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체질 개선' 어떻게?...'통제 방식' 조율이 관건 / YTN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는데요.

헌법상 독립 기구로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노정희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 2022년 3월) :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 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
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 5일) :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 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 2023년 10월) : 확실히 비상임위원장으로서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 기구는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YTN 강희경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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