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타격은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증시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조만간 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시는 건가요?
[권혁중]
지금보다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쟁의 이슈를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의아하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는 힘든 거 아니었느냐라는 기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경기 하방압력은 더 거셀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베팅을 했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경기 하방을 막고자 은행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연준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반응해거든요. 베선트 장관도 오늘 인터뷰에서 밝혀졌는데 금리인하의 여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거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이끌고 있고요. 특히 주요한 거는 추이인데 외국인들이 어제 SK하이닉스를 많이 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25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거죠. 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우리나라 주가에서 가장 크게 오를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41512270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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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타격은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증시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조만간 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시는 건가요?
[권혁중]
지금보다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쟁의 이슈를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의아하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는 힘든 거 아니었느냐라는 기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경기 하방압력은 더 거셀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베팅을 했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경기 하방을 막고자 은행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연준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반응해거든요. 베선트 장관도 오늘 인터뷰에서 밝혀졌는데 금리인하의 여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거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이끌고 있고요. 특히 주요한 거는 추이인데 외국인들이 어제 SK하이닉스를 많이 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25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거죠. 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우리나라 주가에서 가장 크게 오를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41512270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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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00:05하지만 우리 경제의 타격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00:08관련 내용 유재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네 안녕하십니까.
00:16먼저 저희가 증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0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 전쟁이 조만간 끝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00:27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0:32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의 이슈를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00:38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0:44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0:49되게 의아하죠.
00:50왜냐하면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니었느냐라는 게 기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00:57그런데 이제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01:02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경기 하방 압력은 더 거세질 수 있다.
01:09그러니까 오히려 배팅을 했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01:12경기 하방을 막고자 이제는 은행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01:15대표님께서 연준이겠죠.
01:17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도 일어날 수 있다.
01:20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01:21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분위기입니다.
01:23뉴욕에서.
01:24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거든요.
01:26벤센트 장관도 오늘 이제는 인터뷰에서 이제는 좀 밝혀졌는데 금리 인하의 여력은 아직 미국이 남아있다.
01:33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01:34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냐.
01:38이런 생각에 이제는 또 시장이 또 반응하기 시작됐고 오늘 우리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01:43일단 삼성전자와 SK닉스가 크게 이끌고 있고요.
01:46특히 주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추위인데 외국인들이 어제 SK닉스를 많이 샀는데
01:51오늘은 또 삼성전자를 한 2,500억 정도 더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01:56그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이런 거죠.
01:58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우리나라 주가에서 가장 크게 오를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02:03역시나 반도체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07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고 아시겠지만 SK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뚫어냈거든요.
02:13많은 분들이 그때 살 걸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02:16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지수가 시장을 이끌고 코스피스 당연히 이제 상승 추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02:22네. 어쨌든 외국인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좀 관건인 것 같은데
02:26이전에 전쟁 전에 있잖아요.
02:29정고점이 한 6,300 중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02:33정고점을 조만간 뚫어낼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02:35지금 만약에 반도체 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02:37왜냐하면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시총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30%가 넘어가요.
02:44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02:45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02:49역시나 우리나라의 코스피지수는 정고점 대비해서 더 오를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2:56세계의 국채 지수에 편입도 됐고요.
02:58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달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03:02이런 대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전쟁이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03:06저는 반도체가 이끄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03:11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생각 의외로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03:16또 그거야 또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03:19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일단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
03:23갈 수 있는 거, 바로 반도체.
03:25이게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를 끌어가고 있다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03:31일단 아직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으니까 반도체를 보고 투자를 한다.
03:35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
03:37저희가 이란 사태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3:41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03:45중재가 어쨌든 지난 주말에는 좀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03:49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03:52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합의를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3:59이게 뭐 어떤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요.
04:02현재 그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관리하면서 향후 협상에서의 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04:08좀 압박과 탐색을 좀 병행하는 단계로 좀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04:14아직 주요 의지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04:17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는 더 많은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4:21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건 작은 합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04:28이건 좀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04:30그 의미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긴장 완화의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04:35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의제들이 있습니다.
04:37이란의 핵 무력 포기라든가 호르무즈 해업 재개 문제,
04:42그리고 대리 지원 세력에 대한 어떤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어떤 이란의 지원을 차단하는 문제들을
04:48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04:51그런데 이러한 좀 포괄적인 접근은 어떤 단기적인 긴장 완화 측면이 아니라
04:55장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안정적인 영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5:01그런데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보면 이러한 통합적인 조건 제시 자체가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일 수 있는
05:08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13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20년 기간이라는 농축, 중단 기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05:20사실 2차 협상에서도 이 부분이 자세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05:24일각에서는 20년이 좀 길다라고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
05:28아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5:32아무래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05:35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완전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05:40이에 대해서 이란은 핵 주권을 강조하고요.
