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해상 봉쇄와 추가 제재 카드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올리고 있는 가운데협상단을 파키스탄으로 다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2차 종전 협상이 재개될지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이번 주말에 2차 종전협상이 재개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양측의 입장이 달라서 더 혼돈스럽습니다. 일단 미국 측 얘기에 따르면 이란이 대면협상을 요청해서 협상팀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만나기는 만나는 걸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쪽 입장이 맞다 틀리다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보도가 나왔고. 다만 이란 측 얘기는 나는 이슬라마바드에 가더라도 미국 측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측의 반응을 보면 사실 며칠 전, 다시 말하면 지난 1차 협상이 끝나고 2차 협상이 21일 휴전 마감 시간에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지만 불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측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이 지금 봉쇄하고 있는 있는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조치,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서 인도양, 태평양까지 넓혀서 지금 봉쇄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동안 이란이 소위 말하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원유를 팔고 물건을 들여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제제재를 피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이란도 생각하고 또 그림자선단을 대체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강력하게 제재하니까 지금은 이란이 꺼낸 카드가 협상을 무기로 꺼낸 것 같아요. 나 협상 안 해, 이걸 보고 저는 북한을 봅니다. 과거에 북한이 늘 회담을 무기로 삼았어요. 회담하고 나오는 걸 대단한 결단과 배려로 생각하고. 이란이 지금 하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 비슷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425083016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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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해상 봉쇄와 추가 제재 카드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올리고 있는 가운데협상단을 파키스탄으로 다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2차 종전 협상이 재개될지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이번 주말에 2차 종전협상이 재개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양측의 입장이 달라서 더 혼돈스럽습니다. 일단 미국 측 얘기에 따르면 이란이 대면협상을 요청해서 협상팀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만나기는 만나는 걸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쪽 입장이 맞다 틀리다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보도가 나왔고. 다만 이란 측 얘기는 나는 이슬라마바드에 가더라도 미국 측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측의 반응을 보면 사실 며칠 전, 다시 말하면 지난 1차 협상이 끝나고 2차 협상이 21일 휴전 마감 시간에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지만 불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측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이 지금 봉쇄하고 있는 있는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조치,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서 인도양, 태평양까지 넓혀서 지금 봉쇄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동안 이란이 소위 말하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원유를 팔고 물건을 들여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제제재를 피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이란도 생각하고 또 그림자선단을 대체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강력하게 제재하니까 지금은 이란이 꺼낸 카드가 협상을 무기로 꺼낸 것 같아요. 나 협상 안 해, 이걸 보고 저는 북한을 봅니다. 과거에 북한이 늘 회담을 무기로 삼았어요. 회담하고 나오는 걸 대단한 결단과 배려로 생각하고. 이란이 지금 하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 비슷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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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이 해상봉쇄와 추가 제재 카드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올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단을 파키스탄으로 다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00:09이번 주말 2차 종전협상이 재개될지 국제사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00:14남성욱 성명여대 석좌 교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1네, 안녕하십니까?
00:22무엇보다 이번 주말에 2차 종전협상이 재개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양측의 지금 입장이 달라서 더 혼돈스럽습니다.
00:30일단 미국 측 얘기에 따르면 이란이 대면 협상을 요청해서 협상팀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00:37만나기는 만나는 걸까요?
00:39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측 입장이 막 다 틀리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0:46지금 기본적으로 아라크치 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0:53이미 보도가 나왔고.
00:55다만 이제 이란 측 얘기는 나는 이슬람아파드에 가더라도 미국 측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01:04지금 이제 이란 측의 반응을 보면 사실은 이 며칠 전 다시 말하면 지난 1차 협상이 끝나고 2차 협상이 21일 휴전
01:17마감 시간에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지만 불발이 됐거든요.
01:22그런데 지금 이란 측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조치 그리고 그 범위를
01:32넓혀서 인도양, 태평양까지 넓혀서 지금 봉쇄 조치를 하고 있고
01:39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동안 이란이 소위 말하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원유를 팔고 물건을 들여오고
01:49다시 말하면 국제 제재를 피해서 그동안 해왔는데 미국이 그동안 그걸 눈감아준 것 같아요.
01:56이란도 생각하고 또 그림자 선단을 대체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했기 때문에.
