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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에서 만난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며 중동의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이 마라톤 협상 끝에 빈손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밴스 부통령, 최고이자 최종안을 제시했고 이란이 수용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여지를 남겨두고 갔다고 봐야 할까요?

[허준영]
그렇죠. 이렇게 의제가 많은 협상이 사실은 한 번에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그리고 우선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이란에게도 자국으로 돌아가서 군부들과 얘기를 할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정도의 제스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종격투기, 마이애미로 가서 UFC 경기를 관람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뭔가 의도한 거겠죠?

[정한범]
글쎄요, 만약에 의도했다면 본인은 굉장히 여유 있다. 협상 안 돼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이란 쪽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볼 때는 전 세계를 이런 경제 파탄에 몰아넣고 미국 국민들도 고유가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많은 인도적인 비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가원수 또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전쟁 중에 저런 거 해도 되나? 이런 우려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비난 여론이 국내에서 엄청났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도 있고 하니까 협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이란의 기를 누르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밴스 부통령도 핵무기와 관련해서 명확한 이란 측의 의견이나 선택이 없었다, 결정이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을까요?

[정한범]
그럼요. 지금 이 전쟁이 핵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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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파키리스탄에서 만난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00:05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며 중동의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00:09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그리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4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미국과 이란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엔 빈손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00:21벤스부 대통령 최고위자 최종안을 제시했고, 이란이 수용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0:27결국 여지를 남겨두고 갔다고 봐야 될까요?
00:30그렇죠. 이렇게 의제가 많은 협상이 사실은 한 번에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00:36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00:40그리고 우선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00:43이란에게도 자국으로 돌아가서 군부들과 얘기를 할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와라.
00:48이런 정도의 제스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00:51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종격투기, 마이애미로 가서 UFC 경기를 관람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00:59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뭐 좀 의도를 한 거겠죠?
01:02글쎄요. 만약에 의도했다면 본인은 굉장히 여유 있다.
01:08협상 안 돼도 괜찮다.
01:10이런 메시지를 이란 쪽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01:13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전 세계를 이런 경제 파탄에 몰아놓고,
01:20미국 국민들도 고유가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많은 인도적인 비난들도 지금 있잖아요.
01:27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국가 원수, 또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전쟁 중에 저런 거 해도 되나?
01:36이런 우려들이 있죠.
01:40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그 비난 여론이 아마 국내에서 엄청났을 건데요.
01:46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어떤 승부사자 기질도 있고 하니까
01:51협상의 어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이란의 어떤 길을 좀 누르기 위한 이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02:00이렇게 좀 주축을 해봅니다.
02:01벤스 부통령도 핵무기와 관련해서 명확한 이란 측의 의견이나 선택이 없었다, 결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2:08결국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을까요?
02:11그럼요.
02:13아마도 지금 어쨌든 이 전쟁이 핵무기 관련, 핵 개발에 대한 양측 간의 견해 차이에서 회담을 하다가
02:23회담이 물론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습니다만
02:27그 와중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거든요.
02:31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02:34이 부분을 회담 초기에 바로 내줄 것 같으면
02:38애초에 전쟁을 왜 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02:41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최종까지
02:45어찌 됐든 지금 호르무즈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하지만
02:49그래도 미국이 명분상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핵무기이기 때문에
02:55이 핵에 대한 얘기는 이란이 끝까지 쥐고 가면서
02:58마지막 순간에 아마 협상 카드로 던질 수 있다.
03:03이렇게 봐야 되겠죠.
03:04이 핵무기 전 단계인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우라늄
03:08이게 뭐 440kg 정도 됐는데
03:10여기저기 좀 분산돼서 은닉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03:14이게 좀 찾기도 상당히 어렵다고요?
03:15그럼요.
03:17지금 농축우라늄 우리가 보통 저농축과 고농축의 차이를 20%에서 가르거든요.
03:25그래서 저농축우라늄은 보통 우리가 원자로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는 데 쓰고
03:31고농축우라늄의 경우는
03:33이제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고농축우라늄을 원자로 쓰기도 합니다.
