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 투표 열기가 6월 3일본투표까지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막바지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가 23. 51% 기록을 했는데 투표율이 높았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규현]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1~2년간 두 가지를 크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지도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 지도자를 잘 단련된 유능한 행정가를 뽑아놨더니 국가가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것 두 가지를 국민께서 느끼셨는데요. 그런 열망과 기대가 이번 높은 사전투표율에 투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야 모두 높은 투표율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최진녕]
같은 세상을 사는데 보는 측면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통상 대선이 가장 투표율이 높고 그다음이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대선에 이어서 결국 지방선거조차도 생활형 정치인을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상당히 이념화된, 어떻게 보면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이런 이념화된 투표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최종 결론은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주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알고 봤더니 10개 종목 중 8~9개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3112405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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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 투표 열기가 6월 3일본투표까지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막바지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가 23. 51% 기록을 했는데 투표율이 높았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규현]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1~2년간 두 가지를 크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지도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 지도자를 잘 단련된 유능한 행정가를 뽑아놨더니 국가가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것 두 가지를 국민께서 느끼셨는데요. 그런 열망과 기대가 이번 높은 사전투표율에 투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야 모두 높은 투표율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최진녕]
같은 세상을 사는데 보는 측면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통상 대선이 가장 투표율이 높고 그다음이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대선에 이어서 결국 지방선거조차도 생활형 정치인을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상당히 이념화된, 어떻게 보면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이런 이념화된 투표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최종 결론은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주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알고 봤더니 10개 종목 중 8~9개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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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0:06사전투표의 열기가 6월 3일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00:10막바지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4김규현 변호사, 최준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17네, 반갑습니다.
00:20이틀간 이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역대 지방선거 중에 최고치를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00:26수치가 23.51% 기록을 했는데 투표율이 높았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00:34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1, 2년간 두 가지를 크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00:39첫 번째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 지도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
00:48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 지도자를 잘 단련된 유능한 행정가를 뽑아놨더니 국가가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것 두 가지를 국민께서 느끼셨는데요.
00:59그러한 열망과 기대가 이번 높은 사전투표율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1:05아무래도 여야 모두 높은 투표율을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01:13같은 세상을 사는데 보는 측면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01:18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01:23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다.
01:31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01:33통상 대선이 가장 투표율이 높고 그다음이 총선.
01:37그리고 지방선거는 가장 통상의 투표율이 낮습니다.
01:4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대선에 이어서 결국 지방선거조차도 생활형 정치인을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01:53상당히 이념화된 어떻게 보면 좌파정부, 우파정부 이런 이념화된 투표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오는
02:00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02:04물론 최종 결론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02:06하지만 이재명 정권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02:13정청래 당대표가 주식 오른 사람이라고 하면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하는데
02:21알고 봤더니만 10개 종목 중에 8개, 9개는 주식 시장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02:28그런 부분이 이 민심으로도 저는 표출되고 있다고 예측합니다.
02:33사전투표를 보면 일단 저희가 지역별로 좀 보겠습니다.
02:36대구 같은 경우에는 18.65%고요.
02:40가장 높은 게 전남인데 38.95%로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02:45사실 지역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라든지
02:48유리 좀 차이가 나는 건 어디에 좀 있다고 보세요?
02:51근본적으로 호남분들은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고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데
02:56결국 호남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투표를 하고
02:59또 서울에 있는 분, 경기에 있는 친척들한테 전화해가지고
03:03당신들도 투표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03:05전체적인 투표율에서 기선을 지압하는 그런 행태를
03:10어떤 통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4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있던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계속 그런 부분을 보이는데요.
03:18그만큼 정치에 고관화,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03:22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03:24거기다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03:28확실하게 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03:30그 반면에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03:34대구, 경북,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03:36예전부터 본 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03:41특히 지난번,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이른바 부실 투표 내지 부정 투표
03:48특히 본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의 어떤 부정, 관리의 부실
03:52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이
03:55대구, 경북, TK, PK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03:58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04:02본 투표 때 가서 정상적인 투표를 하겠다.
