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분 전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 속에 2차 종전 협상 전망은 안갯속입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중동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상황이 일촉즉발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다가 하루 만에 재봉쇄했고 인도 선박에 대해서 공격했고요. 오늘은 미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했고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한범]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가 언제든지 재개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정화의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확전의 흐름으로 가느냐 이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차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협상 타결 쪽으로 양쪽의 지도부는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다만 미시적으로 최종 협상에 이르기까지 양쪽이 아주 치열한 밀당이 있을 거고요. 협상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쓰고 있는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양국의 국익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양측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주고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협상이 진행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하지만 이런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발적으로라도 전투가 격화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이 보여준 이 행위들, 나포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적정선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죠.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란의 경우에는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지도부 대다수가 폭사한 상황이고요. 또 이란의 국가기간시설들이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거의 최악으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420090555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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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 속에 2차 종전 협상 전망은 안갯속입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중동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상황이 일촉즉발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다가 하루 만에 재봉쇄했고 인도 선박에 대해서 공격했고요. 오늘은 미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했고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한범]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가 언제든지 재개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정화의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확전의 흐름으로 가느냐 이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차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협상 타결 쪽으로 양쪽의 지도부는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다만 미시적으로 최종 협상에 이르기까지 양쪽이 아주 치열한 밀당이 있을 거고요. 협상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쓰고 있는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양국의 국익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양측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주고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협상이 진행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하지만 이런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발적으로라도 전투가 격화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이 보여준 이 행위들, 나포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적정선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죠.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란의 경우에는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지도부 대다수가 폭사한 상황이고요. 또 이란의 국가기간시설들이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거의 최악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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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높아지는 군사적 긴장 속에 2차 종전 협상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00:04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항북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네, 안녕하세요.
00:11지금 상황이 일촉즉발입니다.
00:13이란이 호르무즈 해업을 개방했다가 하루 만에 재봉쇄했고, 그리고 인도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00:20오늘은 미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표를 하고 또 나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0:25지금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30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가 언제든지 재개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00:38다만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정화의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확전의 흐름으로 가느냐, 이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00:48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현재까지만 놓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어차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니까요.
00:55일단은 협상 타결 쪽으로 양쪽의 지도부는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01:04다만 미시적으로 최종적인 협상에 이르기까지 양쪽에 아주 치열한 밀당이 있을 거고요.
01:12지금 협상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01:18그러면 지금부터 쓰고 있는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 하나가 양국의 국익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서
01:29오히려 지금 양측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치열하게 어떤 공방전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01:41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1:44그래도 협상이 진행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인데
01:48하지만 이런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발적으로라도 어떤 전투가 격화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01:55그렇다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이 보여준 행위들, 나포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02:04그래도 적정선을 좀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02:07글쎄요.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죠.
02:11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02:15이란의 경우는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지도부 대다수가 지금 폭사한 상황이고요.
02:22또 이란의 국가 기관시설들이 거의 초토화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2:26이미 전쟁은 거의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이고
02:32거기에서 이제 휴전과 종전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거든요.
02:39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선박 한두 개의 어떤 나포라든지 이런 것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02:49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을 포함한 최대한의 확전은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00여기서 이제 공습할 것은 대부분 다 공습을 했거든요.
03:05그러니까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방향을 틀었다라고 본다면
03:12미국과 이란이 이미 확전이 아니라 어쨌든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03:21다만 우발적으로 지금처럼 간헐적인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데
03:26그것은 휴전 기간 중에 휴전의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은 분명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03:34그렇지만 이제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전을 위해서 가기 위한 중간다리 임시적인 조초라고 한다는 점에서 보면
03:43크게 지금 상황이 선을 넘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03:52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53이번에 미국이 이란 선박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포했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04:03왜냐하면 미국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무력을 썼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04:08만약에 정말로 나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인질로도 활용이 되는 겁니까?
04:15글쎄요. 지금 종전을 하는 입장에서 인질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04:21만약에 종전이 되면 바로 풀어주겠죠.
04:24만약에 이 선박이 어떤 국제법상의 국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04:33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종전의 분위기로 간다는데
04:39지금 종전 이전에는 사실은 서로를 다 말하자면 죽임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8미국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폭사시킬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갔던 것이고
04:55어찌 보면 지금 협상장에서 만나고 있는 상대방들, 협상 당사자 한 명 한 명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05:03제거의 대상인 사람들이거든요.