03:38그런데 핵무기급으로 가려면 90%가 넘는 95%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03:43그런데 이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 60% 고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있어요.
03:48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지만
03:51이것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이제 핵무기급으로 바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03:56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끝까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04:01이란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04:05물론 지금 미국이 이란을 거의 초토화시켜놨기 때문에
04:10핵시설들을 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농축우라늄만 가지고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04:15기폭장치라든지 그 밖에 발사장치라든지
04:18여러 가지 아주 고난도의 처천담 기술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04:23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규모 폭격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04:31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당장 만들 수는 없습니다.
04:35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핵주권과도 관련된 것이고
04:39또 나중에 협상에서의 레버리지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4:43여러 군데 분산해서 또 지하 깊숙이 지금 이렇게 숨겨놨는데
04:48심지어는 최근에 미국이 혹시라도 이것을 탈취하는 작전을
04:53지상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04:58입구를 봉쇄하고 파괴해버리는
05:00그래서 나중에 혹시 미국이 오더라도 이것을 탈취해내는데
05:04굉장히 외로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란이 만들어놓고 있다고
05:09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5:10이란 언론 쪽에서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5:15이게 호르무즈 해업을 의미하는 걸까요?
05:17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 두 가지를 뽑자면
05:20첫 번째로는 핵 프로그램이고요.
05:22두 번째는 호르무즈 통제에 대한 것이라는 외신들의 중론이 많았거든요.
05:26그렇게 봤을 때는 이란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이 협상이 임했냐라고 보면
05:31호르무즈 해업에 관련돼서는 이게 이란이 앞으로 관리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05:35아주 강한 이런 주장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05:39아마 이 부분에서도 미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05:43당장 제가 확인해보니까 미국에서도
05:46엑소모바일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 내 정유회사들 있잖아요.
05:49이 회사들이 지금 호르무즈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05:52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5:55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화석연료 회사들이잖아요.
05:59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한 지지 기반, 든든한 호원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6:02아마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밀어넣고 있을 것 같습니다.
06:06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06:09아니면 이란이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결국 비용 상승이 될 거고
06:12그게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정가가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06:16지금 미국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06:184월 첫째 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의 갤런당
06:21이게 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06:223.97달러에서 지금 4.15달러
06:25보통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 보니까 재밌었던 게
06:28미국인들이 평소에는 아무도 휘발유 가격에 관심이 없다가
06:32갤런당 3.5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06:34그때부터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서 휘발유 가격을 얘기하기 시작한대요.
06:38그게 이제 쟁점화가 되는 거죠.
06:39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휘발유 가격도 미국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
06:43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여러 루트로
06:46호르무즈만은 안 되라는 얘기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06:51호르무즈 해업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06:53대면 협상 시기에 맞춰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업에 구축함을 배치를 했습니다.
06:58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를 하면서 압박 강도를 좀 끌어올렸는데
07:02이 부분이 이제 이란의 반말을 불러와서 협상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07:07뭐 이것이 회담의 영향을 끼쳤다고 하기에는 선후관계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07:15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보면 핵협상 중에서 미국이 먼저 공격을 했고
07:23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침략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07:28자기들은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07:31심지어는 이 모든 전쟁이 다 이란 영토에서 일어났잖아요.
07:35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너무나 이런 것이 많은데
07:37사실 이 호르무즈 해업 봉쇄 외에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잖아요.
07:42지금 현 상황에서.
07:43그러니까 이란은 이것마저 놔버리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07:49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버리고
07:52뭐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포해버리면 끝이지만
07:55초토화된 이란은 이제 재건의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07:59그러니까 뭐 꼭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더라도
08:02만약에 여기서 이란이 물러서게 되면
08:05이란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08:11그러니까 지금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신정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08:16이 신정체제는 처음에 79년 호메인이가 혁명을 일으킬 때부터
08:24반미를 표방하고 나섰거든요.