04:05이전에 어떤 미리 결정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주저함
04:09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도 선거 관리에 대한
04:14어떤 선관위의 확실한 어떤 개혁 의지 이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04:19이런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04:23이제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지나서 본 투표까지 사흘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04:28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투표 참여 독려 글을 올렸습니다.
04:33그리고 소개를 좀 해드리면 민주공화국에서 투표의 포기는 사익을 위해
04:37권력을 남용해서 또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04:43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권력이 이제 어디를 향해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달라
04:48이렇게 투표 독려 글을 올렸는데요.
04:50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04:52지극히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 투표에 대한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04:57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04:59원래 위정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05:01국민이 투표를 하니까요.
05:03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 투표를 만약에 포기한다면
05:08위정자들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무시하게 되겠죠.
05:11그럼 국민이 원치 않는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05:14이것은 진보든 보수든 자기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05:19자기가 투표를 포기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당,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05:24권력을 잡게 되는 것.
05:26이것을 피해야 되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서 본인이 원하는 정치인에게
05:32투표해달라는 그런 것을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강조한 것입니다.
05:38이것은 과거에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감히
05:45함부로 불편해하거나 반대하지 못했었거든요.
05:48그런데 마치 지극히 원칙적인 취지를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05:55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그런 정치 세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06:01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지 않는가.
06:05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6:07대통령의 투표 동료, 매우 정상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06:12국민의힘에서는 일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는 거다.
06:18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06:20그렇습니다.
06:21결국 투표 동료라는 외피를 쓴 노골적인 관건 선거다.
06:26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06:28실질적으로 예전에 2000년 초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06:32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모든 걸 다 승리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06:39실질적으로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돼서 직무가 정제까지 했습니다.
06:44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06:51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말은 투표를 하다.
06:55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투표 포기가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
07:02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07:06이거는 뭐죠?
07:07결국 민주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07:10이번 선거를 이른바 내란 척결을 위한 마지막 어떤 기회다.
07:13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는 민주당의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07:18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로서 투표를 독려하려고 하면
07:22앞에 고아갔던 사족을 불칠 것이 아니고 최대한 투표를 해서
07:26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표를 행사하라.
07:29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07:30그런데 앞에 있는 방점은 적극적인 투표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07:34그 앞에 있는 결국 국민의힘을 징벌해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07:40어떻게 국민의힘으로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반발하는 것은
07:44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07:47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07:49대통령이 정치적 의무를 망각했다.
07:52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
07:54이게 바로 헌법상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08:00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관권 선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08:05결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에 대해서
08:09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니까
08:11가만히 있던 경찰청이 나서서 서울시장 관련되는 곳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8:21이게 바로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찰이 관권 선거를 하는
08:26구체적인 증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비판합니다.
08:29또 사전투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전투표 당시에 투표 용지 노출을 한 것을 두고
08:37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08:40당시 화면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8:53혹시라도 저희가 보일까봐 투표 용지 불러처리를 하긴 했었는데
08:57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기표소를 중간에 이탈해서
09:02이렇게 제3자에게 노출을 하는 것은 관권 선거이자 불법행위다.
09:08이런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발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09:12두 분 다 법률가이시니까요.
09:14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09:16제가 선거 전담을 했던 검사 출신인데요.
09:19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상 별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09:22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 160몇 조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이걸 비판을 하시는데
09:28해당 조항은 투표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투표소를 떠났다가
09:33다시 투표소로 들어오려는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09:37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를 떠난 것도 아니고
09:40기표소에서 잠깐 나와서 투표 절차에 관해서 문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09:45아직 투표가 종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09:47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에 다시 돌아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09:52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조항을
09:56끌어다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09:59그리고 투표소 용지가 어디 보여졌다.
10:03투표의 비밀 침해다라는 주장도 같이 하십니다만
10:06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투표의 비밀 침해는 내가 투표한 거를
10:11고의적으로 타인한테 보여준다거나 했을 때는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0:15지금 해당 선관위 직원도 말을 하듯이
10:18대통령이 어디에 했는지 투표지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23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잠깐 투표 용지를 들고 있는 것은
10:28투표 용지를 보여줄 만한 고의도 없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10:32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투표 용지를 갖고 나오다가
10:36떨어뜨려가지고 이게 투표 용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10:39어디에 찍었는지 공개가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10:42그런 사례에서도 무효처리가 되지 않아요.