05:06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05:12선박을 하나 나포한 것을 나중에 인질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21이번에는 그 배를 공격하고 나포를 했다고 알려진 구축함, 스프루원스호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5:30구체적인 재원이 어떻게 되는 배입니까?
05:33스프루원스호는 구축함인데 보통 우리가 해군에서 구축함이라고 한다면
05:38굉장히 여러 가지 다목적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05:43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지스함이라는 이런 전투함이 있는데
05:48이지스함은 일종의 구축함의 일부고요.
05:52그러니까 보통 구축함이 하는 역할들이 대공작전, 대함작전, 바닷속에 있는 대잠수함작전
06:03그리고 심지어 지상공격까지를 다 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 구축함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06:13스프루원스호도 아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06:17이번에 이란의 선박을 공격하면서 그 성능을 한번 보여준 것이죠.
06:25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의도와 능력을 이란에게 한번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6:35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란은 휴전협정 위반이다면서 보복 공격을 경고를 했거든요.
06:43그리고 이란의 반관형 매체를 보면 미국 군함의 드론으로 보복 타격을 했다라고도 보도가 나왔는데
06:50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06:53이란의 보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6:55뭐 이란 입장에서는 보복을 하겠죠.
07:00어떤 식으로든 할 겁니다.
07:01다만 그것이 명분 쌓기용이냐 실제로 공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07:06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군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어떤 위협은 하지 않지 않을까.
07:17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란 말대로 지금 휴전 중이고 종전을 위한 협상 중인데
07:24미국이 지금 이란의 선박을 공격을 한 것이잖아요.
07:28이란도 어제 그제 제3국 선박을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란의 어떤 명분 쌓기용이었다.
07:39그러니까 호르무제협을 개방한다고 선언을 했다가 다시 봉쇄를 하는데
07:45제3국 선박들이 대충 보니까 이란이 별로 의지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07:52그러면 저게 다 엄포영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쓱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07:58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버겁거든요.
08:05그런데 이제 군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에서까지 밀리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08:13지금은 어찌됐든 전통적으로 미국이 중동에서 작전을 했을 때
08:18대체로 서방의 언론이나 여론은 다 미국을 어떻게든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08:24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문매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08:30미국 국내에서도 전쟁의 지지 여론이 30%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08:36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사실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100%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08:45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호르무즈를 지금 봉쇄하는 것은 사실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08:53제3국 선박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08:55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여론은 미국이 워낙에 무리한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04이란 입장에서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고 이란 입장에서는 궁예책이다라고 하는
09:09약간의 이해 같은 것이 있거든요.
09:12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이란이 제3국 선박을 공격을 하게 되면
09:16이런 여론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09:18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09:21어떤 위협을 느껴서 선박들이 이쪽을 통과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09:29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실질적인 공격으로 대응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09:34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다시 대응을 또 어떤 식으로든 하겠지만
09:40여기서 정말로 미국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09:45그러니까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또 이건 역시 그냥 우리가 막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09:53자존심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에서 어떤 상징적인 행위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10:01이란군이 미 군함에 드론으로 보복 타격을 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10:07또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11이란은 미국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면 주변 걸프국의 핵심 인프라들을 공격하겠다.
10:20그러니까 석유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10:25후티가 또 변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10:28홍해를 막아버리겠다 얘기를 했고
10:30이번에 막아버리면 어떤 세력도 다시는 못 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10:35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36이건 역시 이 사건만 놓고 보면 혹시 확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기는 충분합니다.
10:46잘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주가 전 세계 무역량의 한 20% 원유 무역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10:56여기 바벌맨 대부도 사실 한 10% 정도의 전 세계 무역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11:04또 원유 수송량은 그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11:08그런데 호르무주가 막힌 상황에서 홍해까지 막히게 되면
11:11사실 전 세계 원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11:16사실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홍해를 통해서 유조선 한 척이 나옴으로써
11:23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11:26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막게 된다면 결국 예멘의 후티 방군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11:32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란의 요청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일 텐데
11:39지금 양상을 보면 후티 방군이 쉽게 참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46지금 이란이 초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후티 방군도 다 봤거든요.
11:52그러니까 하마즈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거의 명맥을 입기 어려울 정도로 초토화된 상황이고
12:00이란도 미국에 의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12:05이번에 이제 레바눈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2:12헤즈볼라요.