02:01그런데 이걸 강력하게 제재를 하니까 지금 이제 이란이 커낸 카드가 협상을 이제 무기로 꺼낸 것 같아요.
02:10아 나 협상 안 해.
02:12그런데 딱 이걸 보면서 북한을 봅니다.
02:14과거에 북한이 늘 보면 회담을 무기로 삼았어요.
02:18회담을 보면 나오는 걸 대단한 결단과 배려를 하고.
02:22그래서 이란이 지금 하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 비슷한데.
02:25저는 아라크치가 이슬람화에 갔다는 것 자체만 해도 협상을 절제 안 하겠다고 했던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전된 것이고
02:34상당히 조급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02:39일단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협상 대표단에서 사임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02:46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빅코프, 미중동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쿠시너 이렇게 두 명이 협상단에 포함이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02:56저번에 비해서 협상 대표단의 구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2:59일단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가지 않죠.
03:03명단에 없습니다.
03:04그 얘기는 이번 협상이 아직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03:10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03:16트럼프 대통령 말씀 중에 하나가 이란이 먼저 대면 협상을 요구했다는 건데 저는 이 발언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25지금 공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관해서 여전히 공이 워싱턴 쪽에 있다라는 것이 이란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03:35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을 길게 가지고 하는 장기전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볼 때 결코 자신들한테 불리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03:44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03:49네 갈 수 있는데 가서 미국 특사단을 만나야지 협상이 되는 거죠.
03:56가서 파키스탄과 만나는 거죠.
03:59사실은 파키스탄은 이번 중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04:03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중국 중동과의 특수관계가 있거든요.
04:08사우디아는 거의 동맹 수준이고 시아파가 또 인구의 한 10% 이상 되기 때문에 이란과도 또 특수관계입니다.
04:16만약에 양측이 지금 상반된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격화되면 파키스탄이 휘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04:26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이란 측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문 장군이 말씀한 대로
04:34봉쇄를 풀면 협상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04:41이 봉쇄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란의 입장이고요.
04:4725일 출발을 하는데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돼서 57일째를 한국시간으로 막고 있습니다.
04:57문제는 지금 5월 1일이라는 또 하나의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
05:02네 전쟁 권한법이라는 미국 국내법인데요.
05:0760일 내에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길 수 없거든요.
05:11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나를 지배하는 건 나의 마음뿐이라고 얘기하지만
05:17법을 안 지킨다는 것에 관해서는 미국 국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05:23이거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05:26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이전에 어떻게든지 모양새를 맞추고 또 대비를 하는데
05:31나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05:35군사작전이라는 단어를 쓰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05:38그러므로서 본인이 이제 5월 1일을 넘길 수 있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05:4325일 협상은 지켜볼 뿐이지 그럴듯한 휴전안이 나오리라고는 조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05:51네 장기전이 양국 모두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끌어내는 그런 요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05:58자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부가 지금 미친 수준으로 분열돼 있다
06:03이라고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06:05갈리바프 의장이 사임됐다라는 이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06:10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이란 내부가 정말 많이 분열돼 있는 건지
06:15지금 내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6:17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06:22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하고도 늘 소통을 하고 있고
06:30또 많은 정보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06:34이런 내부 상황을 적어도 저희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06:42일단 여러 가지 조짐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6:45이미 이제 폭사당한 알리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는 글자 그대로
06:50이슬람 신정체제로서 통제권을 가지고 대통령도 장악하고
06:55군부도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조절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지만
07:02그가 사망하고 그 아들이 후임으로 선출이 됐지만
07:07그 선출 과정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거든요.
07:10왜냐하면 이란 이란 체제가 원래 세습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세습이 됐고
07:18머스타바가 과연 그런 역량과 자격을 구비하고 있느냐
07:21그게 부족한데 군부가 어떻게 보면 신정이라는 정통성을 앞세우고
07:28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07:31어제 보면 머스타바의 건강상태가 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07:36외신 인용을 통해서 나온 게 보면 안면은 심히 다쳤고
07:41성형수술이 필요하고 말은 어렵지만 정신은 또렷하다.
07:47그런데 대개 군부에서 올라오는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그런 형태다.
07:52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해요.
07:54군부가 추대해서 군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07:59그런데 군부는 어쨌든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08:04말하자면 우리는 핵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
08:08호르무스 주권도 우리 주권이다.
