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살 사망' 양주시 부실 조사...복지부 점검서 '수차례 위반' 확인 / YTN

"양주시, 학대 없다는 결론 정해놓고 회의" 지적
가정 방문 없이 친부 시청에 불러…"매뉴얼 위반"
양주시, 신고 두 달 뒤 조사 착수…복지부 "부적절"


YTN은 지난달 3살 아이가 숨지기 전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양주시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복지부가 직접 점검에 나선 결과, 부실 대응이 곳곳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복지부가 앞서 YTN 보도에 나온 내용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고요?

[기자]
복지부는 양주시가 현장 조사도 없이 내부 사례 회의를 진행한 걸 지적했습니다.

양주시가 필요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학대가 없다는 '일반 사례'로 결론을 내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일어난 학대 의심 사건인데도, 가정방문도 없이 친부를 시청으로 불러 면담한 것은 매뉴얼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피신고자가 가정 내 학대 증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복지부 점검을 계기로 전국적인 실태도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모두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양주시를 포함해 71곳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는 의심 신고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겁니다.

복지부는 양주시를 포함한 해당 지자체들과 행정안전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양주시는 복지부로부터 점검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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