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트럼프 "이란 선박 나포...합의 안하면 파괴" 최후통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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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이란 외무장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또 미리 알았나…20분 전 수상한 '1조원 베팅' 잭팟  IMF "한국, 5년 뒤 타이완과 GDP 1만 달러 뒤처져"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이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 두 분과 살펴봅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속보로 미군이 이란 선박을 나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군의 입장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속보를 전해 드리면 미국의 이란 상선 발포는 휴전합의를 위반한 것이다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또 이란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보복을 할 것이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휴전 종료 내일 현지시간으로 21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종전 관련 협정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겁니까?    [봉영식]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휴전협상 개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JD 밴스 부통령을 보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은 휴전협상에서 미국이 최대한 이란에 대한 레버리지 영향력을 확보해야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휴전 협상이 결론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였죠. 여기에 대해서 이란군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휴전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표가 있고 단 하루 만에 이란군에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해서 호르무즈 해헙을 역봉쇄했기 때문에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죠.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이렇게 이란 상선을 미국 해군이 직접 공격해서 엔진을 불능화시키고 나포하는. 이미 이란의 이 상선은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42007344516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업 인근에서 미국이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납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

00:10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1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권 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00:17안녕하십니까.

00:18네. 일단 새벽에 속보로 미군이 이란 선박을 납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란군의 입장이 속보로 또 들어왔습니다.

00:28속보를 전해드리면 미국의 이란 상선 발포는 휴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00:37또 이란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보복을 할 것이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0:49지금 휴전 종료 이제 내일 현지 시간으로 21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종전 관련 협정 다시 제기할

00:59수 있는 겁니까?

01:00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겠죠. 휴전 협성 개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보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은 휴전 협상에서

01:14미국이 최대한 이란에 대한 레버리지, 영향력을 확보해야지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휴전 협성이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1:25그 결과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였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란군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01:35오히려 아락치 외교장관은 휴전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01:45그런데 그 발표가 있고 단 하루 만에 이란군에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

01:51왜냐하면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했기 때문에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죠.

01:59그 다음에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이란 상선을 미국 해군이 직접 공격을 해서 엔진을 불륭화시키고 나포하는, 이미 이란의 이 상선은 미국

02:10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그런 상선이었습니다.

02:14그래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뿐만 아니라 공해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모든 나포를 하겠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죠.

02:26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런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 발표에 보복을 하겠다. 이것은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했는데

02:33사실 휴전 협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처음서부터 이견, 다른 이견이 있었습니다.

02:40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습니다만 소셜미디아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 조건으로 미국은 이란과의 휴전 협상을 하기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했는데

02:51이란 측 외교장관의 발언은 이것보다 약간 결이 달랐어요.

02:56이란 군부와 조율을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속히 이루어진 것이다.

03:03이런 조건 하에서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협정을 시작했거든요.

03:06지금 이란군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휴전 합의를 하면 이란 전쟁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03:15사후 재침략 방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22그렇다면 휴전 협정이 깨지고 22일부터는 다시 교전으로 들어가느냐.

03:28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03:37비록 소셜미디아에서는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미군이 이란 내에 있는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트럼프 대신의 으름장은 놨지만

03:46이것은 사실 반인도전 전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이크 월츠 미국 유엔 대사가

03:54이것은 이중 용도이기 때문에 정당한 군사 목표가 된다.

04:00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먼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04:05따라서 휴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란군과 미국이 전면적으로 다시 충돌을 제기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04:16휴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휴전을 연장하는 선에서 미국과 이란은 이런 외교적 해법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나

04:30생각합니다.

04:31일단 양측 모두 전면전면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주셨는데

04:41그런데 이란군에서는 또 보복을 할 거라고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04:46파키스탄에서는 계속해서 물밑 협상 이어가는 중이잖아요.

04:51그러면 일단 양측에서 충돌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긴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04:58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5:00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결정한 것은 이란에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거든요.

05:07돈줄을 죄겠다.

