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시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바지 국면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승인을보류한 건데요. 당초 합의한 초안에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다시 이란 측에 전달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종전협상과 중동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결국 또 최종 국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반길주]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레드라인을 계속 얘기를 해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부 반발인데요. 내부는 공화당하고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이란 진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지만 찬성했던 진영 내에서도 이런 합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이란 전쟁 전에도 핵 협상을 해 왔고 그러면 이란 전쟁을 한 세 달 정도 한 상황에서 핵 협상을 위해서 60일간 유예를 하고 협상을 한다. 그럼 전쟁을 왜 했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중간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불리한 측면 이런 것을 생각한 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과 부족이라는 것을 들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과연 지금 상태로 60일간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MOU 조항에 들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과연 그게 나은 게 있는지. 예를 들면 2015년 당시에는 핵 동결을 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스냅백이라고 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르냐. 예를 들면 동결자산을 해제하는 측면, 이게 오바마 JCPOA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뛰어넘는 게 별로 없다, 그게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31181250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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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바지 국면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승인을보류한 건데요. 당초 합의한 초안에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다시 이란 측에 전달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종전협상과 중동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결국 또 최종 국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반길주]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레드라인을 계속 얘기를 해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부 반발인데요. 내부는 공화당하고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이란 진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지만 찬성했던 진영 내에서도 이런 합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이란 전쟁 전에도 핵 협상을 해 왔고 그러면 이란 전쟁을 한 세 달 정도 한 상황에서 핵 협상을 위해서 60일간 유예를 하고 협상을 한다. 그럼 전쟁을 왜 했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중간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불리한 측면 이런 것을 생각한 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과 부족이라는 것을 들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과연 지금 상태로 60일간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MOU 조항에 들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과연 그게 나은 게 있는지. 예를 들면 2015년 당시에는 핵 동결을 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스냅백이라고 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르냐. 예를 들면 동결자산을 해제하는 측면, 이게 오바마 JCPOA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뛰어넘는 게 별로 없다, 그게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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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바지 국면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00:05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승인을 보류한 건데요.
00:09당초 합의안 초안에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다시 이란 측에 전달했습니다.
00:14교착상태에 빠진 종전협상과 중동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00:18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00:22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세요.
00:25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결국 또 최종 국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00:30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0:36우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레드라인을 계속 얘기를 해요.
00:39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00:42그런데 구체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00:45첫 번째는 내부 반발인데요.
00:46내부는 공화당하고 메가 진영 내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지만
00:52찬성했던 진영 내에서도 이런 합의는 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00:57그게 뭐냐면 이란 전쟁 전에도 핵협상을 해왔고
01:00그럼 이란 전쟁을 한 세 달 정도 한 상황에서 핵협상을 위해서 60일간 유해를 하고 협상한다.
01:06그러면 전쟁을 왜 했냐 얘기가 나오잖아요.
01:08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01:11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중간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안, 불리한 측면?
01:17이런 것을 생각한 게 있는 것이고요.
01:19두 번째는 성과부족이라는 게 될 수 있죠.
01:22트럼프 대통령은 오범 행정부의 JCPO에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01:27과연 지금 상태로 60일간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
01:32지금의 지금 MOU 조항에 들어있는 것을 고려하면 과연 그게 나은 게 있는지
01:37예를 들면 당시에는 2015년 당시에는 핵 동결을 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를 하고
01:44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스냅백이라고 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
01:48그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좀 다르냐.
01:49예를 들면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측면.
01:52이게 이제 오바마 JCPO에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01:56뛰어넘는 게 별로 없다. 그게 있는 것이고
01:58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이게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02:02거기에 이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02:04결국은 이란은 은밀하게 핵 프로그램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02:09MOU에 그거를 확실하게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부족하다.
02:13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2:14그래서 결국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02:16지금 이란에게 공을 넘긴 거예요.
02:18이란의 공을 넘기고 4주 초까지는
02:21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군요.
02:24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02:27첫 번째는 이란이 일부 수용을 하는 것이죠.
02:29다 수용을 못할 겁니다.
02:31일부는 수용을 하고 예를 들면
02:33동결자산 해제 같은 경우에는
02:35일단은 해제를 하고 60일간 협상을 한다는 것인데
02:38그게 아니고 협상을 한 결과로
02:41해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양보를 하면서
02:43그래도 MOU 체결하는 쪽으로 가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02:46두 번째는 이란이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02:50그러면 이 협상이 교착 상태가 되면서
02:52굉장히 협상이 지지분해질 겁니다.