08:26그런데 그 반미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이어온 정권이
08:30미국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08:33미국에게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다?
08:37그러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08:39있을 수 없는 일이죠.
08:40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미국의 발목을 잡아야 되는데
08:43그게 유일한 카드가 호르무주고
08:45가장 강력한 카드가 호르무주거든요.
08:47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구축함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08:51이란이 이 호르무주를 인질로 잡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08:56여기를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어서 상선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09:02기리를 제거해버린다는 얘기는 여기가 안전한 항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09:05그러면 이란의 레버리지가 상실된다는 것인데
09:08그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09:12이것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9:18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호르무주 해역과 관련해서
09:22통행료 징수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09:24앞서 허 교수님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국내 여론이
09:28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지만
09:30우리나라 비롯해서 다른 나토 국가, 유럽 국가들의 압박
09:34국제사회 압박을 이란이 벽여넣을 수 있을까요?
09:36그런데 이제 이란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09:39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남긴 아주 큰 어떤 교훈
09:42안 좋은 의미의 교훈 중에 하나는
09:44이란이 전 세계 경제를 호르무주라는 것으로 인지를 잡는 게
09:48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09:50그러면 이란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걸 것 같은데요.
09:53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예를 들어 이란의 생각대로 간다면
09:55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09:58배럴당 1달러씩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10:01호르무주 지나는 유조선에.
10:03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이
10:06한 10억 배럴쯤 되는데 1년에
10:08그중에 한 7억 배럴쯤이 호르무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10:11중동산이죠.
10:12그럼 여기다가 배럴당 1달러씩을 붙인다고 하면
10:14우리 돈 원화로 1년에 한 1조 4천에서 5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10:19그럼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 게
10:21우리나라 정유사가 4개가 있잖아요.
10:23정유사 작년 영업이익을 보면
10:25작은 회사는 한 8천억,
10:27많은 회사는 한 2조까지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10:29더해서 한 6억 정도 된다고 쳐보죠.
10:32그러면 그 영업이익의 4분의 1이 통행료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10:37그리고 사실 이 호르무주에서 우리가 넘어오는 게 원유뿐만이 아닙니다.
10:42카타르에서 한 LNG도 있고요.
10:43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나프타의 전쟁 이전에
10:46나프타의 4분의 1 정도가 호르무주에서 나왔습니다.
10:49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면
10:52사실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 소비자들이 받을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10:58조금 전에 미국에서 유조선 회사들이
11:02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행료 반대한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11:05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만 해도
11:07이란이랑 합적 회사를 운운하면서
11:09정말 멋진 일이 될 수도 있다.
11:11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11:13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풀릴까요?
11:14그러니까 호르무주협이라는 게
11:16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지형이잖아요.
11:19예를 들어서 뭐랑은 다르냐면
11:21파나마 운하나 스웨즈 운하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11:23이거는 인공구조물이고요.
11:25그리고 파나마 운하나 스웨즈 운하 같은 경우는
11:28이걸 관장하는 나라들이 유지 보수를 하거나
11:31아니면 인프라 비용 같은 것들이 계속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11:34일종의 저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받는 것처럼 톨게이트를 받는 거고요.
11:38사실 스웨즈 운하 같은 경우는
11:40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1:41호르무주 같은 경우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자연지형 해업이지 않습니까?
11:46국제해양법상으로 사실 이런 자연지형 해업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11:51다만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제해양법에 지금 비준을 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11:58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거 비준 안 하고
12:00우리는 여기 멤버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2:02미국에 지금 나오는 법학자들의 해석, 해양법학자들의 해석이 뭐냐면
12:06이거 관습법이다.