05:08미국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05:11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세계 물류 시장의 혼란 그리고 원유 가격이 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7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로 이란군의 경제적인 재정주를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로 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것이죠.

05:32이런 것이 읽혀지는 게 사실 이란산 원유 수출을 재개하는 것을 미국 재무부가 한 달 동안 금지를 유예하면서 허락했지 않습니까?

05:42그것이 종료가 되는데 그것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05:48미국 재무부는.

05:49즉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해서 전쟁 자금을 버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05:53그런데 그렇다면 세계 원유 시장에는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05:58이란산 석유가 돌지 않을 테니까.

06:00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는 유예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06:07즉 이란산 원유가 국제 원유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막힌 대신에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풀겠다는 것이에요.

06:16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전쟁 수행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도

06:26잘 알고 있기 때문에

06:27이렇게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한 조치는 유예를 연장함으로써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06:36따라서 이란에 대한 이런 원유 수출 재정을 죄겠다는 그런 전쟁 목표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06:45이것을 다시 본다면 전면전보다는 이란의 정치 지도자와 군부에게 빨리 종전을 해라.

06:54결국에는 전쟁 자금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압박을 계속 구사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06:59그리고 이란군이 밝힌 내용은 짧게 하나만 더 보면 공격받은 선박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는데

07:08중국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게 의도가 있는 겁니까?

07:12이란이 고립무원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혼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세를 지난 6주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07:20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랄까요? 이것이 절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07:26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국의 원유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07:36왜냐하면 러시아 경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58따라 선이면 러시아 정부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경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맞춰져

07:47있습니다.

07:47그런데 이제 2025년부터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사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수급에 위기가 닥쳤는데

07:55이란 전쟁은 러시아 푸틴 정부에게 있어서는 가뭄의 단비였죠.

08:00국제 유가가 갑자기 치솟고 미국이 대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를 풀어주었으니까요.

08:07하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서

08:13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08:18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을 그냥 버릴 수는 없지만

08:21또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군사 충돌이라든지 이런 해상 봉쇄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면

08:28중국도 미국의 글로벌 정책의 잠재력이 소진되는 것은 반갑지만

08:36포르무즈 해업을 통해서 최대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로서는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08:43따라서 이란은 워낙 어려우니까 중국과 이란과는 이런 경제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08:48미국에 대한 중국의 일종의 영향력이랄까요?

08:52메시지 전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8:55지금 서로 양측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원유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09:017시에 선물 시장이 열렸는데 브랜트유 그리고 WTI 모두 급등했네요.

09:07지난주만 하더라도 휴전, 호르무즈 해업 개방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09:15사실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몰렸거든요.

09:19그래서 가장 크게는 11%까지 급락하는 상황도 벌어졌었는데

09:24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갑작스럽게.

09:28그래서 다시 해업이 폐쇄될 수도 있고

09:32그다음에 그러면 유류를 공급하는 데 굉장히 수요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09:40일단 선물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패닉 상태가 온 것 같아요.

09:44그래서 전부 다 갖고 있던 포지션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09:48다시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09:51새벽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09:55전쟁이 불확실하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심리가 반영될 수도 있고

10:00두 번째 큰 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쓸 원유가 부족하다라는 상황이 현물이거든요.

10:07그래서 당장 배에 실릴 현물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10:11근원물 선물, 다시 말하면 가장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선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10:18그래서 선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증하다 보니까

10:22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10:25중동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또 현물도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10:29지금 선물 시장이 다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10:32말씀해 주신 지난주 상황을 좀 보면요.

10:35이란에서 호르무주 재개방하면서

10:40WTI가 장중 최대 11%까지 떨어졌었잖아요.

10:43그런데 이게 해업을 개방하기 직전에 원유 선물이 한 1조 원 정도가 매도가 됐더라고요.

10:50그래서 이거 또 정부가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10:54지금 굉장히 그 의혹이 크게 제기가 되고 있어서

10:57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죠.

