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리 법원은 아이를 낳은 부모라면 혼인관계가 끝났더라도 그 양육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0:06이를 회피하는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00:13현황이 어떨지 유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양육비 이행관리원 한쪽에 서류 더미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00:24모두 받지 못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00:28심사 대기부터 통지관리, 통지완료까지 절차별로 서류가 분류돼 있는데요.
00:35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하루에도 수십건씩 새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00:41법원 판결 등에도 받지 못하는 양육비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시작했습니다.
00:49국가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매달 최소 수준의 양육비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00:58제도 시행 약 8개월 만에 6천여 가구의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고 130억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01:07정부는 급여와 부동산, 자동차까지 압류해서 끝까지 돌려받는다는 방침인데
01:13이 나쁜 부모들의 양육비 평균 채무액은 4천7백만 원, 개인의 최대 채무액은 3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01:22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그리고 조액값을 통해서 저희가 압류나 공매 절차를 진행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01:31선지급금은 분명 한부모 가족의 숨통을 키우는 단비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01:39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배드파더스가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에도 최근 사이트 운영을 재개한 이유입니다.
01:49양육자가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자에게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게 거의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01:58나쁜 부모들의 법적 의무를 사실상 국가가 나눠서 지고 있는 상황
02:04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3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02:11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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