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달 30일 의왕 아파트 화재로 불이 시작된 14층 가구는 물론 위층에 있는 집들이 줄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00:08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데 14층 주민들이 사망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실상 어렵고 방화로 밝혀진다면 보험사를 통한 보상도 어려울 거라는 게
00:19법조계 전망입니다.
00:21신규혜 기자입니다.
00:25의왕 아파트 화재가 일어난 14층에 바로 윗집 주민들의 자녀라고 밝힌 어느 SNS 이용자의 글입니다.
00:33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답답함으로 소했는데 화재 피해를 입은 건 16층, 17층 등 더 위층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0:44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피해 복구.
00:48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00:55불이 시작된 14층 거주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문제는 상속입니다.
01:0214층에 거주하던 부부가 모두 숨진 상황이라 소송이 제기된다면 자녀 등 상속인들이 일을 진행하게 될 텐데
01:09이들이 채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소송은 더 이어지지 못합니다.
01:14소송 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포기한 자녀들은 피고가 안 되는 거죠.
01:20설령 소송이 문제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재산 상황, 즉 변제 능력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01:29소송 외에 화재보험을 통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01:33하지만 원인이 실화냐, 방화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01:37고위 방화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01:51관계 당국이 초기부터 방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상황.
01:56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조건에 맞는 보험을 들었더라도
02:00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2:04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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