12:08이거는 이제 비준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12:10사실 관습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법이어서
12:13아마 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12:16어떤 분들 최근에 하신 얘기 들어보면
12:17이게 최근 결국은 이란과 분쟁이 붙어서
12:20최근에 최종적으로는 안보리에 갈 수 있는 사항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25지금 아직까지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 극명한 상황인 것 같고
12:30그러다 보니까 현재 앞서 저 특파원 연결해서도 그렇지만
12:33휴전기간을 늘려가면서 협상을 더 갈 것이냐
12:36또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경고했던 대로
12:40압박, 언포를 현실화할 것이냐
12:42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12:44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2:46가능성이야 항상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12:52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휴전에 들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12:57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13:00거의 거친 상세로운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3:06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절박하고 초조하다는 얘기예요.
13:10이제 시간상으로도 많이 쫓기고 있고요.
13:11길게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13:15또 가깝게는 지금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원래 3월 말에 4월 초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
13:25밀려서 5월 중순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13:28그 기한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거고요.
13:30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수세에 몰려 있는데
13:35중국과 만나서 뭔가 좀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고 또 중국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13:41또 하나의 승리를 미국 국민들에게 전해야 되거든요.
13:45그래야 이제 중간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스케줄들이 있는데
13:50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업을 인질로 잡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13:55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쫓기고 있습니다.
13:58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물가가 상승 때문에 압박이 되고 있고
14:02미국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시간상으로 쫓기고
14:05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이 휴전을 만들어냈는데
14:10여기서 다시 무제한 폭격 내지는 또 서킷이라도 돌린다 이런 식의 극한 방향까지 가기는
14:21아마 그건 쉽지 않을 거고요.
14:24그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겁니다.
14:25그러나 지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2주를 설정해놨는데
14:30지금 이런 거의 철천지 원수처럼 되어 있는 두 나라가 만나가지고
14:34첫 번째 회담에서 타결이 됐다?
14:36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4:38그러니까 설령 양측이 지금 합의를 할 마음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14:43협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이것을 끝까지 갖고 있다가
14:46마지막 날에 내려놓을 거예요.
14:48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14:53국제협상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협상
14:56국가 대 국가의 협상도 있지만
14:57이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이란 말이죠.
15:00이 사람들은 협상은 잠깐이지만
15:03돌아가서 정치는 평생 해야 되는 사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15:06국내 정치 여론이 국제협상보다 더 중요한 거죠.
15:09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15:12여기서 협상 성공하면 스타가 될 거예요.
15:14그런데 지금 벤스 부통령 벌써
15:16아마도 다음 대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15:20지금 벤스 부통령이 이번 전쟁을 시작하는데
15:24트럼프 대통령과 약간 이견이 있었잖아요.
15:26벤스 부통령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보다
15:28더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15:31더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15:33그렇지만 자기가 협상 대표로 나온 이상은
15:36또 국가대표잖아요.
15:38그러면 나와서 이란에게 고개 숙이고
15:40물렁물렁한 지도자로 보이는 건
15:43정치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15:45아마도 여기서 굉장히 초강경한 모습을 보이다가
15:48마지막에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는
15:51이런 모습이 벤스 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 커리어에도
15:54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15:55또 이란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57이란은 지금 체제 그 자체의 정통성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16:02지금 온 국민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16:05수없이 많은 기관 시설들이 파괴됐는데
16:07여기서 미국과 만나서
16:10아주 유연한 모습으로 협상을 하고 돌아갔다.
16:13그러면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6:15아마도 내부에서 강경한 자들은
16:18나라를 팔아먹고 왔다고 굉장히 비난할 가능성이 높죠.
16:21그러니까 최대한 미국과는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6:25마지막 순간에 타협을 하게 되겠죠.
16:28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2주 안에 협상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16:31아마도 이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하면서
16:36계속 절중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6:39남은 휴전기간 양체가 이 협상 기술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6:43이 중에 변수가 또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16:46이스라엘은 휴전기간에도 전력을 늘리기도 하고
16:49또 레바논에 대한 공습은 계속 이어가고
16:51이스라엘은 이란과 정말 끝까지 가겠다 이런 건가요?
