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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근 집값 상승 배경 중 하나가 반도체 벨트 상승이었고 또 한 가지가 전세시장이 불안한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전세시장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못 사면 집 계속 못 살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시장도 크게 올랐더라고요. 이번 주 서울 0. 32% 전세시장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지금 전세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결국은 역시 수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급의 문제에다가 최근에 정부가 시장 규제에 들어간 것 중 하나가 실수요자들, 실거주를 해야만 한다. 그런 규제가 들어가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점점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전세물량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전세 물건이 하나 나오면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줄을 선다고 해요. 그게 결국은 전세가격을 올리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그러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전세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집을 살 때 집값이 폭등하겠구나. 이런 논리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수급 불안으로부터 시작된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전세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물량 자체도 없고 많이 오른 상황인데 그 영향 때문에 월세시장도 들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월세시장 비중 자체도 커졌다고요?

[주원]
지금 반반 같은 경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월세. 당연히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월세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 월세가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지 않냐. 월세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약간 우리가 집을 장만하는 순서를 보면 먼저 전세로 가죠. 왜냐하면 이자는 안 들어가지만 전세에 대규모 자금이 묶이잖아요. 묶이면 못 씁니다, 그 가계가.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일을 해서 들어가면 플러스해서 분양을 받는, 신규 아파트를.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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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 최근 집값 상승 배경 중에 하나가 반도체 벨트 상승이었고 또 한 가지가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한 게 영향을 미치는
00:08것 같아요.
00:08전세 시장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못 사면 집 계속 못 살 수 있겠다.
00:13그렇기 때문에 또 전세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 시장도 크게 올랐다고요.
00:19이번 주 서울 0.32% 전세 시장 올랐습니다.
00:23어떻게 보셨습니까?
00:24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결국은 역시 수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00:33수급의 문제에다가 최근에 정부가 시장 규제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실수요제, 실거래를 해야만 된다.
00:42그런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게 서로 상승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00:47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점점 없어지는 거고요.
00:50그래서 서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애지간한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00:56보통 전세 물건이 하나 나오면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줄을 선다고 해요.
01:04그게 결국은 상당히 전세 가격을 올리고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01:11그러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전세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집을 살 때 집값이 폭등하겠구나.
01:24이런 논리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1:28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수급 불안으로부터 시작된 불안,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01:36전세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물량 자체도 없고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01:41그 영향 때문에 월세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01:44월세 시장 비중 자체도 커졌다고요?
01:47지금 반반까지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월세.
01:51당연히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월세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4그런데 전세와 월세가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지 않냐.
01:59시청자 분들이 그게 월세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02:04그런데 우리가 좀 약간 우리가 집을 장만하는 순서를 보면 먼저 전세로 가죠.
02:14왜냐하면 이자는 안 들어가지만 전세의 대규모 자금이 묶이잖아요.
02:19묶이면 못 씁니다.
02:20그 가게가.
02:21그리고 나중에 좀 더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02:24그러면 전세 자금 들어갔던 거 플러스해서 분양을 받는 신규 아파트를
02:29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월세로 들어갔을 때는
02:33그 전세 자금에 들어가는 큰 규모의 돈을
02:37자기가 정말 큰 마음 먹고 통장에다가
02:40이거 10년대, 20년대에 찾는다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되는데
02:43그렇게 되지 않아요.
02:45사실 보면 목돈을 마련하기가 참 힘든 게 월세고요.
02:49그리고 월세의 상승률을 보면 이게 이제 이자율보다 조금씩 높아요.
02:58결국은 월세 들어가면 전세는 전세 자금은 이자율하고 비슷해지는데
03:03월세는 사실 이것도 2년 계약 그 기간에는 못 올리는 그런 제도는 있긴 하지만
03:10상당히 좀 월세는 유동성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오리고
03:14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상승률이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03:19그러니까 월세는 이게 서민들한테는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는
03:23결코 좋은 일은 아닌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03:27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가계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3:31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전세 시장 자체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03:37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전세는 사금융이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03:43국토부에서도 입장 밝힌 거 보니까 이렇게 월세화 되는 게 결국에 구조적인 변화다.
03:481인 가구 늘었고 전세 사기 때문에 결국에 월세 선호하고 매매 선호하는 수요 느는 거다.
03:54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03:57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04:00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전세, 월세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04:07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04:08만약에 전세가 정말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벌써 없어졌겠죠.
04:13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04:20그리고 선진국형은 대부분 월세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04:23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04:28그렇게 되면 사실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04:32둘 다 전세나 월세나 집이 없지만 부담이 상당하죠.
04:37예를 들어 월세하고 전세의 개념은
04:40뭔가 전세는 월세보다 조금 안정적인 그런 느낌도 들어요.
04:44물론 이제 우리 과거에 몇 년 전에 빌라, 전세 사기 그런 것 때문에
04:49상당히 전세 시스템이 문제가 됐지만
04:52그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04:55그거는 비아파트잖아요. 빌라 쪽이니까.
04:58전체 우리 전세 시장을 자꾸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05:03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고
05:05실제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05:10정말 정부가 생각한 대로 전세가 월세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05:14이게 상당히 제도적으로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05:18그리고 자금도 많이 이동돼야 되고
05:22정부의 어떤 시각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05:25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도 그게 정말 월세를 전부 바꾸자
05:28이렇게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05:30그런 부분에서 뭔가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05:34이게 전세가 없어져야 되고
05:37전부 월세로 바뀌어야 된다.
05:39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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