10:44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니까요.
10:46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47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10:49이것을 이제 굳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10:52이제 어떤 자기 정치 집단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10:56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일종의 그냥 해프닝이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11:01이렇게 평가합니다.
11:02이제 김기현 변호사께서는 공직선거법 167조를 따져보더라도
11:07문제가 되지 않는다.
11:08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09그렇죠.
11:10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에 착수됐다거나 고발을 했다라는
11:13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1:15당연히 이건 무혐의가 될 겁니다.
11:17이 부분 최준영 변호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21그러면 김 변호사님도 찍다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됐냐라고 하시겠습니까?
11:26결국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매우 경솔한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31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가 수십 년이 되신 분입니다.
11:36투표? 저희가 아마 하면 그냥 찍으면 어디 인주를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11:42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투표 기표지입니다.
11:45그리고 거기에 찍었다고 하면 본인 책임인 겁니다.
11:49설령 그것이 절반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고 이게 내가 좀 잘못했네
11:53라고 하고 계속 밑으로 찍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1:56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한두 번 투표도 해보신 것이 아닌 분이
12:01직접 가지고 나와서 사실은 바로 앞에 TV들, 카메라들이 다 있고
12:06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보였습니다.
12:08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하시는 동안 옆에 있었던 김혜경 여사가
12:13들고 있는 표를 다 볼 수 있도록 된 겁니다.
12:16그 과정이 저는 보면 이게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12:21오히려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12:25무슨 말씀이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12:27지금 대통령 된 지가 1년이 되시고
12:29지금 대통령 될 때에 인천에 사시다가 지금 용산으로 왔다가
12:34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와대 관자로 들어가신 것으로 아는데
12:37벌써 한 달이 넘게 해서 생활을 하시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43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2:45인천 계양구에 있는 것으로 해서 투표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12:49그 내용이 지금 언론 표시에 대해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12:53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12:55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 찍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찍어라
13:00라고 최고 권력자가 고의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13:03그런 합리적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13:05그리고 그렇게 찍다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13:09다른 분들은 같은 게 어떻게 아이고 이거 아깝지만 어쩔 수 없네 하고
13:12다르게 넘어갈 것인데 그 가운데 나와서 여기 좀 와보라고
13:16그렇게 하면서 정색의 얼굴을 하면서
13:17분명히 그 관계되는 사람이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13:21안 되는데 결국은 이미 모든 국민들은 다 왔단 말이에요.
13:26그럼 그 투표가 유효해야 됩니까?
13:28나아가 이 표시가 공개되고 방송에 나왔는 것을
13:33나중에 어땠습니까?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13:37대통령께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편집돼서 나중에 언론에 나오는
13:42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13:45이게 바로 비밀 선거에 어긋나는 것이고
13:48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과실이든 고의이든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13:55청와대가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13:57국민들은 과연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14:04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4:06말씀해 주시죠.
14:06우리 국민들 다수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14:09실제로 저 도장을 보면 잘 안 지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14:12반만 지켜도 이게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
14:14우리들이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14:17그런데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14:21이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4:23실제로 이게 유효표가 되느냐 무효표가 되느냐는
14:26많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쟁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14:30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14:33결과적으로 반 정도만 찍혀도 유효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4:37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14:38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는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준다.