11:01여기가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11:02일단은 현황을 한번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06호르무주 해업이 개방돼 있다고 발표하기

11:09약 20분 전에 1분 동안 거래된 게 브렌트유 선물이 7,990 계약이죠.

11:16한꺼번에 매도가 됐어요.

11:17그래서 당시 가격 기준으로 보면 7억 6천만 달러

11:20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조 1천억 원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11:24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바로 20분 뒤에

11:26사실 이란 외모 장관이 호르무주 해업 개방하겠다라고

11:31SNS에 발표를 했고

11:33발표 직후에 국제 유가가 장중 최대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11:37이 말은 이때 매도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은

11:41굉장히 큰 수익을 얻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11:44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11:48이 상황이 정확하게 타이밍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11:52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장 예측이나 아니면

11:54개인들이 해제하는 수준 정도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11:59전문가들의 좀 공통된 시각이에요.

12:01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의 최고위급 정책 결정이

12:05공식 발표되기 직전에 누군가가 만약에

12:08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12:11지금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2:14아직 뭐 확정적으로 내부자 거래다라고 얘기는

12:16조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2:19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12:20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21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12:24그래서 한 세 번, 두 번, 지금까지에서 한 세 번 정도가

12:27지금 반복이 됐는데

12:28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12:31그래서 지난 4월 7일에도 보면 미, 이란 2주간 외에 휴전 발표했잖아요.

12:37그 직전에도 약 1조 4천억 원 규모가 원유 선물이 대거 매도가 됐고요.

12:43그다음에 3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12:46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하기

12:4915분 전에도 7,400억 원 규모의 매도 계약이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12:54그래서 그 당시에도 유가가 이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15% 정도 하라고 그랬어요.

13:00마찬가지로 똑같이 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13:03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겠죠.

13:04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비공개 정보가 일부에 전달될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13:10규제 당국이 조사 중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3:15이게 공교로운 상황들, 우연히 여러 번 반복된 거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건데

13:20이거 만약에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처벌도 받는 겁니까?

13:24굉장히 처벌이 큽니다.

13:26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13:30첫 번째가 누가 거래했냐, 두 번째는 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13:35거기에 집중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13:36누가 거래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13:41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우리나라 같으면

13:43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CFTC가

13:47특정 정부 관계자나 그와 연계된 인물과 연결되었는지를

13:52전부 다 보기 위해서 그걸 특정할 수 있는 태그 50이라고 하는

13:55식별 데이터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13:57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정보 이용한 거는 사실 국가 안보 차원의 기밀을 이용한 거잖아요.

14:04그래서 금융시장에 수익을 냈다면 이게 단순한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

14:08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4:11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14:14이 문제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4:18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나토 탈퇴하겠다라는 주제 이야기를 했는데

14:23지금 유럽 국가들을 움직이는 걸 보니까 미국 없이

14:27미국에 없는 나토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14:32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14:34나토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이기, 집권 초기부터 불거졌죠.

14:41가장 큰 사례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보 전략 수호 차원에서

14:48그린란드를 미국이 합병하겠다고 했을 때

14:50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그렇다면 미국과 EU 간에 관세 협정을 무효화하겠다고

14:57반사 카드를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정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15:03그것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 이번에 아무런 사전 상의 없이

15:09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전쟁하고

15:12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황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15:16유럽 국가들에게 그런 책임을 전가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15:20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나토 유럽 회원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화되었죠.

15:26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중심으로

15:30이제는 나토를 진정한 유럽 국가들만의 자체적인 다자 안보 동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15:40이런 화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15:42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는

15:45의름장을 몇 번 시준하긴 했는데

15:47이것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50왜냐하면 미국이 없는 나토가 현재 자체적인 다자 안보를 수행하기에는

15:57인력이라든지 이런 군사 물자 차원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16:02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없는 나토를 사실상 준비하다 하더라도

16:08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 수행의 차원이 될 것이지

16:12이란 전쟁 끝나자마자 미국이 나토 탈퇴를 선언한다든지

16:17유럽이 또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16:22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이란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하에

16:26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라든지 종전에 대한

16:31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16:34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럽 국가들의 결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16:40이란 전쟁 시작하기 전에 미국이 제시한 28개 조항으로 된

16:46러우 전쟁 휴전 중지안을 보면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조항이 많았습니다.

