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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처리 시도? '김여사 특검법' 정기국회 뇌관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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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야권,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에 ’면죄부’ 비판
여당 "정당한 결정…정쟁 대신 민생회복 집중해야"
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속도감 있게 추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시기를 추석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주장에 '정쟁 목적'이라고 맞서고 있어,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9월 정기국회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이어 수사심위의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권고에, 야권은 '예정된 면죄부 헌납'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해선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사심의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민생 회복이라고 역공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채 상병 특검법 등 다른 현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가 불투명한 김 여사와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등 야권 수사가 전방위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의 총공세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상정 전망도 나오는데, 상임위 진행 상황과 함께, 법안 상정의 열쇠를 쥔 국회의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 대표 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또다시 강 대 강 대치냐는 시선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 여당은 민주당이 '기승전 특검', 정쟁에만 매몰 돼 있다고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 22대 국회 들어와서 특검, 탄핵, 청문회에만 매달리고 있는 민주당 정치가 반복되면 국민들이 분명하게 평가와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법 등...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90718034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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