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노사가 김영호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0:09양측 협상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전문가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00:15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9지금 노사 협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00:25이게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중노위가 참여했던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면서요.
00:30맞습니다. 중노위는 이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죠.
00:33그 안에 대해서 노사가 받느냐 마느냐.
00:35사실은 노조가 오히려 중재안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0:39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사측이 유보하면서
00:44지금 3일에 걸친 중재가 좀 무의로 끝났어요.
00:49다급해지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나섰습니다.
00:52김영관 장관이 4시 한 25분경에 경기도에 있는 노동청사에서 불러놓고 했어요.
00:58구속력은 없습니다.
00:59그런데 우리가 학교 회의를 할 때 교감선생님이 딱 앉아있다라고 하면 무게감이 달라요.
01:07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제 좀 한두 시간 넘으면 21일 D-Day 제로 겁니다.
01:13이렇게 되면 정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01:20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납니다.
01:21국내 근로자 간 12만 8천 명, 전 세계 근로자 합치면 28만여 명, 해외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01:29특히나 지금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AI 반도체 쇼티지 나서 지금 공급받으려고 하는 회사는 몇 개 되지 않는데
01:38삼성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큰일 났네? 빨리 대체 지금 플랜 B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01:46또 한쪽에서는 중국과 대만은 야, 신이 주신 기회야.
01:50삼성이 매출이 3에서 4%만 떨어져도 우리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01:57창신 메모리, 양츠 메모리 같은 중국계 기업은 사실은 HBM까지는 아니더라도 로앤드 제품, 범용 제품에 들어가는 D-RAM을 만들 수 있는
02:06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02:08여기가 시장 점유율로 보면 D-RAM 메모리 시장의 창신은 4위입니다.
02:14글로벌 넘버 3까지, 4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02:17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산업에 대해서 중국과 굉장히 격차를 벌리다가 중국이 미국과 이제 태권 전쟁하면서 굉장히 자급, 자력, 기술 발전 속도가
02:29굉장히 빨라지면서
02:30모두 다 대부분의 우리가 우월했던 제조업에서 다 밀리고 있어요.
02:34조선 2차 석유학부터 시작을 해서 다 밀리고 있는데 반도체만 남아 있습니다.
02:40이걸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02:42사실은 저는 구분응사 넘었다고 했어요.
02:45어제까지만 하더라도.
02:46왜냐하면 쟁점 하나 정도에서 지금 걸리고 큰 쟁점 하나고 나머지 대부분 의견 타입을 봤다라고 하니까
02:53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 주관식은 다 풀었구나.
02:56그럼 지금 가장 큰 쟁점 남은 거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03:00남은 거 하나가 뭐냐?
03:02성과급이잖아요.
03:03성과급이라는 건 정말로 올해 성과를 낸 기업,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03:10지금 노조가 얘기하고 있는 성과급의 체계를 보면 분배율이 좀 다릅니다.
03:14반도체 사업 부분이 7, 나머지 사업 부분 성과별로 3을 줘라라는 요구예요.
03:21이 7의 의미는 뭐냐?
03:24반도체가 뚜껑을 열어보면 3개 부분도 나눠져 있어요.
03:28지금 돈 제일 잘 벌고 있는 메모리 사업 부분,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분, 여기 적자입니다.
03:33중국, 대만의 TSMC와 경쟁하고 있는데 몸집이 10배 이상 차이 나요.
03:38TSMC가 파운드리 부분 70% 시장점이에요.
03:41전 세계, 삼성은 7%입니다.
03:43여전히 적자고요.
03:45만년 적자인 거고 시스템아이스도 여전히 적자예요.
03:48이 세 부분을 7을 가져오면 공동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03:51그러면 노조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 연간 올해 한 300조 원의 영업이다,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45조 원,
04:0245조 원을 1인당 반도체 인력의 평균으로 내보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는 1억 9천만 원 정도 성과급을 챙겨가고요.
04:11그리고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 시스템 분야도 4억 원 성과급을 가져갑니다.
04:18그런데 전 세계 기업 역사상 적자인데 연봉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4억 원 받아간다?
04:25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04:27그래서 나는 삼성이 노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갔어요.
04:32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04:37사측이 노를 했던 이유?
04:39이유가 바로 성과가 있는 곳에 지금 보상이 있다는 성과주의 체계 완전 반전되잖아요.
04:46그리고 전 세계가 삼성전자의 노사 임단역을 바라보는 이유가 설레게 됐다고 했습니다.
04:53삼성이 저렇게 주는데, 삼성이 영업이익의 N%를 주는데 우리는 더 잘 나가지 않느냐?
04:58N%에 15가 아니라 20, 30을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이 된다.
05:04설레가 된다라는 데에 대한 어떤 극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05:08그러니까 이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계속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적정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서 비판하는
05:21발언을 했습니다.
05:22만약에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5:28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에요.
05:31계속해서 지난 주말부터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김정관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긴급 조정권 가능성 거론하고 있어요.