12:13헤즈볼라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2:14후티 방군이 보기에는 아마도 이것을 본인들도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12:21그런 유사한 상황에 빠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12:25그러니까 지금 쉽게 참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28다만 이제 이란을 어떻게든 의리가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12:34이란이 지금 협상 중에서 이 홍해를 레버리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12:42후티가 어쨌든 이란을 좀 도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2:47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구두 개입이 아닌가
12:51그러니까 현재 이 협상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12:56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압박을 하는 것처럼
12:59이란도 지금 막바지에 강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13:03그러려면 후티 방군까지 좀 합세를 해서
13:06이란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란의 협상력을 제구시키는 것이다.
13:11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후티가 어떤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3:16이렇게 보여집니다.
13:18이란 측의 협상력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을
13:22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13:26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13:28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유협을 하고 있습니다.
13:32그런데 이건 미국 내에서도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13:36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13:37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휴전 전에도 계속 교량과 발전소를 폭파시키겠다.
13:45그러니까 이란을 석기식대로 돌려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한 지가 꽤 됐지 않았습니까?
13:50그 이후로 몇 번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어쨌든 휴전까지 왔고요.
13:57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14:00사실 이런 교량이나 발전소를 파괴하는 것은
14:04어찌 보면 사실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14:10그런데 우리가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것은
14:13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4:17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인 것이고
14:23세계적으로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14:27전쟁 중에 어떤 행위가 있느냐 하는 것은
14:31그다음 부차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14:33그래도 우리가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14:37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라든지
14:41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14:43이런 범죄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요.
14:46전쟁이 끝난 이후라도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14:49국제법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4:51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4:53세계 유일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14:56미국의 대통령을 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15:00별개의 논의입니다만
15:01만약에 미국 내에서라도
15:05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만약에 생긴다면
15:08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라도
15:11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15:12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어떤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5:17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쉽게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15:21그래서 계속해서 언포영으로
15:24계속 최대한의 압박을 가했지만
15:28실제 전쟁까지 이어지지 못
15:30그 파괴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거고요.
15:32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미국이 내세운 논리는
15:35이중용도 그러니까 민간 시설이라 하더라도
15:40군이 전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15:45전쟁 중에 폭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15:53사실 그건 국제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15:55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15:57전시에 사용되지 않는 이중용도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16:03모든 도로는 군인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이고요.
16:05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공장도
16:07군인들의 군복을 만드는 공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고
16:11하다못해 농업용지도 군인들의 군량미를 만드는
16:15식량창고다.
16:17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중용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16:20그런데 이제 교량이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고
16:25그다음에 발전소가 전기를 이용해서
16:27군 시설을 가동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유로
16:32이중용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16:33그건 좀 궤변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38마지막으로 국내 이슈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6:42호르무즈 정상화를 위한 화상정상회의에
16:44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뒤에
16:46그 뒤에 우리가 국제다자회의에서
16:49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16:52그래서 청해부대 파견이라든지
16:54이런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16:57어떻게 보십니까?
16:59전쟁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법을 내놨었어요.
17:04지금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17:07너무 가혹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17:10이란이 물러설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17:13또 반대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17:17이란의 레즘 체인지나 핵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갔는데
17:21목표였던 것은 이루지 못하고
17:24오히려 호르무즈 봉쇄라고 하는
17:26홍만 하나 더 달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7:29양쪽 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17:32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17:35제3국가들, 그러니까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라든지
17:40호르무즈 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17:42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17:45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17:48당사국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감정 싸움이나
17:51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
17:54좀 제3국들이 들어가서 양쪽을 분리시키고
17:59좀 이 분위기를 냉각시킬 필요가 있다.
18:02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이란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면서
18:06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18:09그런데 이제 이번 회의가 바로
18:11그러한 움직임의 어떤 서막이다.
18:14첫 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8:16그러니까 아무리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정을 한다 하더라도
18:22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18:25트럼프 대통령이 또 굉장히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18:29힘을 과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18:31또 이란도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18:34협상 중에 이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18:38혁명수비대가 계속해서 개입을 하면서
18:41강경 발언을 쏟아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43그렇게 되다 보면 설령 종전 협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8:48이행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날 수 있거든요.
18:51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18:56이제 제3국가들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면서
19:00좀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9:03전쟁 이후에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19:09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9:14우리가 그동안 경제 성장은 고도로 이루었지만
19:19또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19:22리더로서의 역할은 사실 많이 수행하지 못했거든요.
19:25이 기회에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19:29우리도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조금씩
19:32수행할 때가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19:34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19:37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38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규추가 주목됩니다.
19:41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9:4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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