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청첩장과 부고장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00:08허위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사고파는 것으로 탈세 시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동시에 우려됩니다.
00:20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경조사 공유를 검색하면 관련 채팅방 18개가 나옵니다.
00:28방마다 수백명에서 1,400명까지 참여 중이며 이용자들은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캡쳐본을 올려 품아시하거나 권당 500원에서 1,000원에 판매합니다.
00:39한 운영자는 수량에 따라 600원까지도 가능하다며 400장까지 구매한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00:46일부 채팅방에서는 한 달간 자료를 한 건도 공유하지 않으면 강제 퇴장시킨다는 공지까지 내걸었습니다.
00:53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세법상 허점 때문입니다.
00:57거래처 고객 등 업무 관련자에게 낸 추기금 부의금은 업무 추진비로 분류돼 1회 20만원 이하일 경우 청첩장 부고장만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01:09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01:16문제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명백한 탈세라는 점입니다.
01:22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01:29다만 오픈 채팅방 이용자들이 실명을 쓰지 않는 탓에 인적사항을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01:37개인정보 침해도 심각합니다.
01:40청첩장에는 신랑 신부 사진과 예식장 위치 시간이, 부고장에는 상주 연락처 가족관계 계좌번호가 담겨 있습니다.
01:47결혼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낸 직장인 김모 씨는 축하받으려고 보낸 건데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게
01:57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01:59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02:05사진이 포함된 경우 초상권 인격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11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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