02:55이 상태로는 지속되는 것이죠.
02:56왜냐하면 양측이 다시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는
02:58아직까지는 높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협상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03:03나머지 두 개는 4주 초까지 갔는데 결국은 별 소득이 없다 그러면
03:07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 공격을 재개하는 것이죠.
03:11거기에서 첫 번째 방법은 저강도로 재개하는 겁니다.
03:14거기에는 공간이라는 것을 호르무즈 해협에 국한시키고
03:17그다음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03:21국한시켜서 하는 것이죠.
03:23제한적인 군사적인 타격을 볼 수 있고
03:24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니라
03:27아예 협상력이 미국이 높지 않기 때문에
03:30이란이 계속 협상에 어떤 사파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03:34고강도 예를 들면 초토화 작전을 언급했잖아요.
03:37그것으로 다시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방법.
03:39네 가지 시나리오가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03:42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1, 2번이 그나마 좀 나왔는데
03:462번은 또 너무 장기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되기 때문에
03:50국제사회에도 타협이 어렵잖아요.
03:52결국은 이란이 좋은데 이란이 이란만의 양보는 안 될 테니까
03:56결국은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예를 들면
03:58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04:02일시적으로 봉쇄를 해제하고 미국 역봉쇄를 해제하고 해서
04:05상호실력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04:07MOL을 일단 체결하자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04:10네 말씀하신 대로 공이 이제 이란으로 넘어간 양상인데
04:14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합의한 협상안에
04:17조건을 좀 강화한 이 수정안을 이란 측에 전달을 했잖아요.
04:20어떤 부분이 좀 수정이 됐을까요?
04:23네 지금 현재까지 우리 방 교수님이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04:27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공화당에 자기 지지파죠.
04:34거기서부터 이제 반발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측에 유리한
04:39이런 조항을 좀 더 MOU에 그대로 집어넣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04:45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60% 농축된 우레아늄을
04:53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04:57이것은 이란에서건 아니면 제3국에서 완전 파괴하는 수순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05:05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양보를 한 것입니다.
05:0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05:14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05:19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안했던 것은
05:25완전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05:28그러한 내용을 이 MOU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
05:31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업에 완전 자유통행을 해야 된다.
05:37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통행도 또 받을 수 없다.
05:42이것을 또 넣자는 것입니다.
05:44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이 호르무즈 해업의 통제권 경쟁에서
05:50이란 측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05:54계속 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05:59지금 현재 국내 입법도 하고 또 행정적인 조치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06:03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자유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06:09그리고 톨 통행료도 없다.
06:12이 내용도 넣자라는 것이고
06:14세 번째 보면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06:20금융 지금 현재 동결된 금융 자산을 빨리 해제해달라는 것입니다.
06:27그래서 지금 이란 측에서는 1차, 2차로 해서 우선 120억불 그리고 120억불
06:34그러니까 통틀하면 24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06:38이 돈에 대해서는 이 종전 기본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06:4460일 이내에 이 돈을 갖다가 다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06:49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06:53지금 현재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핵협상 이 문제가 미국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07:02그 돈을 돌려줄 수 없다.
07:04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MOU에 넣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07:11그런데 이게 다분히 미국의 지금 국내 정치상에서 반대 세력에 대해서
07:19이 요소를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보입니다.
07:27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07:30지난번에 미국에서 비상강요회의를 했을 때 이미 제시된 MOU 초안에 대해서
07:39미국 측은 이걸 합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졌다는 거예요.
07:45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우선 거기에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07:52최종적으로 본인이 승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07:56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합의안을
08:03이러한 측에서 빨리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
08:09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8:11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자금 동결 해제안에 관련해서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 중 하나가
08:17미국 내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8:22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08:27중간선거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려면 승리까지는 지금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08:31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최소한의 격차로 이겨야지 탄핵 국면으로 안 간다.
08:36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08:37그러면 이런 우려를 공화당하고 메가 진영에서 전달할 거예요.
08:42이 상태로는 결국은 지지했던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 지지자들도 결국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08:51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게 뭐냐 하면 평화 대통령을 내세우는데
08:54평화 대통령을 어긴 거잖아요. 이란 전쟁을 통해서.
