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떼먹고 해외에 숨긴 재산...국세청, 339억 원 환수 / YTN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은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외국 영주권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체납자가 해외에 숨긴 재산을 찾아내도 국세청의 강제징수권이 해외까지 미치지 못해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이 대신 해외 현지 재산을 압류·추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적극적인 과세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로 최근 9개월 동안 체납자 해외재산에서 339억 원을 세금으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3건, 내국인 2건 등 총 5건입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국내에 재산이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했고, 체납자는 본국 소재 재산을 팔아 세금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던 중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망간 외국인 프로선수도 덜미가 잡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의 해외재산 파악을 위해 정보교환 국가 수와 대상 재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56개국의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고,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거래현황도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와 신속한 징수공조를 위한 실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창목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에 숨긴 재산을 포착해 국조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신소정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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