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 담합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07같은 날 진행된 설탕 담합 관련 1심 재판에선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5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짬짬이한 혐의로 대상과 CJ제일재당, 사조CPK 등 업체 3곳과 전현직 임직원 등 2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00:32넘겼습니다.
00:338년간 확인된 담합 규모만 10조 1,520억 원, 식품카르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00:39시장 점유율 90%를 넘기는 이들 업체는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 원료로 쓰이는 전분당류의 가격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했습니다.
00:51거래처 제한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송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시도했습니다.
00:57집행유예로 다 빠졌다고 서로를 안심시키거나 파쇄기에 휴대전화도 넣어버리겠다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01:07피해는 소비자 몫이었습니다.
01:09담합 이후 전분 가격은 최고 73.4%, 과당류 가격은 63.8% 폭등했고,
01:18물려 소비자 물가 지수는 39% 넘게 올라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01:26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01:34같은 날 앞서 검찰이 기소한 3조 원대의 설탕 담합 1심 재판도 진행됐는데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1:44재판부는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담합으로 풍리를 취했다 보기 어렵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01:53형사 재판과 별개로 설탕 담합에 따른 가격 왜곡 피해를 주장하는 민사소송도 제기됐습니다.
02:01형사 처벌받고 과징금 받고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02:05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서 담합 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02:12검찰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계속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02:19YTN 박광렬입니다.
02:20박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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