16:52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나토 회원으로 가입하기 않겠다는 것을

16:59우크라이나 정부도 헌법에 그것을 반영을 하고 나토 현장에도 반영을 하라.

17:06유럽 나토 회원들은 여기에 반대를 해서 어차피 나토 회원이 되는 것은

17:11나토 회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했고

17:16미국 중지안에 보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상비군을 60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17:24유럽 나토 회원군은 너무 적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공세를 막으려면

17:2880만 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17:31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러시아 측에 유리한

17:37이런 휴전 협상을 우크라이나에 강요하고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17:43정말 말씀하신 미국이 없는 나토 창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17:49이런 전반적인 의견은 더 공고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17:53어쨌든 이란 전쟁 계기로 국제질서 자체가 좀 새롭게 재편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17:58지금 이란 전쟁 7주째 접어든 상황이잖아요.

18:02전쟁이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다.

18:06관련된 참모진들의 인터뷰, 발언들이 월스트리트 전을 통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18:13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부터 회담을 할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18:18또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는데 즉흥적으로 인터뷰하거나

18:22SNS 돌발적으로 올린 거. 이거 결국에는 트럼프가 아주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더라고요.

18:30불안감이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라든지 정부 참모, 장관들하고

18:36조율하지 않고 소셜미디아에 자기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사실 일기 때부터 왕왕 있었던 일입니다.

18:44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설명을 듣고

18:49이란에 가서 핵 능력 제거 그리고 정권 교체를 단기간 내 이룰 수 있다.

18:57그렇게 확실히 믿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8:59뉴욕타임즈의 특별 보도도 있었고

19:02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19:04그 다음서부터는 휴전, 출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것도

19:11미국의 언론 보도는 확인을 했죠.

19:15여기서 날짜가 중요한 게 이미 한 번 연기한 미중 정상회담의 날짜입니다.

19:213월 말, 4월 초에 있기로 했는데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기 선언을 했죠.

19:27그래서 지금 날짜가 5월 14일과 15일입니다.

19:32그런데 5월 15일은 교수님도 계시지만

19:35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날인데

19:39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웰 의장을 빨리 잘해서 끌어내리려고

19:44검찰 조사를 지시했는데 혐의 없으므로 미국 DC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19:51그럼에도 불구하고 DC 검찰은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19:54그런데 연준 의장 결정권이 있는 미국 상원재정위원회의 공화당 상원위원이

20:01제롬 파웰 의장에 대한 기소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지 않는 한

20:06나는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인준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20:12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0:13연준 의장이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현재 연준 의장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1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애타게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라든지

20:26경기 부양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20:29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20:345월 14, 15일 전에는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정도 휴전이 이루어져야지

20:40유가도 안정시키고 미국의 소비자 심리라든지 투자 심리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46이 날짜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20:53전면적인 군사 행동 재개를 결정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58아무래도 휴전 쪽에 힘을 쓰려주지 않겠나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02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하는

21:08그런 상황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더 격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으신 건데

21:12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치 스타일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21:20일단은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21:27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21:34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멘트가 나와서

21:38이게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가 클지 모르는 상황이면 굉장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21:44특히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 부분이나 아니면 투자 부분에

21:48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 투자 부분에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21:52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래 원하던 그런 제조업을 다시 회생시켜서

21:58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22:02물가도 지금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물가가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22:08금리 인하도 사실 그런 상태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2:11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는 더 그렇겠죠.

22:14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는 결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22:19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제 성장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22:25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27이런 상황에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22:32우리나라가 5년 뒤 1인당 GDP 보면 대만보다 1만 달러 정도 뒤처질 것이다.

22:38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따라잡기 어려울 거다.