08:57그것도 어겼는데 그러면 이란 전쟁을 통해서 평화 대통령을 주장했지만
09:00그래도 얻는 게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09:05그러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이란 핵 프로그램을 원천 폐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되는데
09:10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JCPO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09:14그럼 차별화된 외교 성과도 아니고 차별화된 어떤 전쟁의 성격도 아닌데 뭐 했냐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09:20그럼 결국은 중간선거가 불리하지다.
09:23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09:27약간 지금 급하게 협상, 타결을 하는 것보다 좀 끌더라도
09:32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게 정치적 부담을 줄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09:35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이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09:41여기에 추가로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도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09:45이란 군인들이 지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09:48원유 최대 거점인 하르그섬은 폐쇄가 된 상황이고
09:51이란의 화폐 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09:54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도 힘들다.
09:59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0:00이란 내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10:03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8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결국은 미국이 역봉쇄를 시행을 했습니다.
10:14그래서 호르무즈 해업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가 되니까
10:18이란 측에서 생산했는 원유를 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23이게 이제 암하미에 수출을 하고 있었지요.
10:26그런데 그 자금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10:29지금 통치 자금이 없는 겁니다.
10:31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월급도 지금 못 주는 그런 상황이고
10:35지금 실업자가 100만 명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10:39기존에 있었던 실업자가 약 10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의 실업자인데
10:44그렇다면 5인 가족이라고 하면 천만 명이 지금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50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53뿐만 아니라 식품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10:56지금 작년에 비해서 7배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10:59그래서 지금 국경 지방에서는 해외 원정대, 물품을 사기 위한 원정대가
11:06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나다니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1:12이래서 지금 현재 경제가 완전히 마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11:17사람들은 그래도 이란은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버텨왔기 때문에
11:23더 버틸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1:27할 수 있습니다.
11:28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생제를 위해서 버티는 것이지
11:31경제 자체, 메커니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11:36따라서 지금 현재 이슬람 혁명수비대에서도
11:38이런 상태가 더 지속되었다가는 국민들의 반발
11:43이것이 엄청나게 거셀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47왜냐하면 작년 12월에 테헤란에 있는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11:53보이콧이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습니다.
11:56그때 이 소요가 전국의 확산이 건방되었습니다.
12:03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버텨나가다가는
12:08이제는 국민들의 불만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는
12:13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15이란 상황을 봐서라도 이란 역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12:21지금 양측의 종전협상의 변수로 떠오른 게 호르무즈 해업입니다.
12:26이란은 연일 호르무즈 해업의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고
12:29또 여기에 맞서서 미국도 호르무즈 해업의 역봉제를 풀지 않고 있는데
12:33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2:34호르무즈 해업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가
12:38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잣대가 될 겁니다.
12:43그 가늠자가 될 건데
12:45미국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12:47셈법을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게 보면
12:51이란이 단순하게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12:54호르무즈 해업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12:56그 협상력 제고는 이란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입니다.
12:59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억제력으로도 쓰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13:04결국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공습에 나설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13:09결국은 또 봉쇄를 해서 그 공습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13:12그게 결국 억제력이거든요.
13:13그럼 핵무기로 억제력을 갖추려고 했는데
13:15핵무기를 갖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업으로 억제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13:21그러면 미국은 이걸 확실하게 이번 협상에 포함을 시켜서
13:25원천적으로 그런 의도를 좌절시키지 않으면
13:28국제협으로 복귀를 못 시키잖아요.
13:30그래서 고강도로 하는 거다.
13:31그래서 군사적 카드로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에 대해서
13:35민간 선박이지만 무력화, 엔진 부분을 공격을 해서
13:39헬파이어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킨 게 있고
13:41그다음에 또 경제적 혹은 제도적 강압도 있어요.
13:44그러니까 뭐냐면 페르시아만 해업청을 만들어서
13:48어쨌거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13:50이란 혁명수비대가 안전항행 조치를 해주면
13:53그것에 대한 어떤 반사급부로 돈을 주든지
13:56아니면 그 조치를 하든지 이런 거 자체를 돈을 안 주고
13:59그런 편의를 제공받아도 안 되게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4:02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고
14:05결과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어떤 이익
14:08그다음에 전쟁 판도를 가늠할 때
14:10한 세 가지 셈법 측면에서 미국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4:14첫 번째는 국제적 지위인데 이란 전쟁의 결과
14:17호르무즈 해업을 국제 해업에서 이란의 해업을 바꿔놨다.
