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신종오 판사, 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 / YTN

신종오 판사, 서울고법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새벽 1시쯤 신종오 판사 발견…병원 이송
경찰 "유서 추정 문건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신종오 판사가 어디에서 발견됐죠?

[기자]
신종오 부장판사는 오늘(6일) 새벽 1시쯤 서울고등법원 청사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한 뒤 신 부장판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유서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해왔습니다.


신종오 판사는 지난주 선고가 이뤄진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죠?

[기자]
지난달 28일, 신종오 부장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1심 형량 1년 8개월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김 씨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미래에셋 계좌를 넘겨주면서 시세조종에 자금이 쓰일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의 40% 지급을 약정한 것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과 달리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802만 원짜리 샤넬백 수수 혐의에 대해 김 씨가 통일교 측의 묵시적 청탁을 ...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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