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가 관장의 학대로 숨졌습니다.
00:07그해 한 사립대학원의 과학수사 수업에서 아이의 시신 사진이 강의 자료로 공개됐습니다.
00:14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수강생은 사진 속 아이가 검시대에 누워있었고 아이 옆에 놓인 종이에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0:23또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는 물론 실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00:32당시 수업을 맡았던 교수는 경찰에 소속된 검시조사관 A씨로 확인됐습니다.
00:39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해자 자료를 유족 동의 없이 수업에 활용한 겁니다.
00:46수업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시신이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54A씨는 사진 공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항의하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유족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01:04이걸 이용을 해서 본인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01:11그냥 딴 사람도 아니고 검시가 아닌데.
01:13경찰은 사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강의에 사용됐지만 사진에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01:22YTN 조경원입니다.
01:24경기 북부경찰청은 검시조사관 A씨가 지난 2024년 겸직허가를 받은 뒤 강의에 나가 사건 사진을 5초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1:34이 과정에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강의 자료 활용 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1:41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당시 해당 검시조사관에게 주의 조치만 했을 뿐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51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인데 사진을 활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1:57경찰은 A씨가 찍은 사진이 수사자료는 맞지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2:03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02:09또 해당 사진은 A씨가 직접 처리한 사건 자료로서 강의 전 학생들에게 촬영 등 유출 금지를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02:17수사자료 유출이나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02:22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 자료의 경우에도 사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2:29전문가들도 사망자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02:48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시 사진이더라도 수사자료로서만 접근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2:56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유족의 상처를 고려해 공개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03:00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03:07유족은 보호자가 있는데도 아이를 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사진을 공개한 것은
03:12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은 행위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03:16사건이 알려지자 법의학 학교에서는 수업과 연구해 사진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03:24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03:28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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