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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야 대치 격화
'공소취소 조항' 삭제…문 정부 사건도 수사 대상
민주 "검찰권 남용 진실 밝힐 것…정치공방 중단"
국힘 "국민 아우성인데 대통령 살리기에만 혈안"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검찰권 남용 의혹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 폭거라며 청와대 인근에서 맞불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법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특검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사드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사건도 수사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권은 오직 대통령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선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도 열었는데요, '투톱'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수십 명과 당원 등이 모여 '의회 쿠데타 폭거 규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 의혹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국민의힘은 본질을 외면한 정치 공방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빠진 데다,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문제도 이미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구에게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밝혔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대통령 사건을 두고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는 위헌성이 남아있다며, 법안대로라면 대통령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죠?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 (중략)

YTN 박희재 (park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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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00:05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검찰권 남용 의혹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밝혔고,
00:12국민의힘은 사법폭고라며 청와대 인근에서 맞불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00:20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군요.
00:25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법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00:33논란이 됐던 특검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싸대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사건도 수사하는 게
00:43주요 내용입니다.
00:44국민의힘은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권은 오직 대통령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00:53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01:00조금 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선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대회도 열었는데요.
01:06투톱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회대표를 비롯해 의원 수십 명과 당원 등이 모여
01:11의회 쿠데타 폭거 규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01:16민주당은 특검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 의혹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01:23국민의힘은 본질을 외면한 정치 공방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01:28공소 취소 권한은 최종 안에서 빠진 데다,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문제도 이미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고 반박했습니다.
01:37누구에게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밝혔다는 설명인데요.
01:44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01:48민주당 곽상원 의원은 대통령 사건을 두고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는 위헌성이 남아있다며,
01:55법안대로라면 대통령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02:01네, 그런가 하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죠.
02:07네, 그렇습니다.
02:08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온 직후
02:13국정운영에 활력을 더할 거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02:16이용우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등 당면 과제를 풀어가는데
02:22이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 말했는데요.
02:27김한규 원내수석의 경우도 어제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교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02:32생각을 잘 알만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02:37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날
02:41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도맡을 인선을 한 거라며 전방위 공세입니다.
02:46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돌고 돌아 경기 성남 라인이라면서
02:51법무부를 이 대통령의 사범리스크 세탁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2:57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03:02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라며 즉각 인선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03:07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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