05:43또 오히려 평화적인 핵 사용과 관련된 의제도 부각을 시킬 것 같은데요.
05:48이게 타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05:52만약에 어느 정도의 진전을 거쳐서 이란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핵 사용과 관련된 분야까지 협의가 좀 진전이 된다면
05:59농축의 수준이라든가 기간, 또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6:06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차단하고요.
06:12또 잠재적인 핵 능력, 보유 가능성까지, 여건까지도 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22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20년 동안의 농축 중단이라는 게
06:26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무기화 말고요.
06:30그러니까 90% 이상 되는 그 정도 농축 말고
06:323%, 4% 되는 발전에 필요한 농축 수준, 그렇게 그 정도의 농축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06:40아무래도 핵 잠재력과 연계될 부분이기 때문에
06:43이게 고농축이든 전홍축이든 이게 향후에는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06:48잠재적 역량으로도 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6:50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여지를 차단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56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이러한 협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07:01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07:05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09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적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07:13어느 정도 이란과의 좀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고
07:17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20이란이랑 미국이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을 조금 피하려고
07:24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그런 운송을
07:29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방안 그걸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지금 나왔었는데
07:33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차 협상 때마다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07:36그렇죠.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2차 협의를 통해서
07:41뭔가 좀 타결점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거예요.
07:44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군사적 긴장 상태가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기결됨으로 해서
07:49외교적 협상이 좀 부정적인 역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7:55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란이 자국의 상선을 통항을 이렇게 차단함으로 해서요.
08:03어쨌든 지금 자국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는
08:08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려고 하는 의도도 내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8:12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미국의 어떤 액션 때문에 꼬리를 내렸다기보다는
08:16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08:20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전기료 원가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08:28단순히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자체도 쓰기 좀 어려워졌다는 건데
08:31어려워졌다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갔습니까?
08:35지금 이제는 전력 도매 단가 가격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08:38이게 지금 보면은요. 2025년도 12월 당시는 킬로와트 시당 한 90원이었습니다.
08:44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건데
08:482026년 2월, 올해 2월 와서는 이게 108원까지 올라섰고요.
08:53그다음에 지금 3월달 같은 경우에도 110원.
08:564월달이 이제는 132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08:59많이 올랐네요.
08:595월달 가면은 이게 200원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09:02그래서 지금 도매 단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전도 부담스럽고
09:07그다음에 기업들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09:11그 당시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을 때
09:14그때 도매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었냐 그러면
09:16이게 전쟁이 있기 전에 한 3배까지 올라갔었어요.
09:20그러니까 그때 한전도 크나큰 적자를 봤었고
09:23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 큰 피해를 이제는 갈 수 있는 거고
09:27우려스러운 건 아마 지금 공감하실 텐데요.
09:30어제 오늘 정말 덥습니다.
09:32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생각 드실 거예요.
09:37정말 덥겠다.
09:37에어컨 많이 켜실 거거든요.
09:39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전력 도매 단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09:42더더욱 이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09:46이런 것이 이제는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09:49그럼 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데
09:52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전기료 올리는 거 아닙니까?
09:55이 부분도 좀 만지작거릴 수 있겠네요.
09:56그렇죠.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 전기료를 올렸었거든요.
10:01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는 동결을 시켰었죠.
10:05동결을 시켰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동결하다 보니까
10:07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한전이 부채가 기계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13그 당시에 한전의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10:16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생각이 딜레마에 좀 빠진 겁니다.
10:20일단은 가격을 동결하기에는 전력 부담에 대해서 한전이 계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10:25한전의 과거처럼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10:28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결 계속적으로 인상하자니
10:32국민의 또 물가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10:34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가 나왔던 것은 선택적인 거죠.
10:37어떤 거냐면 낮 시간대는 좀 인하해 주고 밤 시간대는 인상해 주는
10:41이게 이제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0:43그래서 이제는 낮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킬로와트시다 한 16원 정도를 인하해 주고요.
10:49그다음에 밤 시간대는 이제는 5원 정도를 인상하는 거죠.
10:52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대별로 차등을 줘서
10:56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낮 시간대도 좀 쓰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11:00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11:04이렇게 이제는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8말씀해 주신 부분이 산업용 전기료 개편 부분이잖아요.
11:11맞습니다.
11:12개인은 그럼 그대로 가는 겁니까?
11:14그렇죠.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이 그대로 가는데
11:16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1:18과연 이번 에너지 사태를 어떻게 정부가 현실적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느냐.
11:23그런데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요.
11:26이건 국민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11:29왜냐하면 지금의 물가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전력 도매 단가 상승이라든지
11:34유가 상승. 물론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고유가 상태거든요.
