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기소는 '동전의 양면'...기록만으로 기소 불가능" / YTN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동전의 양면'에 비교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공소청의 수사 보완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공소청이 수사 기관이 넘긴 기록만 보고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 자른다고 잘리지 않는다며 보완 수사를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보완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이 잘한 성과는 적극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혁신과 신뢰, 소통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온 질문을 장관이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승소 및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등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도 이뤄졌습니다.

정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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