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란 배후설' 신중...공격 주체 식별 어려운 이유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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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호 피격 사건 주체가 어딘지를 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강력 규탄'하면서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정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로 보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와대, 나무호 피격을 강력 규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규명까지 까다로운 과정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산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유지훈]  아무래도 이번 나무호 피격이 외부 공격에 의한 피해라는 건 밝혀졌는데 정확한 주체를 식별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발 같은 경우에는 육상도발과 다르게 해상 주체와 또 도발 원점을 식별하는 데 제한이 있고요. 도발 준거들을 은닉하거나 식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무호 공격과 관련해서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드론 공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적이라든가 충격 각도, 폭발물의 성분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준기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규명이 좀 까다로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애초에는 해양수산부 쪽에서 메시지를 내다가 이제는 외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적 대응에 나선다고 보면 이란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유지훈]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란과 이란과 연계되어 있는 연계 세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직 호르무즈에는 우리 선박 약 27척이 위치해 있고요. 이런 외교적 대응이나 성급한 결과가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도...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1209062902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남우호 피격 사건의 주체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4청와대는 강력 규탄한다면서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00:08결정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로 보입니다.

00:11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8네.

00:18청와대 남우호 피격을 강력 규탄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입니다.

00:26실제로 규명까지 좀 까다로운 과정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산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00:32아무래도 이번 남우호 피해가 외부 공격에 의한 피해라는 것은 밝혀는 졌는데요.

00:39정확한 주체를 식별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00:44해상도발 같은 경우에는 육상도발과 다르게 해상 주체와 도발 원점을 식별하는 데 제한이 있고요.

00:50도발 증거들을 은닉하거나 식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00:55그래서 이번 남우 공격과 관련돼서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드론 공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01:02실질적으로 이게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비행 항적이라든가 충격 각도, 폭풍물의 성분들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01:13아직까지 충분한 근거들이 증거들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1:21실제로 규명이 좀 까다로운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01:25그런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애초에는 해양수산부 쪽에서 메시지를 내다가 이제는 외교부로 넘어갔습니다.

01:31그렇다면 외교적 대응에 나선다라고 보면 이란 소행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01:38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1:41아무래도 이란 또는 이란과 연계된 연계 세력의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6그러나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직 호르무즈에는 우리 선박 약 27척이 좀 위치해 있고요.

01:53이러한 또 외교적 대응이나 성급한 결과가 우리 선박에 대한 또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2:02외교적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02:06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도발 주체가 식별이 되게 되면

02:10우리 외교적 차원에서 단계별 대응 옵션을 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2:16그런데 이란 정부는 만약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02:21혁명수비대가 단독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02:25그 대응 대상도 상당히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02:29그렇죠. 이게 뭐 만약에 혁명수비대가 도발 주체라는 걸 식별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도

02:34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작전이나 개입은 좀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2:40이게 어쨌든 이란이 아닌 이란 혁명수비대를 할지라도요.

02:44현재 미국과 이란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02:49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02:51협상 과정에서 좀 불안정한 요소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2:56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3:00네. 결국 명확한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

03:04지금 전문가들마다 분석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03:07미사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드론이라는 얘기도 있고

03:10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03:13시간이 왜 이렇게 걸리는 걸까요?

03:15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3:16이제 나무의 피해 규모나 형상을 좀 보면

03:20이게 저고도로 침입한 폭발물을 탑재한

03:24비행체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03:28또 대한미사일에 의한 공격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03:31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03:32이걸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03:35실질적으로 확보된 증거를 자체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03:40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물의 성분이라든가

03:43비행항적, 충격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3:46다만 이번에 이 공격이 어떤 대형 상선에 대한 어떤 격침보다는

03:54항행 능력을 제한시키기 위한 제한된 공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03:58고가의 미사일보다는 적과의 드론을 이용한

04:01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4:04사실 우리 배가 공격당했을 때

04:06프랑스 선박 그리고 중국 선박도 공격당하지 않았습니까?

04:10이쪽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04:12아직 공개적으로 공격 주체에 대해서

04:14이란이라고 특정하지는 않더라고요.

04:15우리도 지금 이런 다른 나라들과

04:18좀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4:20굉장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04:21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23해양에서의 도발은 주체를 집밀하기 어렵고요.

04:26또 도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04:28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04:31그래서 피해를 동일하게 입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04:35지금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4:38한국도 지금 이러한 선례들을 참고를 해서

04:42대응 수위라든가 방안들에 대해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4:46이제 휴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04:49이란의 답변서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거칠게 반응을 했습니다.

04:54쓰레기 같은 문건을 보내왔다.

04:56그리고 지금 이 휴전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04:59생존 확률은 1%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5:03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05:04아무래도 트럼프가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서

05:07이란이 거부를 한 거죠.

05:09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 거고요.

05:13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은 소기에 제시했던 협상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05:19좀 더 공세적인 무력 수위를 높이다든가

05:23공세적인 외교적 수사를 통해서

05:25이란에 대한 협상의 의의를 차지하기 위한

05:27좀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5:31군사적 압박도 지금 재개하고 있는데

05:34일단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5:37더 큰 규모로 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05:41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05:42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기존에 전개돼 있던

05:44이 해군 자산의 규모를 좀 늘릴 것 같습니다.

