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선관위의 선거 부실 논란 파면팔수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2년 전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 2천 표가 넘는 무효표, 유효표가
00:10무효표로 집계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00:12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00:13이게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해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게 신속하게 중앙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00:22사실상 선관위라는 구조 자체가 선거만 특화돼서 선거만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00:31그런데 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장 당락에 민감할 수 있는 표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
00:40왜 있는 거예요?
00:41국민세금 축내고 거기에다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독립성에 대해서 사실 아주 과도하게 철저하게 보장을 해주잖아요.
00:51감사원조차도 여기를 감사를 못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존재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선거관리를 해야 되는데
01:00제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선관위는 해체가 불가피하다.
01:05그래서 다시 세워야 된다.
01:07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무원이긴 하나 아무게도 견제받지 못하니까 형편없이 지금 본인들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16그래서 사실 이 유효포, 무효포 둔갑은요.
01:20이건 엄청나게 막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01:27정치권도 지금 현재 지방선거 끝나고 내용이 있긴 하나
01:31중앙선관위에 있어서의 참정권의 침해 그리고 부실관리에 대한 이런 아주 엄중한 사안들은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서
01:40선관위의 어떤 이런 부실한 부분들을 채워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01:45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1:46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건데 후보에게만 조용히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그냥 올려놨다는 말이거든요.
01:53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01:54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1:56선관위의 설명만 놓고 보면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02:01수정된 개표 결과를 아직 게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02:04일단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02:08선거법은요.
02:09선거 사범과 관련해서는 6개월 내에 1심을 판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02:14그런데 이게 사법부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갖고 거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선거법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임기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02:24저는 법원에서도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2:29그러면 왜 무효표를 처리한 것이 다시 이렇게 됐는데도 왜 선관위는 일반인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또 후보에게만 알렸는가 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02:40수가 없는데
02:40일단 선관위가 해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는 절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02:47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입니다.
02:52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후보님만 알고 계시고 지나가시죠.
02:57이렇게 하더라도 거기 해당 후보자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니었나.
03:05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13그래야 선관위의 임이라는 분들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문제가 됐었을 때 크게 징계가 있었고 더 조심해야겠다는 조직 내 긴장감이 생길 텐데
03:23이 징계도 이른바 송방망이 수준에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03:28이런 것들이 다 선관위 내에서의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걸로 변질된 게 아닌가.
03:33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참정권 침해라는 참사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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