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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전쟁 권한법' 60일 기한은 워싱턴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며 의회 승인을 요청할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정면 돌파할지, 초미의 관심산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 직접 전해 듣겠습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법적으로는 5월 1일에 전쟁이 '자동 종료'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사 작전을 멈추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현지 언론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김동석]
미국 트럼프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는 건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전쟁권한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6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하면 5월 1일까지 전쟁을 끝마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에 긴장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도 법에는 의회에 와서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다 있는데 의회도 모르게 전쟁이 개시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전쟁권한법이라는 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과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갖고 미국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회가 만들어놓은 법안이기 때문에이미 트럼프는 의회의 의견이나 의회의 대통령 견제법에 개의치 않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개의치 않을 것 같고 절차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이 60일 내 전쟁을 종료시키는 과정 중에서 30일을 연장해서 전쟁을 종료하는 기간이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30일 더 연장시키는 편지 하나를 의회로 보내지 않을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트럼프는 어떻게든 전쟁을 종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겼다라는 부분으로 종료해야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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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주로 다가온 전쟁 권한법 60일 기한은 워싱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00:05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며 의회 승인을 요청할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정면 돌파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00:13미국 현지 분위기 직접 전해 듣겠습니다.
00:15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허상으로 연결합니다.
00:18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00:20네, 안녕하십니까?
00:21네, 법적으로는 5월 1일에 전쟁이 자동 종료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사작전을 멈추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00:30현지 언론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00:34사실 미국 트럼프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고
00:43그것도 어떻게 해서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00:49기대해보는 것은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전쟁 권한법이 있기 때문에
00:58그게 6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하면 5월 1일까지 어떤 전쟁을 끝마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01:06그런 전망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01:12왜냐하면 트럼프가 정치를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에 긴장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01:21그리고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도 법에는 의회에 와서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01:30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다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게 전쟁이 개시됐었기 때문에
01:36이번에도 전쟁 권한법이라는 것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01:42그다음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과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갖고
01:48미국이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이런 의회가 만들어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01:55이미 트럼프는 의회의 의견이나 의회의 무슨 대통령 견제법 같은 데 개의치 않기 때문에
02:02별로 여기에 개의할 것 같지는 않고
02:06다만 아마 절차적으로 볼 때는 이 법안이 60일 내에 그러고
02:12전쟁을 종료시키는 과정 중에서 30일을 연장해서 전쟁을 종료하는 기간이 있겠다 해서
02:21이 부분을 가지고서 30일 더 연장시키는 래러 하나, 편지 하나 의회로 다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02:29다만 지금 여론은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전쟁을 종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2:36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겼다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종료해야만 되는데
02:43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02:46지금 휴전을 선언했다, 또 연장했다, 또 휴전했다, 휴전 연장을 하고 전쟁 개시했다
02:53이걸 반복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2:58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꼼수를 쓰거나
03:01혹은 이 법 자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03:05하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03:09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텐데
03:13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계산일까요?
03:17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는
03:20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관한 일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03:29의회가 전쟁 비용을 동결을 시키거나
03:34지금 사실 의회의 전쟁 때문에
03:38전쟁 때문에 2027년도 해계년도 국방비 예산 증액이 요청한 게 1조 5천억 불입니다.
03:47다들 놀란 거죠.
03:49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꽉 그림을 갖고 있는
03:52의회 공화당 지도부의 특징이
03:55이 재정, 건전 재정 보수주의자들입니다.
03:58그런데 이게 1조 5천억 불이라는 증액이 오고
04:02그럼 어디서 예산을 깎을 거는
04:05또 복지 예산밖에 없는데
04:08사실 트럼프 지지층의 마가라는 지지층은
04:11이전에 공화당의 지지층이 아니고 서민들입니다.
04:15복지 예산에 의존하는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04:18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04:20사실 트럼프가 제일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04:23그런 생각은
04:24자기를 지지하던 의회 지도부들이
04:27지금 술렁술렁 이완이 되기 시작했고
04:30두 번째는 자기 지지층인 마가의 민심이
04:34전쟁 때문에 경제적 여파가 오는 거가
04:38서서히 체감되고 있기 때문에
04:41올해 선거 이렇게 보니까
04:43트럼프는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에 있어서
04:47더 큰 부담을 갖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4:51전쟁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04:55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04:59의회의 시도가 다섯 번 모두 실패했다라고 들었습니다.
05:02지금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5:04사실 미국에서 전쟁, 전쟁이잖아요.
05:08전쟁하면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05:12미국 시민사의 애국심이 발동됩니다.
05:15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05:19지지를 보내는 게 특징이었는데
05:22저도 큰 전쟁을 네 번이나 미국 가서 겪으면서
05:25그렇게 작동이 됐는데
05:27이번에 전쟁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05:30사실 미국의 민심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05:38부활절 연휴에 한 20일 지역구에 가 있는
05:43의원들이 다시 돌아온 기간이 4월 15일입니다.
