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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또 다른 국내 시장의 큰 이슈라면 역시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매가격지수가 전주에 0. 15에서 0. 28%로 크게 올랐고요. 전세 역시 어렵고 월세도 모두 높은 이런 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 서은숙>5년 만에 최고 수급난이라고 얘기해요.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 보면 매매수급지수가 108. 3, 전세수급지수가 113. 7, 월세수급지수가 109. 7. 다시 얘기하면 매매수급지수보다 전세와 월세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되냐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잖아요. 매물잠김현상이 나타났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게 전세시장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공급이 부족해서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풍선효과가 월세시장까지 연결해서 나타났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강북 외곽 중저가 단지에서 실수요 매수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중저가를 찾아서 경기도 일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아파트값 누적을 보면 1. 72% 상승했고요. 용인수지 같은 경우 7. 55%, 안양 동안은 7. 17% 이상. 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3. 1%거든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실수요가 경기로 이동하는 흐름이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동안구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15. 53% 올랐는데 올해만 7% 넘게. 한 주 동안에 0. 69% 굉장히 높은 오름폭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부활로 거래세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보유세도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해 봤던 일이잖아요. 양도세 높이고 보유세 높였더니 매물 묶이고 가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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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또 다른 국내 시장의 큰 이슈라면 역시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에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00:09심는 상태가 않습니다. 매매가격 지수가 전주에 0.15에서 0.28%로 크게 올랐고요. 전세 역시도 어렵고 월세도 모두 높은 이런
00:20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00:22네. 일단은 5년 만에 우리가 최고 수급 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보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00:32그거를 보면 매매 수급 지수가 108.3, 전세 수급 지수가 113.7, 월세 수급 지수가 109.7. 다시 얘기하면 매매
00:43수급 지수보다 전세와 월세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00:48이거는 뭐냐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죠.
00:55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라고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다주택자 우리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잖아요.
01:04그러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1:09그런데 둘째는 이게 이제 전세 시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01:12그래서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은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01:18풍선 효과가 월세 시장까지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1:23세 번째는 이제 강북 외곽 중저가 단지에서 실수요 매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집니다.
01:30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중저가를 찾아가지고 경기도 일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01:40네. 그래서 경기 아파트값 누적을 보면 1.72% 상승을 했고요.
01:46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7.55% 안양동안은 7% 이상.
01:51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3.1%거든요.
01:55이거의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01:57그러니까 서울에서 밀려난 실수요가 경기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06말씀하신 것처럼 안양동안구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15.53%가 올랐는데 올해만 7% 넘게 한 주 동안에 0.69
02:15% 굉장히 높은 오름폭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02:19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양도세 중과 부활로 거래세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02:24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보유세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02:28이거 우리가 경험해봤던 일이잖아요.
02:31양도세 높이고 보유세 높였더니 매물 묶이고 가격이 폭등하더라.
02:34이번에는 다를까요?
02:36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고 이게 경기 매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02:44그다음에 경기 전세, 경기 월세로 좀 상승 압력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02:52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03:03어차피 이거가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03:06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전세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월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지금
03:15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03:17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 의도와 시장 반응이 어긋난 사례인데 이게 이번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03:24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규제 자체가 잘못된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03:34그런데 좀 정합성이 부족했냐라는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03:39다시 얘기하면 규제 방향의 자체보다는 정책 신호의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3:47그래서 탈라는 신호하고 어떻게 보면 사지 마라는 신호가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고
03:53그다음에 1주택자 추가 규제와 양도세 후속 조정은 발표가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03:58그렇죠.
03:59그러면서 시장이 눈치를 좀 보는 관망 장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04:04그렇게 되니까 정책 자체보다는 룰의 명확성과 타이밍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라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
04:16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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