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시·도의회서 제동..."정치적 다양성 훼손" / YTN

경북의회, 3인 선거구 줄이고 2인 선거구 늘려
선거구 쪼개질수록 거대 정당에 유리
시민단체, '선거구 쪼개기'는 정치적 폭력


기초의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4명까지 뽑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결국 거대 정당들의 '판 짜기'에 막혔습니다.

선거구 결정권을 쥔 시·도의회가 거대 양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잘게 쪼개버린 건데,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애초 시의회에 제출한 안은 4인 선거구를 8곳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이를 단 1곳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2인 선거구를 18곳으로 대폭 늘리는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를 의결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 선거구는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안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선거구가 잘게 쪼개질수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4인 선거구에서는 득표율 4위 후보까지 당선될 수 있어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지만, 2인 선거구는 2위까지만 당선권이라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선거구 쪼개기'가 정치적 폭력이라며 비판했고, 소수 정당 역시 "시대를 역행하는 구태"라고 규탄했습니다.

[강금수 /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폭력이고 정치적 탐욕입니다. 이렇게 거대 양당만 살아남고 나머지 소수 정당이 진입도 못 하게 하면 한국 정치가 그야말로 기득권 정치로 고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내놓은 안을 광역의회가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호남 시도의회를 사실상 특정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지방의회에 다양성을 불어넣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영상기자 : 전기호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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