08:10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이 불법적인 침공을 했으니까
08:14모든 전쟁의 배상을 미국이 내야 된다.
08:17이게 지금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군부 강경파들의 목소리고
08:21협상파라고 얘기하는 갈리바프를 포함해서
08:25베제시키안 대통령, 아라그치 외무장관
08:28이런 온건파들의 입장은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
08:32지금 이게 우리 경각에 달려있다.
08:35지금 현재 미국이 또 특별히 이란에 대한 봉쇄, 전면 경제분노작전이라는 게
08:41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08:43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긴 호흡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권은
08:49상당히 이란에게는 아픈 수위가 되는 거거든요.
08:53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어 보이고
08:56이번에 아라그치만 온 게 혹시 어제 이스라엘 측 보도에 따라서
09:01갈리바프가 협상대표에서 해임됐다라고 하는 그 반증일 수도 있다.
09:07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09:09그렇다면 이란 내부가 아직은 결국 군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09:16상대의 의견이 분리가 돼 있어서 최종 결정하기가 어려운
09:21다시 말하면 1차 협상 때도 그림을 그려보면
09:231차 협상 때 미국 대표단은 벤스 부통령이
09:28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최종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09:34갈리바프는 왔지만 최종안이라는 게 없으니까
09:38결국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거든요.
09:411차 안, 2차 안, 3차 안 놓고 주고받고
09:44그렇게 해서 본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09:49갈리바프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09:51그냥 안을 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09:55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 아라그치 장관하고 혁명수비대와
09:59서로 이견을 보이는 장면이 노출된 바가 있었고요.
10:03그런데 어제 머스타바 이름으로 성명이 나오고
10:07그 성명에서 우리는 일치단결되어 있다.
10:10그리고 베르스키한 대통령도 우리는 강경파, 옹곤파란 존재하지 않는다.
10:15우리는 모두 혁명파이다.
10:16우리는 분열되어 있지 않다라고 막 말하는 거는
10:20분열되어 있다.
10:22내부 단결이 필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10:25머스타바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
10:28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10:30그럼 이번에 제이디벤스 부통령이 워싱턴에 남기로 한 건
10:36이란 측과, 아니, 이란 측
10:40협상대표
10:40네, 협상대표당과 소위 말하는 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0:46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10:49그러니까 저도 아까 갈리바프가 해임됐다는 게
10:52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10:55어쨌든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
10:57마침 갈리바프는 안 가고
10:59아라그치만 현장에 도착을 했고
11:01그렇다면 부통령이 가기에는 사실 협상의 급이 맞지 않거든요.
11:06그리고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1:08이게 아라그치는 안 만나겠다고 그러고
11:11또 미국 대표단은 가고
11:13그러면 이게 사실은 양쪽의 입장은 명확히 압니다.
11:17미국도 이란의 입장을 알고
11:19이란도 미국의 입장을 알고
11:20서로 최종안들을 주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11:22그런데 지금 최종급이 안 가고
11:25중간급이 맞는다는 것은
11:26이번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11:29최종 타결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11:33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11:36그런 이란 측 내부 상황을 고려해서일까요?
11:39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협상과 관련해서
11:42서두르지 않겠다. 시간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45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11:47전쟁 권한법 시한이 5월 1일로
11:49일주일 정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11:52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지금 어떨까요?
11:55진짜 속내는 나는 서두르고 싶다.
11:58나 시간 별로 없다.
12:00문 장군님 이란 혁명수비대 발언을 뒤집는 것하고
12:03워싱턴 백악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06오늘 뉴욕타임즈에 재미난 아주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12:10미국이 전쟁 비용으로 50조 원을 소모를 했습니다.
12:14방어 시스템인 사드 시스템에 지금 50, 60%가 소진됐다고 합니다.
12:20두 달 만에요.
12:22토마호크 미사일은 70%가 소모됐고요.
12:25그러면서 여타 지역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12:29미국이 과연 어떻게 이 공백을 맬 것이냐라는
12:32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은
12:36통계가 너무 많아서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2:40워싱턴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12:44사실 이란 테헤란이라는 것은 제재에 시달린 체제이기 때문에
12:49경제 봉쇄라든가 저런 것이 물론 물가가 500% 올랐다는 뉴스도 있지만
12:54힘들긴 하지만 제재에 우리가 속된 편으로 이골이 좀 나 있는 상태거든요.