05:46병력이라든가 함정의 척수를 좀 늘릴 것 같고요.

05:51항공과 해상과 수중 전략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05:56여기에 대해서 동맹 및 우방국들의 해군 함정 전개를

06:00좀 강력하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6:02연합 해상 정력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좀 강경하게

06:07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11군사적 작전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06:13매우 이례적으로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06:18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06:19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06:21통상적으로 잠수함은 은밀성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는 가치인데

06:27이 잠수함의 위치를 일정 부분 공개했다는 것은

06:30아무래도 이란에 대한 어떤 공세성을 강하게 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06:35정확한 위치라기보다는 상징적 위치를 일단은 공개함으로써

06:41이란에 대한 위협 인식을 좀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45미국의 이런 압박이 거세지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06:49우발적으로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06:53그렇습니다.

06:54이제 서로 간에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요.

06:57의도하지 않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의 행동이 또 불신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07:01또 오해로 인한 군사적 무력 충돈도 기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7:05지금의 상황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07:08아직까지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07:12양국 간의 군사적 기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7:16안규백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07:21여기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7:27호르무즈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좀 동참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07:32어떻게 보셨습니까?

07:33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일관되게 이란 사태 이후로

07:38동맹 및 우방국도 한국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역할 및 기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07:44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7:48지금 미국의 요청에서 우리가 즉시적인 군사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07:53대이란 군사 작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07:57직접적인 군사력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방어적 성격의 개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8:04이를 통해서 동맹을 관리하면서도요.

08:07또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무력 충돌을 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08:11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08:14아마 이번에 한국의 어떤 역할과 기여 정도가 현재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08:19주요 군사 현안들이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요.

08:23전작권 전수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08:25이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08:28마냥 직접 참여를 거부하기보다는

08:32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통적 방어적 수단의 단계적 제한적인 참여 노력을

08:37미국 측에 저희가 보여줌으로 해서요.

08:39향후에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해서

08:42현안들이 좀 잘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08:45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8:49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08:53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추진 현황이라든지

08:58이런 것들을 어떤 조건으로 내걸면서

09:00우리가 호른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09:03군사적으로 개입하라고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09:08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09:10안목적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9:14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안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09:19하나의 개별적 사안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한미 동맹 강화 측면에 있어서

09:24그럼에도 불구한 한국이 처해 있는 현재의 환경을 좀 고려해서

09:29좀 지혜롭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9:33신중론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09:36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09:37잠수함 전문가시다 보니까 지금 핵 추진 잠수함

09:40어느 정도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09:43작년 12월 APEC 정수함회담에서

09:46양국 정상 간의 정치적 수준에서

09:48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요.

09:51현재 그 이후에 실무 차원에서의 확보를 위한

09:55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59그런데 아무래도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핵 물질을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0:04외교적, 기술적, 제도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9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10:13따라서 지금부터는 협의 결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10:18세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10:22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10:25현재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밀하게 듣고

10:29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0:31이 핵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0:35따라서 이것을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을 조석히 구성을 해서

10:39미국이 보더라도 한국이 좀 더 관심을 갖고

10:44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그러한 외교적 수사를

10:47지속적으로 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49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10:55어제 안규백 장관과 해그세스 국방 장관의 만남

10:59이게 지금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11:02두 국방 수장의 만남이다 보니까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1:06어떻게 보셨을까요?

11:07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즉 사태뿐만이 아니라

11:10한미 간에도 지금 참여하게 협의 중인 주역 국방 안보 현안들이 있습니다.

11:15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총체적인 한미동맹의 진화

11:21또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연계된 사안들이기 때문에요.

11:24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한미동맹이 현재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서

11:28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기여 측면과 연계된

11:34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하는 자리라는 데서

11:37좀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11:39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2028년을 주장하고 있고

11:44그리고 미국은 그보다 1년 정도 늦은

11:462029년 1분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50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보면

11:53너희 국방은 너희가 책임져라라는 기조잖아요.

11:56그런데 우리에게 전작권을 오히려 좀 더 늦게

12:00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12:02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12:03일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2:07미국은 동맹의 역할 기여를 더 강조를 했고요.

12:10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우리 국방을 주도적으로

12:14한국에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12:17이러한 종합적인 맥락들이 보면 어쨌든 간에

12:20한국의 전작권 전환과도 잘 맞아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12:24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가 1년 늦춰지거나 빨라졌다

12:28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12:29저희의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거든요.

12:33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한국이 충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한

12:39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12:41정치적인 칼렌더보다는 실질적인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해서

12:46저희가 중점을 갖고 한미 간의 이견을 좁혀가는

12:49그런 정책적,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53네, 내일 모레면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12:57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 부분도 어제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서 언급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13:05이 사안은 어떻게 보실까요?

13:06네, 앞으로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어떤 전략적 활용은

13:14더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3:17이러다 보면 주한미군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3:21그래서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병력 규모가 줄고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도요.

13:27앞으로 이 주한미군, 또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해야 될지

13:33또 한반도 밖의 유사 상황 시에 어떠한 형태로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3:38한미 간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3:41또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의 전개가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방위공백에

13:48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한미 간의 제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53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13:55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3:5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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