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00:09법원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기험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0유서연 기자
00:23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6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죠.
00:31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00:39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00:46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51재판부는 일단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기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1:00이에 따라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07또 작전을 위해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01:20그럼 혐의별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01:27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기험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36김 전 장관 또한 같은 이유로 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해 일반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01:46이러한 작전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54재판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 선포권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02:05이러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2:08또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02:16선고 이후 특검 측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작전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02:27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참담하고 비참하다면서 항소해 다시 다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2:3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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