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신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이때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0:08네, 안녕하세요.
00:09오늘은 한반도 상황 알아보기 전에 이란 상황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00:13지금 종전협상이 막바지다, 아니다, 며칠 내에 군사적 공격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00:214월 8일 휴전 이후에 이제 벌써 한 달, 두 달 가까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이 가장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고 일단
00:30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00:32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20일 날 다시금 이란에 보낸 최종 협상안이 있는데 그 제안을 수용치 않으면 이란 공습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00:41높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00:45최근에 22일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고위 국가안보팀이 모여서 회담이 결렬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최종 점검이 있었다라고
00:55하고
00:55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 결혼식에도 불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고
01:04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01:06저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1:08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 이란 전쟁을 끝내는 그 방안을 아주
01:19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예요.
01:21그렇지 않으면 협상 타결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협상을 타결하기 직전에 최대치의 압박을 가해서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이 요구하는
01:32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01:33그런데 현재로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공습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01:41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말 일정을 변경한 직후에 지금 이란이 서부 지역 영공을 전면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01:49만에 하나 공격이 재개가 된다면 이란은 어떻게 나올까요?
01:53이란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요.
01:574월 8일 이후에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은 나름대로 재정비를 하고 있다.
02:02그런데 현재로서 이란은 그런 공습이나 미국과의 전면적인 다시금 전쟁의 가능성보다는 협상에 좀 더 그런 비중을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이
02:13됩니다.
02:14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의 문의로 총사령관이 테헤라를 방문해서 아르그치 외무장관이랑 만나서 나름대로 협상안, 미국이 보낸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02:26결국 핵심은 미국은 핵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이번에 종전이 됐던 휴전이 연장이 됐던 가장 관건이 되는데 거기에
02:36비해서 이란은 전쟁의 종식을 먼저 해야 된다.
02:39그리고 호르모즈 해업에 대한 그런 제재, 제안이 해제가 돼야 된다.
02:44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 제재 완화 세 가지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다 다뤄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과연 지금 상황에서
02:52무엇이 먼저고 나중에 어떤 것을 다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02:58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고 공습까지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3:05지금 진행 중인 회담 목표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연장을 위한 양해각수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03:13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전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논의가 돼야 되는데
03:19지금까지의 논의는 서로 간에 일종의 문서를 파키스탄이 됐던 중간에 가는 중재국을 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03:28그렇다면 이 많은 논의들도 사실은 논의가 많긴 합니다만 많이 좁혀졌습니다.
03:33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사안들로만 지금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그 정리될 수 있는 사안들이 서로 간에 협의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03:41않기 때문에
03:42우선적으로는 4월 8일 날 시작된 휴전을 좀 더 연장을 하고 일종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다시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을 하는
03:53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03:55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현재 펼치고 있기 때문에
04:02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마도 24시간 이번 주말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4:09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이어서 이번 주에 중러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04:14지금 미중회담 때는 없었던 공동성명까지 나왔는데 한반도 문제를 언급을 했죠?
04:21그렇습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5일 만에 6일 만에 이루어진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인데요.
04:29굉장히 47페이지 분량이 되는 굉장히 최장 분량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04:36그런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04:38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04:40국제 질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국화.
04:46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대안적인 그런 세계 질서를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한번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04:57것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04:59안타깝게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미동맹에 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05:05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의 확장 억제력,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05:14그 부분이라든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이라든지 핵 반격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05:21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하나는 일본의 재군사화의 문제.
05:27그러니까 이 재군사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할지 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지역 내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고
05:38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로 분명히 했고요.
05:42또 하나는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05:46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을 공격한 것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05:54또 충돌 당사국은 당장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복귀해야 된다.
05:59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간 미중 정상회담이 며칠 전에 있었을 때 미국 측의 발표를 보면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06:08그리고 호르모지 해업에 대해서 개방해야 된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미국 측 발표에는 나오거든요.
06:14그런데 바로 며칠 후에 5일 후에 6일 후에 일었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성명에는 그런 내용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06:23얘기를 하고 있다.
06:24그렇다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발표한 공동성명은 결국은 미국에 대한 반서방 연대에 대한 연대의 성격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이
06:36되고요.
06:37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중국 중심 러시아 포함한 진영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의지가 포함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06:46그런가 하면 시진핑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에 북한에 방문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방문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간다면
06:56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06:58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07:00그간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었거든요.
07:03지난 수년간 안 좋았다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작년 9월 3일 전승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고 그래서 당시
07:12시진핑 주석과 포틴 대통령과의 삼자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죠.
07:18만약 그 이후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상화가 되려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이뤄져야 됩니다.
07:29그래서 아마 그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과 비교를 하는데 우리 이재명
07:35대통령이 방중을 했었고 또 시진핑 대통령이 방한을 했기 때문에
07:39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07:45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그 경쟁에서 북한을 일종의 자신의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로도 방북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07:57그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08:04반면에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한다.
08:07결국 가장 핵심은 중국이 보내줄 수 있는 관광객,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제재를 우회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08:17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거 외에도 미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중국의 일종의 뒷배가 필요하다.
08:26그런 양국, 북한과 중국 사이에 서로 간에 공통된 이해가 맡겼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8:41그런가 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휴전선 일대를 난공불락으로 만들라면서 무장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더 강화를 하라는 걸까요?
08:52글쎄요. 휴전선 일대에 단순히 그것을 휴전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08:59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선포한 이후에 더 이상의 하나의 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09:09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09:12그것을 통해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9차 당대회 때도 얘기가 나왔죠.
09:18예를 들어서 240mm 방사포라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단거리, 절술 미사일이라.
09:26이것은 결국 한국을 사거리로 하는 이런 미사일들을 제1전선, 가장 앞에 최전선에 배치를 시키겠다.
09:33이것은 기존의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수도권과 한반도,
09:38어떻게 보면 한반도 한국 전역을 사거리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런 핵 전력까지 포함해서 명백하게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09:48되고요.
09:49표현에 따르면 유사시, 유사시라는 것이 전쟁의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북한이 아주 강력하고 공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10:00핵 전력을 활용해서
10:01한국의 영토를 점령, 완전 수복한다라는 그런 발언들과 표현들도 있었는데
10:07그런 모습들을 지금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0:12최근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를 둘러선 논란이 있었던 게
10:16지금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의 두 국가로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10:22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10:25그렇습니다. 통일백서에 단순히 나온 그 표현 외에도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좀 건드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10:32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겠죠.
10:38왜냐하면 여기 통일백서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상 두 국가로 남북이 존재하는 현실이 있다.
10:44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들이 있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제시를 했다.
10:49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헌법, 헌법 3조 같은 경우에
10:56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11:01헌법 4조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05그렇다면 현재의 관계는 남북관계가 이런 식으로 두 국가, 평화공존의 두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11:11아주 명백해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인 모습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11:18잠정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특수관계인데
11:21만약에 통일백서에 나온 대로 된다면 이것은 두 국가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1:26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11:28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11:33한국 이것을 어떤 두 국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11:37현재 북한이 전혀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11:402023년 12월부터 명백하게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11:46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11:49북한이 당분간은 자신들의 노선을 변화시켜서
11:53그렇게 한국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11:57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2:03한반도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06박원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12:07박원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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