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성근 1심 선고...채 상병 순직 책임 가려질까 / YTN

채 상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내일(8일) 나옵니다.

이번 선고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하던 채 상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여 만에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천 일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질책했고, 이것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철수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수색을 강행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순직 사고 이후부터 특검 수사까지, 임 전 사단장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지휘관으로서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간부들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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