05:43그런데 주무부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거는 조금,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5:50긴급 조정권은 1963년부터 시작된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파업에 대한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정된 노동상권으로는 정면 배치됩니다.
06:04그러다 보니 지금 과거에 4차례밖에 발동한 적도 없고 가장 최근에 2005년에 있었던 항공사 파업이었어요.
06:12그러니까 60년 넘게 4번밖에 발동을 안 했었군요.
06:15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굉장히 까다롭게 정말로 이게 국가 경제에 피해가 되는지
06:26여부를 정말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06:31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 됐잖아요.
06:36수원지법에서 필수 인력, 적정 인력은 유지해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만에 하나 오늘 결렬이 돼서
06:44오늘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라인, 라인을 지켜야 되는 한 7천여 명, 사측 추산입니다.
06:51필수 인원은 남아있기 때문에 노조가 한 4만 6천 명 이끌고 밖에서 파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라인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06:58하루 이틀 새.
06:59그러나 문제는 뭐냐.
07:01웜, 다운.
07:03정말로 반도체는 여러 가지 필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이미 부품 공급 업체들이 웨이퍼 물량을 납품을 조금씩
07:15조금씩 차츰씩 줄이고 있거든요.
07:17이걸 웜,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07:19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억대 연봉이죠.
07:23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대, 6억대, 7억대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이에
07:261, 2차, 3차, 1,700여 개 삼성전자 부품 업체 협력사들은 이미, 이미 지금 부품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07:38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07:40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잘나간다.
07:43증시해서만이 아니라 업황도 똑같습니다.
07:46성과급 자체가 본사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HFM, DLM을 만드는 성과급.
07:51본사에서는 6, 7억 이상의 성과급을 받아가지만
07:54이 부품 업체나 협력 업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정말 정상적으로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08:00납품당가 인하라든가 같이 성과급을 어느 정도 상생하자는 논의가 빠져 있어요.
08:05이게 아마 저는 영리를 건드렸다.
08:07왜냐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잖아요.
08:10왜냐하면 1년 연봉의 4, 5배 이상을 요구하면서도
08:13전혀 하청 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08:17아마 국민들의 지탄이 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08:20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사실 이게 어떤 일개 기업의 파업이 아니라
08:25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08:28그래서 외신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08:34이거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08:35왜냐하면 HBM이라는 특수한 반도체.
08:40우리가 생성형 AI를 계기로 알게 됐잖아요.
08:44이른바 이런 AI 인공지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한 데이터, 과거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시켜야 되는데
08:53메모리 성능이 좋을수록 좋습니다.
08:56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야지 더 좋은 성능을 내니까요.
08:59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데가 딱 세 곳이에요.
09:04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입니다.
09:07그러니까 이 세 곳이 만일 공급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고객이 줄 서 있는데
09:11한쪽이 지금 쇼티지가 나면 이게 별반 다른 대체 업체가 없는 거예요.
09:16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09:18맞습니다.
09:19그런데 반도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09:22우리가 범용 제품.
09:23그동안 반도체 사이클을 운영해왔던 건 범용 제품이에요.
09:26우리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에도 들어가거든요.
09:30이거 물량을 제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또 삼성전자예요.
09:33캐파 외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09:36그러다 보니 HBM 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 이제 범용 디레미 쇼티지가 나서 범용이 올랐기 때문에
09:42지금 57조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이 난 거였거든요.
09:46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09:50지금 유재석 씨가 압도적으로 개그레 1인자잖아요.
09:55그런데 지금 올해 삼성전자가 최우수상 받았다고
09:58나 유재석 씨만큼 성과급 달라라는 거예요.
10:01그보다 좀 더 달라.
10:021.5배 더 달라.
10:03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5그러니까 이제 도를 넘었다.
10:06선을 넘었다.
10:07내막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가 1위가 아닌 부분이 더 많아요.
10:11반도체 부분에.
10:11앞서 제가 파운드리 부분은 2위인데
10:141위가 10배 정도 멍집 차이가 나는 항상 늘 적자인 부분이고
10:17디렘은 1등 맞습니다.
10:19그러나 HBM은 2위하고 3위예요.
10:21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건의 70%인 SK 하이닉스.
10:2520%, 나머지 30%를 마이크론과 삼성이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10:30물론 기술력이 빨라서 6세대 제품은 조금 일찍 내놨어요.
10:36그런데 아직은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10:37그래서 아직도 1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40나 천상천하 삼성전자 옛날에 1등 했었기 때문에
10:44나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10:45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갚겠다라고 해서
10:48협상이니까 아마 나는 영업위기 15%를 얘기했지
10:51속내는 협상이라는 건 처음에는 좀 높게 부르고 낮게 부르고
10:55중간 지점을 찾아가잖아요.
10:58중앙노동위의 중재한은 12%였거든요.
11:01아마 그 선에서 적정세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11:04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07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11: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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