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심신장애 주장한 정원오, 5·18 해명 맞나?" / YTN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 재판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언쟁한 사실은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 판결문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심신장애'를 감형 사유로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철 후보는 또, 만약 정 후보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했다면 법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있어야 하는 데도 없다며, 판사가 양형에 고려할 만한 합의나, 반성, 사과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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