16:56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17:00이번 전쟁은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17:05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17:08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만
17:12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꾀어내서 전쟁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17:17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면서
17:20또 이란 내의 반정부 시위를 얘기를 하면서
17:23이번에 들어가면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
17:26이란의 지도부를 일거에 제거하고
17:30이란의 반체제 인사들을 권자에 세워서
17:35완전히 레짐 체인지를 만들고
17:37친미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17:40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17:42이 레짐 체인지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다.
17:46핵무기 저지가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7:50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17:53뭐 레짐을 두 번이나 체인지했다.
17:55이번에 협상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17:57이런 식의 계속 멘트를 하는 거잖아요.
17:59그러니까 본인의 뇌리 속에는 계속 이 레짐 체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18:04그런데 이걸 이렇게 꾀어낸 게 네타냐후 총리거든요.
18:07네타냐후 총리는 왜 했냐.
18:10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가장 숙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란이에요.
18:13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적들이 있는데
18:15북쪽에 헤즈볼라가 있고요.
18:17팔레스타인 내부에 하마즈가 있고요.
18:19그다음에 멀리 보면 후티반군이 예멘에 있잖아요.
18:23또 이란이 있고.
18:24그런데 이 모든 투쟁 세력들이 전부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라는 거죠.
18:32이란이 제거돼야만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본 정서고
18:37더 나아가서 네타냐후 총리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지금 전쟁이 끝나면 바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8:45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18:50지금 모두가 이란전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때문일 겁니다.
18:56유가도 유가지만 특히나 우리 증시.
18:58지난 한 주에 종전 기대감에 조금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었는데 지금 협상 결렬됐거든요.
19:05내일 어떻게 될까요?
19:05저는 아까 정 교수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8이걸 협상 시장도 2주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19:12제가 역사적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19:142010년대 미국이 이란이랑 핵협상을 했습니다.
19:17했는데 그때 사실 몇 년 걸렸냐면 협상 타결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19:22그리고 그때 미국의 정부 고위관료들이 이란이랑 협상이라고 비행기를 편도를 70번을 탔습니다.
19:29대세형을 70번을 건넌 거죠.
19:30그렇게 봤을 때는 첫 번째 이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협상 결련된 거고 판단을 하는 거면
19:36자기 응원하는 야구팀 1회 초에 원아웃 보고 그냥 TV 끄는 거랑 똑같습니다.
19:41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앞으로 가야 될 아주 많은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19:45아마 시장도 이거는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
19:47별 탈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50그러면 국제 유가도 큰 변동은 없을까요? 유선에서?
19:54그러니까 변동이라고 하는 게 협상이 잘못됐을 때 유가가 확 튀어버리는 일일 텐데
19:58우선은 월요일 대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20:03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경기 반응을 하진 않으면서 향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볼 건 같습니다.
20:09다만 협상이 중간에 굉장히 심각하게 어그러지는 일이 벌어지거나
20:13어느 쪽이 한쪽이 정말 다리를 불살려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20:17그때 되면 아마 시장이 엄청나게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것 같다 정도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합상은 계속 이어질 텐데
20:26또 다른 변수가 중국이 이란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을 통해서 설이 나왔습니다.
20:32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경고하기도 했는데
20:36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20:38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20:40실제로 중국의 무기가 이란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20:44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적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20:49그런데 이번에 어찌 됐든 미국이 대부분의 작전을 거의 사고 없이 다 치렀는데
20:55F-15E 전투기가 한 대에 추락한 것이 최대의 고비 아니었습니까?
21:00만약에 저기서 추락한, 탈출한 장교가 이란의 납치가 됐다.
21:08그랬다면 이 전쟁의 양상은 또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렀을 겁니다.
21:12아마 생포한 미군 장교를 볼모로 해서 미국과 굉장히 협상 레버리지를 가져갔을 것이고요.
21:20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이란을 공격하기 굉장히 어렵죠.
21:25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을 가능성이 높고
21:30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요.
21:34그런데 만약에 이런 병사가 인질로 잡힌, 이런 사례들은 과거에 미국의 전쟁에도 많이 있거든요.