11:39결국에는 본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11:43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전기차 타지만은 낮 시간대 좀 충전해서
11:48재생에너지가 좀 많이 나올 때 좀 쓰도록 하는, 유도하는
11:52번 국민적인 어떤 상황에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고
11:56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높아요.
12:00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는 떨어졌지만
12:04그래도 일단은 유가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09지금 전기 원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12:13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12:14안 그래도 최고 가격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12:16이거 사실 시행하는 처음부터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20이걸 쓰므로서 어쨌든 소비자들은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12:23소비를 늘린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12:25대통령도 이걸 좀 지적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12:28제가 예전에 한번 YTN 나와서 아마 처음으로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때
12:32이거 역진성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12:35왜 그러냐면 최고 가격제가 그 당시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
12:39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세수로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12:43이게 법을 보면 그 부족한 만큼 그러니까 정유업체가 손해본 만큼
12:47정부가 그 손실분을 사실상 보존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12:52역시나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그 손실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죠.
12:57지금 정부의 예산을 본다고 하면 한 6개월 운영하는데 한 4조 2천억 원 정도.
13:01이게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3:04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세금이
13:07최고 가격제에 쓰여지는데 그러면 유가가 아무래도 높아지더라도
13:13우리 소비자가는 낮습니다. 유가에 비해서.
13:15그러면 누가 많이 이득을 보느냐.
13:17역시나 고급차 타시는 분들이 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13:22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3:24그래서 이번에 최고 가격제를 또 3차 때 동결했지만
13:28아마 계속 이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 이런 비판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
13:33그래서 최고 가격제의 딜레마도 여기에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37호르무즈 해업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13:40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해업 관련해서 지원 요청.
13:44아마도 군사적인 지원 요청이겠죠.
13:46이런 걸 받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13:50저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13:53아무래도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3:56저희가 전투 임무를 위해서 우리 전력을 파견하는 데는
13:59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4:02전후 이후에 안정화 작전 지원 측면에서는
14:04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07아무래도 전후 재건 과정이 있어서요.
14:10역내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기여 측면을
14:13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4:16직접적인 어떤 군사력 전개와 관련돼서는
14:19현재 참여 여부, 그 다음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14:23저희가 전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검토가 되어 있고
14:26실적으로 이 안정화 작전 과정에 있어서
14:29이제 개별 국가의 해군역이 좀 역할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14:33이 말은 아무래도 동맹 및 우방돌 간의 연합 전력을 구성해서
14:36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14:39이런 과정에서 지휘체계라든가 각 국가별의 역할 범위,
14:43지역들에 대한 사전 국제적 협의가 좀 전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47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14:50우리의 좀 참여 여부를 더욱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4:53종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낸다고 저희가 답변하면
14:57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4:59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15:02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15:06그래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5:08이렇기 때문에 주변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15:11아주 밀접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5:15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15:19좀 완화시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22오늘 서울에서 한국, 미국, 일본 해군의 수뇌부가 만납니다.
15:27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지원이나 국제 현황 관련해서
15:30논의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15:31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15:34아무래도 해군 지휘부들이 모였다는 것은
15:37앞으로 상황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15:39각국의 해군의 역할을 원론적 측면에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5:46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환경뿐만이 아니라
15:50이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국제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15:54또 이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로의 불안정성 문제를
15:58어떻게 각국의 해군들이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16:00거시적 측면의 협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6:04실질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겠다는, 전개하겠다는 그런 협의보다는요.
16:08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각국의 해군력을 어떻게 융합해서
16:13전개시켜야 될지도,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16:17그런 기초적인 협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20위원님, 일본의 해군력이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16:24특수 작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16:26그러면 어쨌든 일본의 어떤 그런 부분은
16:29미국이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6:31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16:33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36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38어느 개별 국가만의 작전이 차면 굉장히 제한이 될 거예요.
16:42그런 것이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16:45일단 미국은 자국의 길에 제거함을 보내서
16:48길에 제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16:50하지만 현재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매설돼 있는
16:55길에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16:58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주변 국가,
17:01또 우방이나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영성 측면에 있어서
17:04제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7:06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할도 중요할 수가 있지만
17:09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17:11동맹과 우방국 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14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17:16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한 다음에 기국을 했습니다.
17:20구체적으로 어떤 게 논의됐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17:23거기서 어떤 걸 저희가 얻어올 수 있을까요?
17:26아무래도 공급선 관리뿐만이 아니라 외교적 협조를 통해서
17:30지금의 긴장 사태를 완화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7:34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완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17:37물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한
17:40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17:43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공급 루트로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17:47한국이 먹게 되는 부정적 파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7:53장기적으로는 수급선을 다변하거나
17:55비축률 관리와 같은 제도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59네, 알겠습니다.
18:00중동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력들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8:04유지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18: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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