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선박을 정부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00:07그동안 항만의 골칫거리였던 방치 선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0:12차상은 기자입니다.
00:15크루즈선이 드나드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근처 부도입니다.
00:20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온갖 자재들이 어지럽게 덜려있는 방치 선박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00:26운항은 커녕 사람 손도 닿지 않아 흉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00:33이같이 방치되고 있는 선박들은 항만 내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항만 운영사들이 골칫거리였습니다.
00:40폐유가 누출돼 해양 오염을 일으키거나 떨어져 나온 자재가 다른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0:48이런 문제에도 선박 소유자가 배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는 대응책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00:56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돼 방치 선박에 대해서도 행정 대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01:02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무단으로 방치한 선박 주인에게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01:08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항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01:12선박 자체에 대한 강제 처분이 없었습니다.
01:16이번에 원상 회복하고 행정 대집행 조항이 직접 들어감으로써
01:20무단으로 장기 방치하는 소용선이 직접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01:25관리 없이 방치된 선박은 부산항에만 100여 척, 전국에서는 200여 척에 달하는 거로 추산됩니다.
01:33행정 대집행으로 방치 선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1:37YTN 최상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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