05:47그리고 또 한 가지 4월 15일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05:51세금을 납부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05:55이때에 대통령이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05:58민심을 살핀 의회의 분위기가 이건 아니겠다 해가지고
06:03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계속
06:08공화당이 부결을 시켜왔는데
06:10하원에서는 뭐 6번인가 그렇고
06:12상원에서도 수도 없이 매 주마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06:16이게 처음에는 공화당은 한 목소리로
06:18트럼프를 지지하느라고 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06:22그런데 이게 점점 이완이 돼가지고
06:24사실 5월 1일이 트럼프가 가장 긴장되는 거는
06:28트럼프를 지지하던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06:326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06:3560일이 될 때에는 나도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는
06:40워닝을 한 4, 5명이 내놨다라고서
06:44지도부가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06:47어떤 형태로든 지금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종료해야 된다.
06:52그 이유는 민심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고
06:55민심은 너무나 중요한 트럼프 권력의 명운이 달려있는
07:005월 중간 선거의 향배를 지금서부터 결정하기 때문에
07:03그렇게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07:07이렇게 보여집니다.
07:09그런데 여러 외신 보도를 보면
07:11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의 조언도 잘 듣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7:16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이 좋지 않고
07:18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07:23그렇다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는
07:27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07:31이전에 미국이 감행한 전쟁에 대해서 달라진 건 좀 위험한 건데
07:38이제 미국이 전쟁을 원거리 전쟁은 전쟁으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7:45그렇기 때문에 바다 건너 먼데서 하는 전쟁이
07:49미국에서 이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이 나오는 것은
07:53경제적인 여파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07:57이 호르조무 해역 그리고 이란, 석유, 에너지
08:01이런 거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여파가 서서히 커지기 때문에
08:06올 중간 선거에 있어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죠.
08:13지난 일주일 전서부터 다시 휴회가 끝나고 한 2주간 휴회를 하고
08:19끝내고서 워싱턴으로 온 각 연방 의원들이
08:24지금 구체적으로 중간 선거에 돌입을 했습니다.
08:28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시작이 4월 15일날 합니다.
08:33민심을 파악했고 그다음에 뭔가 집권당은 4월 15일날
08:38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08:41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08:43그래서 지금 백악관은 다시 전쟁이지만 다시
08:46수지와일스라는 실세 비서실장이 구체적으로 선거 모두로 돌입을 했습니다.
08:54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이 여론, 민심에 의해가지고서
08:58전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09:03그런 시점이 왔다.
09:05이런 게 분위기입니다.
09:07지금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 내에서는
09:11미국의 호르무즈 해업 역봉쇄에 대해서
09:14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09:18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한 빅딜을 이끌어낼 수 있는
09:22전술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건데
09:23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9:25여하튼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그러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09:32일단의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주가는 하락하고
09:38이런 상황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상황은 불안하죠.
09:42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독단적으로 감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9:50시민들이 그리고 또 마가라는 지지층이 그래도 한 80% 이상 지지하는 거는
09:57그 안에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1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10:04이게 마가 지지층의 비개입주의 고립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10:10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전쟁 감행하는 거에 대해서
10:13아주 치명적인 여론의 반등은 없는데
10:18지금부터는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니냐
10:21이거를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10:23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여론에 대해서 답을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기죠.
10:28다만 미국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서는
10:33트럼프 권력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 최소화시키려는
10:38그런 꼼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가지고서
10:41지금 이란을 제재하고 다른 에너지 수급원들을 찾아내고
10:45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시민사회에 홍보하고
10:48그런 가운데 나온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10:53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10:57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휴전 관련된 발언에 관련되어 있는
11:01수상한 거래들 이 부분이 지금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11:04이번에 벌써 네 번째라고 합니다.
11:07유가 상승 여기에 배팅을 했다라고 하죠.
11:10현지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1:12그러니까 엊그저께 휴전 연장을 제한하기 20분 전인가 15분 전에
11:20그러면 휴전을 연장하면 가스값이 내려오기 때문에
11:33어마어마한 양을 매도를 하고 이게 미리 알고 했는데
11:37그 돈벌이가 다 트럼프 측근과 트럼프 패밀리가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11:42이게 지금 얘까리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11:44이게 이번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전쟁 통해 가지고
11:48벌써 네 번째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11:52아하 트럼프가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는 여론이
11:55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58네 알겠습니다.
11:59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12:00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12:03대표님 고맙습니다.
12:04네 고맙습니다.
12:06감사합니다.
12:06감사합니다.
12:06고맙습니다.
12:06고맙습니다.
12:06고맙습니다.
12:0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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