14:42그리고 대통령이 저기 나와서 자기가 어디를 찍었다라는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14:47순전히 어디에 이 정도만 찍혀도 이게 유효하다라는 것이
14:52지금 국민분들한테 공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14:54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않았나
14:58이것 또한 대통령께서 국정이나 국민이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15:02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5:05이번 이슈 관련해서 일단 이견이 있으신데
15:07제가 조금 미시적으로 하나 여쭤보자면
15:09만약에 투표하다가 저희가 본투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5:13혹시 잘못 찍었을 때는 그거를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15:17아니면 그냥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15:19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15:20그거를 한 번 했다고 하면 그것을 찢거나 하면
15:23그 자체가 그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15:26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한 한 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15:28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이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15:33정치적인 것이든 법정 책임이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5:38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기표를 잘못한 경우에는
15:42다시 투표용지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15:45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15:46다만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15:48다시 투표용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5:53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5:55예를 들면 기표하는 네모 칸 바깥에 자기가 잘못 찍었다라고 하면
16:01그건 본인의 귀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16:04네모에 잘 찍긴 찍었는데 덜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16:09이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16:11이걸 대통령께서 궁금증을 해소해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15이제 본선거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입니다.
16:20여야 지도부의 발길도 상당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16:23저희가 막판 선거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6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당 텃밭 전남에서 시작을 해서
16:30이제 충청권으로 이동해 표심 잡기에 나서게 됩니다.
16:34오늘 일정 지역들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6:38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 전남으로 갔다가
16:42호남 쪽에서 다시 충청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일정인데요.
16:46호남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16:50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시 한번 굳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16:54그리고 충청은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중원입니다.
17:00그렇기 때문에 중도 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다시 한번 유세를 펼치는
17:06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08그리고 이제 충청권이 전반적으로 지금 선거가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많긴 합니다만
17:14그렇지만 거기도 지역별로 보면 또 어려운 지역이나 접전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7:20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비를 하고
17:22그리고 충청에는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두 곳이 열립니다.
17:27거기에 대해서도 특히 공주부여 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많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17:33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37이번에는 장동혁 대표, 오후에는 서울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서게 될 예정인데요.
17:42일단은 오세훈 후보와는 별도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17:46일종의 전략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17:48그렇습니다. 따로 똑같이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7:52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겸 이를 두고 보수 분열이 있는 것들이 또 냉정하게 보면 현실 아니겠습니까?
18:00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18:04각 지역에 있는 후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18:10특히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그와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18:14지금 오세훈 후보가 후보 경쟁력, 특히 후보 까미냐라는 측면에서 정원호 민주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23다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좀 분열되고
18:26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시각으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18:33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8:41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중도 우파 보수의 지지율은 지금 현재 오세훈 후보가 상당 부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18:50여전히 이른바 집 나간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잡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8:59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포의 연남동, 또 오후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의 성수동, 그리고 또 강남역
19:05이런 부분을 쭉 쌍끄리 밑바락을 끓고 있는데요.
19:09어떻게 보면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다담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더 광폭적인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9:16이 또한 선거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19:22최대한 오세훈 시장을 지원하면서 특히 전통적인 보수층을 선거 투표장으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는
19:30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평가합니다.
19:33또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도 눈길을 좀 끌고 있는데요.
19:38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박형준, 박민식 후보 집원에 나서고요.
19:43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19:46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19:52일단은 지도부 차원에서는 플러스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19:56그렇습니다.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
19:59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탄핵을 당한 이후에 거의 9년 만에 선거운동의 후보자 손을 직접 잡고 지금 뛰고 있고
20:06실제 지난주였으니까 대구에서도 좀 사실은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앞선다는 상황 속에서
20:14김 추경 의원의 손을 잡자마자 그 다음 다음 날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면 오차 범위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20:23이른바 박근혜 효능감을 TKPK 지역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20:29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 분열의 후유증이 있다 보니까
20:35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
20:41그만큼 보수는 분열에 따르는 후폭풍이 상당 부분이 있는 것인데
20:46여전히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중도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20:51이명박 전 대통령의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0:55이제 변호사님 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효과가 상당히 효능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평가해 주셨는데
21:01민주당에서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21:03그렇죠. 사실 민주당도 지난 총선 때 한번 해봤습니다.
21:07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부산에 유세를 하셨는데 지지층의 바람과는 다르게
21:12선거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많았죠.
21:17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도 지금 큰 효과는 없다.
21:22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서 결집은 끝난 상태입니다.