21:41그러니까 미국 병사가 인질로 잡혔을 때 미국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21:45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아마 미국 내 여론이나 또 언론들 그리고 미국 정부도
21:54과연 무엇으로 이란이 미국의 F-15E 전투기를 격추시켰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22:03왜냐하면 이란의 방공망을 초토화시켰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이나 공언을 했거든요.
22:08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대형 무기들이 아니라 미국이 쉽게 포착할 수 없는 개인 휴대용 화기가 아니었나
22:16이런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2:18그래서 우리가 어깨에 매는 박격포 같은 거 많이 연상을 하실 겁니다.
22:22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어깨에 매는 박격포형의 이런 미사일도
22:28열 추적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유도 기능이 있어요.
22:33그래서 F-15 비행기처럼 최첨단 비행기도 열 추적을 통해서 따라가서 격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22:40그러니까 아마 이런 무기, 첨단 무기를 누가 줬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22:45미국이 준 건 아니니까 그러면 중국이 줬지 않았겠느냐.
22:49그런데 중국 무기가 이런 작은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밀수출이 가능하잖아요.
22:56그러니까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을지는 모르나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3:01그러나 그것이 중국이 직접 수출했다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23:06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직접 수출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23:10최근에 중국의 행동을 보면 그런 국제적인 비난의 소질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23:17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앞으로 지금 이렇게 초토화된 이란의 방공망이 다시 강화되는 것도
23:24사실 미국으로서는 부담 아니겠습니까?
23:25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적 차원에서 아마 예방주사를 놓는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
23:32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3:35트럼프 대통령은 협의를 앞서서 합의를 안 해도 되고 미국이 승리했다.
23:41이런 자신을 자신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23:44그러면서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23:48석유와 가스를 우리가 실어주고 있다.
23:50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3:51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3:53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좀 역설적으로 에너지 수급의 대안처가 좀 된 건가요?
23:58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 게요.
24:00지금 두바이산 원유가 막히다 보니까 전 세계 수요가 일부가 지금 WTI.
24:04미국 리제나나 텍사스에서 나오고 있는 WTI를 좀 붙고 있다는 겁니다.
24:08그런데 석유를 잘 보면 저희 국제 3대 유지종 있잖아요.
24:11북해에서 나온 브랜트유가 있고요.
24:13미국에서 나온 WTI가 있고 중동에서 나온 두바이가 있습니다.
24:16그런데 이 세 가지가 끈적임도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황 성분도 다르고
24:20그걸 정제했을 때 주로 나오는 석유의 원유의 종류도 좀 다릅니다.
24:26그랬을 때 두바이는 중질류거든요.
24:29WTI는 경질류고요.
24:30이게 완전히 대체는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4:33정제 과정을 약간 비효율적으로 돌리게 되면 정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4:37그런 식으로 보면 미국이 반사 이익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4:40저는 오히려 그렇게 미국의 정류 업계들이 누리는 반사 이익이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지
24:46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는 휘발유 가격이
24:50트럼프에게 부담이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4:53그러니까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24:57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아마 본인은 알고 있지만
24:59차마 입 밖에는 꺼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2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25:07대체 수급선을 현재까지 한 20선 정도, 20개 정도 발굴했다.
25:12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5:13이건 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25:14그러니까 대체 수급선 발굴을 해야죠.
25:16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공간에다가
25:18우리 이러이러 이런 게 지금 중동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
25:23혹시 그 나라에서 이런 거 조금 남는 거 있는지
25:26혹은 팔 의향이 있는지 좀 알아봐.
25:28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25:29일부 공간에 했던 걸 이제는 전 세계 공간으로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25:34아까 저희 뉴스 꼭제도 잠깐 나왔지만
25:36어쨌든 간에 지금은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25:38저희가 사실 이란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25:42서울에 떨어져서 지금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25:44호르무즈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25:47그러면 호르무즈가 막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들
25:50어떻게든 대체 수입선을 찾아야 되는 거
25:52당연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25:56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깔아놓은 기례를 미군이 제거하고 있다고
26:00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26:01그러면서 한국, 중국, 일본 우리는 용기와 의지가 없어서 대신한다.