22:42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22:43그런데 그 기저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더라고요.

22:45네, 맞습니다. 원인은 반도체이고요.

22:47사실 반도체가 대만이 추구하는 반도체 산업과

22:52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중심의 산업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생기는 결과이고요.

23:00일단은 IMF가 발표한 게 우리가 올해 1인당 GDP를 3만 7,412달러로 전망을 했고요.

23:08그다음에 대만은 올해 이미 4만 2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23:11그래서 한국보다 먼저 4만 달러 벽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23:1522년 만에 역전을 허용을 했는데

23:18이 격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3:202031년에는 무려 1만 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3:26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3:27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우리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 생태계

23:33얘를 장악을 하면서 AI 호황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23:38특히 이제 유가 같은 거에 다 같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23:43이렇게 좀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23:47그러니까 비용의 영향을 받을 때

23:49우리가 원재료 비용이라고 하죠.

23:52비용을 받을 때 가격 결정권을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23:55충분히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4:00그런 상황이.

24:00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 좀 주력을 하고 있죠.

24:05메모리는 말 그대로 저장 수단이잖아요.

24:07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대만의 AI 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는

24:14설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박스를 만드는 거

24:18박스는 특별하게 표준 비용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24:22많이 만들어내면 경기가 좋을 때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24:26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게 좋지 않으면

24:28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24:33이게 결국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AI 사이클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다 보니까

24:40그게 소득으로 다 연계가 되는 거고

24:43우리는 레버리지 효과가 약하다라고 산업 구조상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24:49이 부분을 더해서 또 부채 비율도 걱정이더라고요.

24:55내년도 부채 비율 크게 늘어날 거라고 하던데

24:58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24:59일단은 지금 우리가 성장, 저성장 수준에서

25:04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경에 대한 지원,

25:07그러니까 정부 부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25:09개인 부채는 말 그대로 GDP 대비 100%를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25:18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25:21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3월 기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5:25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에 3조 5천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25:30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25:31경제는 저성장 압력을 받고 있는데

25:34재정은 추경 지원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25:37가계는 주택과 생활 자금에 대한 부채가 다시 불어나기 쉬운

25:42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5:44이게 아마 부채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25:48그래서 저성장과 고부채가 함께 가는 그러한 구조라는 게

25:52우리가 굉장히 큰 약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5:56지금 중동 상황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25:58여전히 협상에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02거기에서의 쟁점이 뭐가 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26:06결국에는 농축 우라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26:10좀 격차가 줄여질까요?

26:12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겠죠.

26:15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26:19미국 측이 협상단의 마지막 협상 결과 보고는

26:24이란 측에서는 농축을 60%에서

26:282015년 JCPOA에서 합의했던 3.67%보다 더 낮은

26:351%까지 줄일 용의가 있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26:40의학용의 농축 우라늄만을 보유하겠다.

26:43그것은 거의 완전한 이란의 농축 폭이라고도 볼 수 있죠.

26:49그런데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은 스텝 윗코프 특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26:54이란 측의 농축을 중단하여라.

26:58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력을 공급하겠냐 해서

27:03그렇다면 미국이 무상으로 10년 동안에 이란에게

27:06전력 생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27:10이란 측에서는 농축은 주권국가의 권리다.

27:14평화적 원자력 이용은 거부했기 때문에

27:18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측이 비핵화

27:21그리고 농축 포기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해서

27:25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7:28따라서 이란 측은 아직까지도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27:33미국 측에 넘기는 것은 불가하다.

27:36대신에 희석화하겠다.

27:39그렇다면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27:42이란의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하고

27:44미국 측은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7:46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입장 차가 큰 것 같지만

27:49또 예전에 핵협상이 워낙 많은 진전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27:55묘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27:57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27:59협상 종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8:03미국이 이란 상선에 발포를 했고

28:06또 이란은 보복을 할 것이다.

28:08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28:09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28:11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28:14또 서은숙 상명대 경제규무학교 교수

28:17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8:18고맙습니다.

28: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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