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 곧 '지각' 개시...암초 여전 / YTN

한미 두 나라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 협의를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올해 초 시작될 예정이었다가 상당히 지연됐는데요.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안이 여전해서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논의는 아직도 시작 전입니다.

미국 측이 지난 2월 협상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오지 않은 겁니다.

[조현/외교부 장관(지난 2월) : 이번에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측은 중동 전쟁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에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다 한국 측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것도 암묵적 이유로 꼽혀왔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다양한 고위급 인사들을 미국에 보내 신속한 안보 협의 개시를 촉구한 끝에 가까스로 대표단 파견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윤주/외교부 제1차관 (지난 20일) : 저와 후커 차관은 조인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에 대해 협의하고, 가시적 성과 만들어나가자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커 정무 차관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수 주 내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미 안보협의가 첫 발을 떼기로 했지만, 협상은 아직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쿠팡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곧 부임할 차기 주한미국대사 후보자도 이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미셸 스틸 /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 :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동 전쟁 과정에서 쌓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운함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나토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험지에 4만5천 명(실제는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있고, 바로 옆에는 수많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과의 전쟁도 아직 끝맺지 못한 미... (중략)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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