26:06이렇게 생색을 좀 냈는데
26:08이게 나중에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에
26:10이만큼의 분량이 좀 더 추가가 되겠죠.
26:13글쎄요.
26:14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26:17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26:20그래서 가장 간접적인 방법은
26:23예를 들어서 관세를 더 올려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26:26또 직접적으로는 전쟁 부담금을 내라.
26:30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부담해라.
26:33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6:34이것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26:37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은 수행하지만
26:39동맹국들이 비용을 분담해라고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26:43우리는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주 선진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26:49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지만
26:51특히 일본이나 나토 국가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했었고요.
26:55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27:01또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이러면서
27:07한국을 언급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27:10물론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7:14좋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 점점 돼간다는 거고
27:17우리가 국제 경제에서 중심 국가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27:22나쁘게 보면 자꾸 이런 국제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27:27점점 우리가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책임 국가로서의 어떤 소국이지만
27:33강국으로서의 핵심 국가로서의 어떤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
27:37이런 역할을 자꾸 해야 되는 이런 부담도 점점 증가되는 것이죠.
27:42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직접적인 방법이 됐든 간접적인 방법이 됐든
27:48틀림없이 우리에게 뭔가 부담하라 이렇게 요구는 할 것 같습니다.
27:52이번에 이란이 미국에 제안한 종전협상 조건 중에 하나가
27:56동결된 자산 해제해달라 이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27:59그런데 이란은 미국이 풀어주겠다고 했고 또 미국은 반박하고 있고요.
28:03그런 가운데 이란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묶여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28:07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28:08현재 우리나라에 묶여있는 건 아니고요.
28:11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자금이냐면
28:13우리나라가 이란산 석유를 사서 판매대금을 줘야 될 게 있었어요.
28:17그런데 그게 이제 2018년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이란 제재하면서
28:21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란 줄레다가 한국은행에 동결이 돼 있었어요.
28:25그랬다가 2023년 후반부에 미국하고 이란 사이가 약간 풀리면서
28:29이거를 우리가 이란에는 안 보내고 미국이 허락해서 카타르 은행에다 보냈습니다.
28:34그런데 그때 또 바로 그 다음 달에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 터지면서
28:38또 이란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28:40그래서 카타르에서 딱 묶여있는 겁니다.
28:43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60억 달러 정도?
28:45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9조 원이 약간 안 될 것 같아서 꽤 큰 규모입니다.
28:49이걸 이제 이란은 동결 해제해줬다라고 미국이 승인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8:53미국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28:55우리랑도 약간 관련 있는 자금이긴 합니다.
28:57그런데 이거 풀어줄까요?
28:59이것도 협상을 진행해봐야
29:02뭐 협상을 진행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29:04다른 패키지를 좀 좋은 걸 받아내고
29:06이거를 못 받아내릴 수도 있고
29:07뭐 그럴 것 같습니다.
29:08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10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29:12이 전쟁 후폭풍에 대해서
29:13이창영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29:16스태그플레이션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9:19사실 뭐 저성장보다도 당장 고물가가 피부에 와닿잖아요.
29:25그래도 체감이 더 빠른데
29:26물가는 어떻게 보세요?
29:27그러니까 우선은 당장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9:30그 전 달에 2%에서 2.2%로 올랐는데
29:33올랐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은
29:36석유류 가격이 그 전년 동월 대비 9.9%가 올랐다는 겁니다.
29:40그러니까 전쟁이 사실 향후에 좀 지속이 되면
29:43최근에 글로벌 아이비들, 투자은행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29:46한국은 석유류도 워낙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29:48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3%대가 조금 되지 않을까
29:51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서
29:52가뜩이나 저희 2022년 이후로 물가 누적이 많은데
29:56조금 소비자분들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29:58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30:00네, 알겠습니다.
30:01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02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30:05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0:08고맙습니다.
30:09고맙습니다.
30: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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