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 가는 윤석열 부부...이르면 7월 선고 가능 / YTN

최근 2심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상고하면서, 이제 관련 재판은 마지막 대법원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사건 재판은 아직 2심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쌍방 상고가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앞서 지난 30일에 상고장을 냈었는데요.

지난달 28일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관련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간접 증거가 없는데도, 일부 정황을 확대해석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특검은 2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바가 있다고 집중적으로 다툴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28일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 늘어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두 국무위원에 대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허위 외신 공보 등 무죄를 받았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 결론만 달리한 것이고, 허위 외신 공보 혐의는 국가의 의사표현 영역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장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허위 비상계엄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같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으로 가게 된 두 사건은 이르면 7월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개월 안에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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