14:22그러면 이게 미국의 엄청난 국제적 지위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잖아요.
14:26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14:30즉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이 끝난 의미 누가 이겼냐
14:32위너가 누구냐고 했을 때 호르무즈 해업이 이란에게 남아있으면
14:36위너가 사실은 이란이 되는 겁니다.
14:38그게 미국에게는 엄청난 큰 타격이죠.
14:40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 전쟁에 딱 나선 것은
14:46이스라엘을 주도로 해서 중동지지사를 재편하고자 하는
14:49그런 셈법선이 있었던 거거든요.
14:51이란이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업을 주권 해업으로 바꿔서
14:5611국의 지위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14:58미국이 생각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15:01중동지지사 재편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잖아요.
15:04그리고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결국은 호르무즈 해업의 장악을 무력화시키고
15:08국제 해업으로 돌려놓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5:13이란 내 강경파인 이란 혁명수비대도 지금 미국을 향해서
15:17해업 운영권에는 간섭하지 말라.
15:20그리고 군사적 보복권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데
15:22이란이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도 호르무즈 해업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를 못하는 거겠죠?
15:29네, 지금 방금 우리 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5:34제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란으로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15:39호르무즈 해업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15:44따라서 이것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미국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15:50어떻게 해서더라도 이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15:56따라서 이 통제권은 제가 보기에는 이란으로서는
16:01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06이렇게 호르무즈 해업을 두고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16:10카타르가 타협안을 냈습니다.
16:12한시적으로 호르무즈 해업의 통행료는 협상할 만하다 이런 걸 냈는 건데
16:17한시적 통행료라면 언제까지로 해석해야 될까요?
16:21네, 지금 현재 카타르가 많은 사안에서 중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6:29그래서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16:32한시적이라고 했습니다.
16:34한시적 통행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방점이 적혀있냐 하면
16:39영구적으로는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데 방점이 지켜 있습니다.
16:44그렇다면 왜 한시적이냐? 이것은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16:56이 문제에 대해서 이란 측의 일단 체면을 살려주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05이렇게 해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얼마까지가 한시적이냐 하는 겁니다.
17:11아주 지금 현재 협상에서 핵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17:21그 시점까지는 그 시점이 되면 이제는 완전 개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17:30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불완전한 측면이 많습니다.
17:35왜냐하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17:39사실상 60일이라고 했지만 60일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
17:43또 아니면 중간에 이 협상이 결렬되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7:49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협상을 하는 쪽에서는 또 카타르 쪽에서도
17:55일단은 어느 정도의 한시적으로 한다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
18:01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또는 1년이다.
18:04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18:13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통행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18:17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반기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27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강력하게 유지를 하면서
18:34이란과 종전협상이 결렬되면 군사 개입을 재개할 것이다.
18:38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이게 뭐 단순한 종전협상 압박용 카드일지
18:42아니면 실제로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18:46지금은 어쨌거나 전쟁 재개냐 협상이냐라고 봤을 때 협상이 6이고 전쟁 재개가 4죠.
18:55그러니까 그 6대 4의 비중을 의식한 채 얘기하는 겁니다.
18:58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19:02뭐냐면 협상에 제대로 임해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19:06그야말로 남은 것은 군사 타격밖에 없다고 해서 압박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죠.
19:10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일관적으로 원칙을 보여왔어요.
19:14뭐냐면 전쟁 국면에서는 본인이 지휘해서 이란을 무릎 꿇게 하겠다고 하고
19:20협상 국면에서는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쟁부를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9:24마찬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19:26그래서 어쨌거나 이 협상에 제대로 타결을 입지 않으면
19:31헤그세스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앞으로 구사하게 될 군사적 카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19:39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에 타결을 해라.
19:42이런 식으로 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봐야겠죠.
19:47호르모드 해역과 함께 지금 난제 중 하나가 핵물질 처리 문제입니다.
19:52계속해서 이 부분도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19:55만약에 이란 핵계 예발을 포기한다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19:59이 부분 또한 양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0:03그렇죠.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고
20:08이란은 제3국 반출, 즉 외부 반출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20:11그런데 이제 물 밑에서는 나름대로의 공통 분모가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16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 폐기는 뭐냐라고 봤을 때
20:21크게 세 축이 있는 거예요.
20:22세 개 축이 하나의 핵 프로그램 폐기라는 귀결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20:27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재 있는 핵 프로그램의 수준
20:30지금 그거를 완전히 다 폐기해야 된다.