21:28앞으로는 이제 남은 것은 중도 그리고 2030 같은 저관여층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
21:34이건데 사실 부패 혐의나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다녀왔고
21:40또 탄핵까지 당했던 전 대통령들이 나선다 한들
21:42이런 중도층이나 젊은층에게 어떤 소구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21:46그런 관점에서는 이건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1:5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대통령들이 지금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21:54굳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이거는 그 이후에 벌어질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나 당내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다.
22:01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친이계와 친박계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2:06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당내에서 어떤 권력 구도를 선점하려는 것이 지금 따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22:13그런 평가입니다.
22:15이번 선거에서 또 눈에 띄는 게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2:21먼저 민주당의 집중 견제를 좀 받고 있는 게 전북지사 선거인데요.
22:25무소속인 김관영 후보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 이런 것까지 내세우면서
22:31연일 이제 반청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22:35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2:38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 쪽의 여론을 들어보면
22:42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데서 광역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
22:47좀 서운한 부분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22:50그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고 잘 받아들여야겠지요.
22:54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친명 후보냐라고 보면
23:00그건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3:03과거에는 단체장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초청에 응하고
23:07이렇게 했던 분이고 이명박 대통령이랑 특별히 그렇게까지
23:11가깝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23:13다만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서운함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고
23:17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선거 결과는 까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3:22이것이 이제 향후에는 당시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23:27향후에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23:31그래서 향후에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당권 주자들이
23:35지금 이 호남 민심을 어떻게 잘 달래고 또 얻느냐
23:41이것이 지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23:43무소속 후보 약진에서 범야권으로 저희가 나가보자면
23:47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선거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3:53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재건을 외치고 있지만
23:58장동혁 현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24:03보수의 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07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08그렇습니다. 사실 보수 분열의 원인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에
24:15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24:19지금 보수가 분열이 된 것이고
24:21특히 부산 북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음으로 해서
24:26보수의 결집이 안 되고 그래서 부산 시장에도
24:29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24:33국민의힘 측 어떤 정치 분석가 뿐만 아니고
24:37민주당 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41결론적으로 지금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24:44그것을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4:49장동혁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로소
24:53전통적인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24:56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해서
24:59TK 그리고 또 충북, 충남, 대전 이런 지역에
25:04상당 부분 바람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6부산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결국 저도 아직까지
25:11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TK, PK 지역에.
25:14그렇지만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25:17오히려 그 승리의 어떤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25:21내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나아가 현재 리더십의 어떤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25:26만약 그 반면에 만약에 패배를 할 경우에
25:29그의 패배에 따른 가장 큰 명예는
25:31몽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5:35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5:38끝으로 짧게 두 분께 여쭤보자면
25:41이번 선거를 앞두고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지역이라든지
25:46이슈가 있다면 그런 것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5:49기본적으로는 지방선거이고 지방선거에서는
25:53역시 수도인 서울의 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57그런데 서울이야말로 사실은 이번 선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26:02가장 잘 대변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26:06이재명 대통령을 뽑고 나서 국민들이 지금 누려왔던
26:10그런 어떤 경제성장이나 코스피 8천이라든가
26:13이런 효능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서울시에서도
26:17행정가 행정을 잘하는 후보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26:20이어나가야겠다라는 시대정신이 있고
26:23무엇보다도 지금 화두로 되고 있는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26:27안전한 서울 안전한 대한민국
26:29거기서 수도 서울의 어떤 상징성으로서 안전이나
26:33이런 시대정신을 잘 담아내는 그런 후보가 꼭 돼야 된다고
26:36국민들끼리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38이번에 최준영 변호사님
26:40100% 공감합니다.
26:42제대로 된 서울, 세계 속의 서울을 만들려고 하면
26:45인물론에서 압도적으로 그리고 경륜에서 압도적인
26:50오세훈 후보를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26:52다른 어떤 지역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를 사수한다고 하면
26:57여전히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27:02각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7:04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27:07서울시를 집중적으로 지금 당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7:11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허상의 어떤 후보, 명픽 후보를 할 것이 아니고
27:15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한참 민주당 정권에서 밀려났다가
27:20다시 지금 전 세계 5위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27:24이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7:28두 분 다 서울시장 선거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27:31저희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27:33그 결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7:36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 최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7:39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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