13:00그런데 우리가 워싱턴이나 러스앤젤레스는 물질 소비 사회입니다.
13:05경제적인 압박을 당하지 않다가 겪기 시작하면 보통 힘들 게 아니거든요.
13:12그런데다가 의회가 그동안은 전쟁 권한법에서 60일 동안 쉽게 말해서 인내를 해왔습니다.
13:19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9%에서 33%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3:26이거는 집권 2년 차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악의 순위 1, 2, 3에 들어가는 지지율이거든요.
13:34그런 상황에서 내가 서두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나 빨리 서둘러야 돼.
13:39그래서 빨리 협상하고 싶어.
13:41그런데 속내가 이제는 이란도 이걸 서로 알아차려서
13:45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급한 속내를 역이용해서
13:51아라그치 외무장관을 이슬람 하바드에 갔다가
13:55그다음에 순방지로 5만으로 향하는 정상 외교 일정을 함으로써
14:00백악관을 점점 더 안달하게 만들까요?
14:05뭐 그런 전략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4:11이 전쟁은 당연히 빨리 끝나야 되지만
14:14양측이 서로 승리했다 그리고 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4:20휴전이 그렇게 한 주 안에 두 주 안에 맺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14:27다음 단계로 여러 논쟁이 있기 때문에
14:31저희가 1비 1위하는 뉴스보다는 큰 흐름의 맥락에서 볼 때
14:37이 전쟁이 5월로 갈 수밖에 없고
14:41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전쟁 권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초래하기 때문에
14:45전쟁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퍼레이션 워라고 해서
14:48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14:50의외와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까 봅니다.
14:54시간이 없어서일까요?
14:56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14:59헥세스미 국방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가
15:02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05지금 작전 강도가 어느 정도 수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15:08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5:12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15:15경제적인 분노작전입니다.
15:18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인데
15:20남 교수님께서는 제재 이골이 난 이란
15:23제재 이골이 난 북한도 비슷하죠.
15:26그런데 이게 제재의 양상이
15:28지난 13일, 4월 13일 이전과 이후를
15:33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5:34그 이전까지의 제재는 사실은 해상 봉쇄 없었거든요.
15:40항구로 들어가는 것도 없었고.
15:42그래서 2월 28일 이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15:48전 세계로 인질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경에 몰아넣고
15:52어떻게 보면 이란이 전 세계를 경제의 혼란을 빠뜨리면서
15:57트럼프가 정말 잘못한 거다.
16:00이렇게 이제 막 여론을 몰아가는
16:02실제로는 이란이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건데
16:05마치 잘못은 트럼프가 하는 것 같이
16:07그런 상황을 몰아갔거든요.
16:10그러니까 딱 봉쇄해 놓고
16:12이란과 관련된 배는 자유통항입니다.
16:16중국으로 수출하는 거,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16:18그다음에 돈 내고 지나가는 배
16:20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다 다니게 하고
16:23나머지 배만 못 가게 하고
16:2420여 척을 총질을 해가지고
16:27목숨을 잃기도 하고
16:28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16:30그런데 1차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나서
16:34미국에 꺼낸 카드가 이란항 봉쇄거든요.
16:36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요.
16:40이란의 외화 수입의 80, 90%가 원유 수출인데
16:44이게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16:464, 5억 달러 된다는 얘기예요.
16:49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6:51150억 달러?
16:53이게 지금 13일이니까 한 열흘밖에 안 지났거든요.
16:57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난다고 생각해 보면
16:59이건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17:02아무리 독재 체제 하더라도
17:03돈이 없으면 통치가 안 되거든요.
17:05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7:07그래서 각종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17:10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압박이 하나 들어가 있고
17:14군사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17:17군사적인 압박은
17:18이거는 이제 3개 항모전단이
17:21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요.
17:24그 외에 항모강습단이라든지 지상병력이라든지
17:28그다음에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7:30언제라도 토론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17:33그러니까 이란이 추가 기뢰 살포 작전 상황을 포착하고
17:38이란 기뢰 부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타격을 하라 그랬거든요.
17:45군사 작전.
17:45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자기도 인내하겠지만
17:49끝까지 이란이 호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17:53다시 군사 버튼이 눌러질 수도 있다.
17:56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시사함으로써 대비와
18:00이 두 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이란을 압박하는 것이고
18:04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카드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고
18:07이란은 나 협상 안 해.