20:32거기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반면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죠.
20:35두 번째는 앞으로 핵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못하게끔 제거를 해야 된다.
20:40그거는 지금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핵 시설, 핵 인프라, 핵 관련 지지까지도 포함될 거예요.
20:46거기까지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
20:48마지막으로는 외부에서 사오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20:51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귀결점이 바로 핵 프로그램 폐기다.
20:56이렇게 보는 거예요.
20:56그러면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문제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21:01그런데 필수 불가결이 아닌 지점은 뭐냐면
21:03이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필수 불가결이 아니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21:09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반반.
21:13그러니까 이란에서 반을 갖고 있고 미국이 반을 가져가고
21:16그래서 자체 희석을 하는 거죠.
21:18그냥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21:20두 번째는 이란이 자체 희석하는 방법입니다.
21:24그냥 갖고 있으면서.
21:24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도 약간 시사를 했던 3국.
21:29미국이 아니라 3국으로 반출할 수도 있다.
21:31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최근 들어 카타르, 카자흐스탄까지 얘기도 나오는데
21:36그런 국가까지 해서 반출하는 방법.
21:38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공통 부문은 있지만
21:40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아예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 뺄 수는 없다.
21:47그 3축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봅니다.
21:51이란에 대한 전후 복구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국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21:57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22:00국제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이란에 대한 전후 복구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22:05여기에 다른 중동 국가들이 호응을 할까요?
22:07저는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12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이란 측에서는 전쟁 배상금을 내놔라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22:20배상금은 전선국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전국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2:25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그거에 응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22:29대신에 지금 현재 배상금 문제가 왜 났나 하면 전후에 이란 측에서는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22:36여기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22:40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마련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22:47얼마 전에 보면 이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후 복구비로 2,7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22:55그런데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 3천억 달러 정도의 국제 투자 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23:07그렇다면 그 펀드에 누가 그럼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골프 지역에 있는 산유국들이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23:17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여기에 자기 돈을 내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23:24저로서는 긍정적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이 골프 산유국들이 완전히 사회체제가 막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23:35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나라들은 아주 거대한 경제개혁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3:45그런데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니까 외국의 투자가 다 끊기고 있는 것입니다.
23:51따라서 이 나라들은 빨리 여기에 지역의 안정을 이룩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1목적입니다.
24:02따라서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4:04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24:12대상금도 아닌 것입니다.
24:13투자입니다.
24:14이 각 나라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 일부의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24:22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들로서도 투자를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24:32또 한 가지의 생각은 지금 현재 중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가급적이면 중동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무역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24:45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24:47이런 산유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란의 중국과 이란 간의 관계, 경제관계가 결속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25:01오히려 이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08따라서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투자, 펀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16이런 가운데 이란에서는 전쟁 초기에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죠.
25:22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5:25그동안 전쟁 때문에 국장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건데
25:29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전쟁 종식이 좀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25:35전쟁 종식이 다가왔다고도 볼 수 있고
25:37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25:43개전 초에 사망한 하메네이를 국장을 3개월이 지나서 치르는 것은
25:49전략적 행법과 국내 정치적 행법, 국내 정치적 행법이 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25:55첫 번째는 국내 정치적 행법으로 본다고 하면
25:58이란이 지금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사실상 신정체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과도기 체제잖아요.
26:05확실하게 지금 아들 하메네이가 나서서 지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26:09과도기 체제에서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거든요.
26:12그러니까 순교자, 순교자로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26:15하메네이를 순교자로 각인시켜서 그의 아들이 신정체제를 잘 물려받았다는 것을
26:20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국내 지도체제의 안정화 도모하기 위해서
26:26활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게 있고요.
26:28두 번째는 항전 결속력입니다.
26:30국장을 치르게 되면 결국은 하메네이가 순교를 했는데
26:34누가 결국은 사망하게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26:37그러면 이란 국민들은 결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26:40그럼 항전 결속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26:42그 발판으로 활용하는 게 있고
26:44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불법 전쟁을 각인시켜서
26:48그 메시지를 이란의 어떤 우호적인 메시지를 끌어내기 위한
26:52그런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26:53예를 들면 결국은 협상 중에 이란이 타격을 받았다.
26:57그러면서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
27:00이거는 불법 전쟁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27:02결국은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으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7:07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10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7:14고맙습니다.
27:15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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