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이번 주 최종안 도출 / YTN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 숙의
연령 하향 찬성 측 "청소년 범죄 증가·흉포화"
연령 하향 반대 측 "강력범죄 오히려 감소"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을 두고 지난 두 달 동안 사회적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미성년자를 가르는 나이를 한 살 더 낮추는 문제를 두고 두 달 동안 사회적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마다 찬반이 팽팽했는데 의견은 현실 진단에서부터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그동안엔 강력범죄로 구분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대 측은 지난 2015년 6.9%이던 강력범죄가 10년 만에 4.5%가 됐다며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어디까지를 '강력' 범죄로 볼 것인지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를 덜 저지를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 차가 더 큽니다.

찬성 측은 처벌의 실익은 크지 않더라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근우 / 가천대학교 법대 교수 : (촉법소년의 경우) 압수 수색이나 핸드폰 포렌식이나 CCTV 열람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버텨서 경찰서에 안 나와도 그만이고 이름 안 말해도 그만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면 13세에 대해서 강제 수사권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가 아닐까….]

반대 측은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낙인 효과로 재범률도 높아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또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 가운데 74%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60%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집계됐다며, 처벌보단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지현 / 소년법 전문 변호사 : 가정과 사회에서 충분히 보살핌 받지 못해서 학교 적응 못 하고, 학교 적응 못 해서 바깥에서 떠돌다가 자기 마음 이해해주는 다른 비행 청소년들 만나서 결국에는 비행에 가담하게 되는…이걸 형사처벌 한다고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합의체 전문가 회의와 포럼, 시민 토론회 등을 마무리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 (중략)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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