18:09마음대로 해.
18:10시간은 우리 편이야.
18:11이런 식으로 하면서 트럼프의 마음을 몸달게 하고 있고
18:15그런데 어쨌든 톰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면 좋겠죠.
18:20그러나 빨리 안 끝나더라도 나는 큰 문제가 없어.
18:23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18:26이렇게 양측이 치열한 기싸움을 호르무즈협에서 계속 벌이고 있고
18:31또 미국의 제재 대상인 유조선이 봉쇄 뚫고 통과했다.
18:34이렇게 이란 측이 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18:36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해협 통제권 어느 쪽으로 더 기울었다고 보세요?
18:41이 해협 통제가 봉쇄하고 맞물려 있는데
18:44저희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봉쇄의 역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18:49경제 봉쇄로 전쟁이 중지되거나 종결되는 경우 사례
18:55전쟁 중에 1, 20%에 불과합니다.
18:58봉쇄가 효과를 일시적으로는 갖죠.
19:01그러나 봉쇄를 하는 쪽도 피로감이 쌓입니다.
19:06그렇기 때문에 봉쇄는 협상을 동료하기에는 하나의 수단이지
19:10봉쇄로 항복하고 나와서 전쟁을 종결하는
19:14종지부를 찍은 사례는 거의 없고요.
19:17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봉쇄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19:235년째를 막고 있습니다.
19:25거의 러시아의 여러 가지 무기가 봉쇄 수준이거든요.
19:30그래도 우크라이나가 5년째 버팁니다.
19:32경제 봉쇄는 일시적으로 외화의 조달을 막기는 하지만
19:39그것이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부들이 아무리 힘들어서 도장 찍겠다라는 것은
19:45그거는 이론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지만
19:48현재로서는 쉽지 않고요.
19:50문제는 이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미국이 조금은 이해를 못하는 측면을
19:57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9:58왜 힘들게 봉쇄하는데 안 할까 이런데요.
20:02돈 문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란의 문제입니다.
20:07이란은 신정체제고 미래의 일은 신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20:12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거의 인류 역사와 함께 온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20:19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봉쇄를 가지고 손을 들고 나온다.
20:23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몇 가지 한 5대 5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20:32서로 물러서야 됩니다.
20:34양보를 해야지 협상이 되죠.
20:36해업에 대해서 먼저 통제를 가한 것은 이란이죠.
20:40당연히.
20:41다시 역봉쇄를 한 것은 또 미국이고
20:43전쟁 과정에서 인도적 차원이나 국제법 차원에서 네가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요.
20:51미국의 국제법 학자 100명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20:55국제법 유효하지 않다.
20:57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고요.
21:00여전히 호르무즈 해업 안쪽은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고
21:05이제 바깥은 결국은 미국이 막고 있는데
21:09미국이 지금 국방장관이 전 세계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21:12지금 미국 무기의 지금 40%가 고갈되고 소진되고 있는데
21:17저 바다에 배를 한 척 띄워서 작전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21:22피로감에 배가 6개월만 떠 있어도 승무원들이 피로감에 시달린다는 거기 때문에
21:28일단은 협상을 전면에 말싸움보다는
21:34이면에서 한 발자국씩 물러가는 그런 게 돼야지
21:39이란이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21:41미국이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21:43이거 가지고는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21:46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상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1:502차 회담 진전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21:53지금 이란과 미국 양측이 팽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21:57어느 쪽에서 먼저 한 발 물러나야 한다고 보세요?
22:00저는 일단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22:03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칼자루를 쥐고 있답니다.
22:06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먼저 한 발자국 물러나고도
22:10이란이 안 나온다면 명분 싸움에서 미국이 이기는 거죠.
22:14사실은 미국이 역봉쇄를 풀고 선박이 몇 척 다닌다고 해서
22:19이 전쟁의 어떤 향배를 갖지 않습니다.
22:22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명분 싸움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22:25그래서 일단은 한 발자국 물러서 우리가 역봉쇄를 완화하겠다.
22:30이란도 며칠까지 협상을 나와라.
22:33그래서 국제사회가 여기에 동족하고
22:36이란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그 모양새는
22:40전쟁을 시작했던 미국이 저는 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45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협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은 느긋한 모습인데
22:50또 동맹과 동맹국 관련해서는 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22:55스페인을 나토에서 일시적으로 제명을 한다든가
22:57아니면 영국이 지금 아르헨티나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23:01포클랜드에 대해서 지지 철회하겠다.
