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5천 명 이상 감축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00:06이에 더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독일에 배치하려던 계획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11유럽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0:13관련 내용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19지금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한 7분의 1 정도에 되는 그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놨는데
00:27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적인 대응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오래된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00:34맞습니다.
00:34아무래도 이번 이란 사태를 계기로 해서 독일과 미국 간의 일시적인 이견이 있긴 있었는데요.
00:41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기보다는 미국의 거시적인 국방 전략 기조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49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고정 배치 운영 개념에서 유연 운영 개념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00:56앞으로 동맹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한미동맹,
01:02특히 주한미군과 연계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잘 조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07유럽을 포함한 동맹국의 미군 규모를 감축한다.
01:10이게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론을 의식한 행동인가도 궁금한데
01:16마가 세력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응입니까?
01:18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마가 세력들의 정치적인 지지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01:25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시기를 고려해서 내부적인 결성력을 다지기도 하고요.
01:33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내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1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병력이 3만 6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01:47유럽 내에서도 3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독일에 왜 이렇게 많은 미군이 있는 겁니까?
01:52아무래도 독일은 냉전 시기부터 유럽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을 해왔습니다.
01:58구소련이죠. 현재 러시아의 서진을 억제할 수 있고요.
02:03또 미국 전력이나 병력의 유럽 내의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02:10아시는 것처럼 독일에는 지금 미국의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가 위치해 있고요.
02:16독일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 유럽, 아프리카와 관련된 군사 작전을 연계시켜서 수행할 수 있는
02:23핵심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7독일 언론에서는 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02:31진짜 안보 위기는 미군의 병력 감축 자체가 아니라 토마호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의 배치가 취소된 데 있다.
02:38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02:41아무래도 지금 미국 병력 감축이라든가 배치하기 위한 주요 미사일 연력들 배치 취소 문제는 굉장히 큰 안보 공백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02:51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독일에 배치하기 위한 두 가지 종류의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요.
02:56그래도 또 다른 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사안을 취소한 것과 연계돼서는요.
03:03이러한 전략 무기책이라는 것은 어떤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억제력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03:09이러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의 배치를 취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03:14아무래도 유럽의 안보 공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안보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21그래서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한다든지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03:31단계적으로는 그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3:33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3:37유럽 안보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유럽의 안보 공백과 연계시켜서
03:49조금 더 공세적인 대유럽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56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유럽의 안보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다면 현재 러우 전쟁이 진행 중이고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04:05자국 방위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러우 전쟁의 양상도 상당히 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4:10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선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4:15러우 전쟁에서 좀 더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의 항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4:24아무래도 유럽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04:30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나 전에 대한 관여, 관심 정도는 저지해질 수밖에 없고요.
04:35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러시아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쟁 환경으로 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04:42그렇다면 정말 종국에는 나토의 와해라든지 그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04:48그거는 아직까지는 확대의 해석인 것 같아요.
04:50아직까지 미국의 입장에서도 나토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협의체인 것이 맞고요.
04:54나토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연대를 통한 국방력 강화, 또 안보협력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05:02그래서 이게 지금의 이 사안으로 인해서 나토가 해체되는 그런 과제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5:09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앞으로 동맹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05:14지금까지는 미국이 많은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될 것
05:22같고요.
05:23나토 회원국들 스스로도 나토 차원에서도 그렇고 스스로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더 체계하고 구체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31서두에 언급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겐 가장 큰 관심입니다.
05:36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도 전략적 유연성 이런 단어를 여러 번 언급했다 보니까 정말로 숫자의 변화가 있거나 혹은 배치 장소가 달라진다든지 목적이
05:47달라진다든지 여러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5:50지금 유럽에서의 주동 미군 감축이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00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주요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요.
06:06또 중국에 대비한 어떤 전략적 요칭들로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06:13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06:23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06:24이런 맥락과 연결해서 본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역외 유사 상황 발생 시에 주한미군의 운영 방식 또
06:35이러한 안보 공백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미국과의 사전 조율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6:45이란 전쟁 이후에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 얘기한 적도
06:54많이 있습니다.
06:55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안보를 카드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06:59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07:00맞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07:03아시겠지만 한미 간의 중요한 안보 현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7:06전자권 전환 문제라든가요. 아니면 핵 추진 잠수함 확보와 관련된 현안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히 이란 사태
07:17이후에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다양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형식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7:25예를 들면 직접적으로는 주한미국 감축도 분명히 언급할 가능성도 있고요.
07:29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문제도 제시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예상되는 이러한 미국의 전후 어떤 제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선제적으로 검토를
07:40하고요.
07:40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동맹 파트너로서 어떠한 가치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역으로
07:51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7:55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07:58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해업에 갇혀있는 선박들을 구출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펴겠다는 걸까요?
08:06아무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업 내에 문항을 못 타고 있는 선박들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호르무즈 해업 밖으로 이송시키는 그런 작전을
08:16얘기를 합니다.
08:17아무래도 이 작전이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분쟁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08:26실질적으로 지금 운송하지 못하고 있는 선박들을 안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운송을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군사적 무력 충돌로 기결될
08:40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8:42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고요.
08:45특히 미국은 그러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요.
08:48이러한 미국의 행동이 국제사회적으로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하려는 그 의도도 내파하고 있기 때문에
08:55그런데 이 진행 상황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잘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8:59이게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나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09:06그렇다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선박이 지나가는데 미국의 군함이 호위를 한다든지
09:13그런 형태가 될 것인지 혹은 공격 거점을 공중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09:19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이란 간에 더 이상 군사적 충돌로 발전되는 것을 서로 자제하려고 할 거예요.
09:26아무래도 지금 협상도 같이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09:30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은 지금 협상 단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9:35양국이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09:38이러한 강정에 서로 간의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겁니다.
09:40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해군 전력이 직접적으로 동족 이동을 하면서
09:46민간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정 수준의 작전이 예상이 됩니다.
09:53아직 이란의 공식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09:56호르무즈에서 선박들이 지금 2천 척 정도 있는데
09:59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호르무즈 장악이라는 카드의 힘이 약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10:04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10:07글쎄요. 일정 수준의 긴장 상태는 유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10:11그렇다고 해서 전쟁 초기 단계처럼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서
10:16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일단 굉장히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10:20하여튼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10:24자국에게 유리한 협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10:27여권 조성을 위한 어떤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0:32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0:34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연구위원과 중동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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