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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줄인 선관위 결정이 꼽혔는데요.

왜 이런 결정이 있었나 했더니, 인쇄와 검수, 보관 등에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YTN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선거 절차사무 개선 방안' 보고서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투표용지 관련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하면 투표용지 인쇄 업체 섭외가 어렵고,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옵셋 방식', 그러니까 큰 종이에 잉크로 찍어낸 뒤 직접 자르는 방식으로 출력하는 곳이 많아 관리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지 크기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거나, 인쇄 오류로 잉크가 조금이라도 튀면 개표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검수해야 해 업무량이 크게 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외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까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 방안이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실제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췄고, 이 결정은 그대로 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참 답답한 결론인데요,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도 조사가 계속 진행되죠?

[기자]
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오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연장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최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쏟는단 방침입니다.

일단 오늘은 추가 자료 확보와 이미 확보된 자료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히 투표소별로 선거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둔 '투표록'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록에는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된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과 조합하면 당일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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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줄인 선관위 결정이 꼽혔는데요.
00:11왜 이런 결정이 있었나 했더니 인쇄와 검수, 보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21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00:24양동훈 기자,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어떤 거죠?
00:27네, YTN이 국민의힘 김인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보고서입니다.
00:34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투표용지 관련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00:41수도권을 제외하면 투표용지 인쇄업체 섭외가 어렵고,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옵셋 방식, 그러니까 큰 종이에 잉크로 찍어낸 뒤 직접 자르는 방식으로
00:52출력하는 곳이 많아 관리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0:54용지 크기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거나 인쇄 오류로 잉크가 조금이라도 튀면 개표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검수해야
01:04해 업무량이 크게 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01:08이외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까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01:14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 방안이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01:25이후 선관위는 실제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췄고, 이 결정은 그대로 용지 부족 사태로
01:33이어졌습니다.
01:36네,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 참 황당하게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01:41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오늘도 조사를 계속하는 거죠?
01:45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오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01:50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최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01:56일단 오늘은 추가 자료 확보와 이미 확보된 자료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02:02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히 투표소별로 선거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둔 투표록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2:12투표록에는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된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과 조합하면 당일 상황에 대한
02:22면밀한 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2:24다만 연장 투표까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해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지금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어 확보가
02:36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38또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의 서면
02:48지리서를 보냈는데요.
02:50오늘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인데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02:57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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