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3월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 YTN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는 2029년 3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하원 군사위에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2029년 회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으로 2029년 3월 전에 전작권 이전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 현재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 등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 국방비를 8.5% 늘리기로 했다며 좋은 여건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반도 뿐 아니라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밝혀 중국 견제를 위한 타이완 해협 방어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잇따라 전환을 연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2029년 3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시기엔 트럼프 대통령 퇴임과 후임 대통령의 취임이 겹치게 돼 전작권 전환 여부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영상편집 : 강연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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