23:03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23:05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3:06그러니까 이건 사실 꼭 이란 전쟁을 계기로
23:11물론 강화되고 촉발된 건 맞습니다만
23:15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마가
23:19또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맹보다는
23:24동맹에 넘어서 다시 말하면 미국의 어떤 경제적 실익이라든지
23:30이런 걸 늘 앞세워왔잖아요.
23:31그러니까 동맹도 비판하고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23:37그 무리한 요구들을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23:41그러니까 특히 나토 동맹국하고는 그릴란드 문제라든지
23:46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또 충돌을 그동안 해왔고요.
23:50이제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서는
23:52나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서운한 점이 있는 거죠.
23:56말하자면 물론 씹는 대로 거두고 씹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24:04결국은 나토와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24:08또 이번 이란에 대한 공습 작전은 사전 나토와 공유하거나
24:13의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4:16나토력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24:18심지어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24:23스페인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통과라든지 비행기지 사용권 이런 것들을 배제했고
24:31미국을 비판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 저 동맹 맞아?
24:36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야?
24:38그동안 우리가 나토를 만들고 수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24:42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편함으로 표출이 된 거고
24:47특히 영국은 미국과 가장 가깝게 그동안 한몸처럼 움직여 왔던 나라인데
24:53이번에 태도는 과거의 영국이 아니거든요.
24:57특히 영국의 총리, 총리가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싸내라는 그런 표시를 함으로써
25:04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클런드에 대한 그런 기존 지지 철회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25:10스페인에 대해서는 아주 더군다나 반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25:15나토 동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25:21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25:23지금 말하는 것과 실제 실현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5:30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핵이 없는 이란
25:35그 다음에 호르무즈에서 장난질 안 하는 이란
25:39그 다음에 그동안 수없이 중동에서 대리 세력을 통해서 미국인들을 죽이고
25:44이스라엘을 테러를 하고 이런 이란을 정상국가의 이란
25:48올바른 이란으로 만들기 나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25:52그러나 그것 때문에 치르는 대가는 만만치 않거든요.
25:56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26:00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후유증, 이걸 정리하는 과정은
26:05또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6:08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26:10해그세스 장관은 유럽과 아시아의 무임 승차 시대는 끝났다라면서
26:15노골적으로 파병과 군사적 기여를 요구했는데
26:17이런 언급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6:22트럼프 대통령이 돈 계산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6:26이번에 50조 원의 전쟁 비용을 썼는데
26:28지금 미국의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가 1조 이상, 달러 이상 되는데
26:33이거 전쟁 끝난 다음에 어디서 복구할까?
26:37결국은 중국, 러시아에서 가져올 수는 없죠.
26:41결국은 동맹에서 돈을 보충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6:46그래서 애꿎은 나토의 국가들을 거론하고
26:50아시아의 또 한국, 일본을 거론하는데
26:53동맹을 나쁜 동맹, 좋은 동맹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26:57나쁜 동맹은 참여 안 하고 좋은 동맹은 참여하는 동맹인데
27:01이거는 국제법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27:04결국은 이 전쟁이 정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27:081차 대전 때도 처음에 미국이 개입 안 했습니다.
27:11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나치 국가가 점점 유럽을 침략하는 데에서
27:17미국이 의회에서 논의 끝에 미국이 참전을 했거든요.
27:21마찬가지로 유럽도 다 국민들이 있습니다.
27:25이 전쟁이 올바른 전쟁이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27:30이란의 행위를 어떤 국가가 조금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27:36이 지구 세상에 전쟁이 1년 내내 계속되겠죠.
27:39그렇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는 거거든요.
27:41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책을 되돌아 봐야지
27:45동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안보청구서를 꺼내들 것 같고요.
27:51이게 저는 요즘 한미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27:54이게 전쟁 후에 우리한테 안보청구서를 내미는 하나의 밑자락을 지금 깔고 있는
28:02그래서 전쟁 중에도 돈 계산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대통령은
28:06미국 대통령상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28:11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두 달이 다져갑니다.
28:16과연 이번 주말 안에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28:20남성욱 숙명여대 석자 교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8:25고맙습니다.
28: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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