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트럼프, 합의 불발 시 "7일 밤 자정시까지 이란의 모든 교량·발전소 파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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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란 전쟁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내용에서 아주 진전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 차례 연기했던 이 최후통첩 시한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때리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정말 공격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시설을 때리겠다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48시간 최후통첩을 줬다가 이걸 5일로 연기해 줬다가 10일로 연기해 줬다가 다시 하루를 연기해 줬는데요. 하루를 연기해 준 의미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에피큐리라고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도 필요하고. 조종사 구출이 대담한 작전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루 더 줬다고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일 아침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니까 지금으로 보면 딱 24시간 남짓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처럼 24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도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파워플랜드테이 그리고 브리지데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파워플랜트하고 교량하고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때리겠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완전히 석기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잠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다고 하면 이번에는 또다시 타코가 아니고 정말 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실제로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란 쪽 반응이에요. 이란 쪽은 중재국들의 종전안, 휴전안에 대해서 일단 거부했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종전, 미국 너희들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40707323191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1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00:30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31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34간밤에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00:39내용에서 아주 진전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0:42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00:43일단은 최후 통첩, 여러 차례 연기했던 최후 통첩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00:48그러면서 이란을 때리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00:51이번에는 트럼프가 정말 어떤 공격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00:56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란에 발전시설 때리겠다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01:0348시간 최후 통첩을 줬다가

01:05이걸 5일로 다시 연기해줬다가 10일로 연기해줬다가

01:09다시 하루를 더 연기해줬는데요

01:11하루를 연기해준 의미는 여러 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01:15우선 지금 에픽 퓨리라고 하는 강전 분노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01:22거기에 대한 기자회견도 필요하고 또 조종사 구출이 정말 대담한 작전이었잖아요

01:28거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01:30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루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고

01:35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일 아침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니까

01:41지금으로 보면 딱 24시간 남짓 남아있는데

01:45마지막으로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01:50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처럼

01:53여기서 24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01:57여기서도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그러면

02:00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02:03파워플랜트 데이 그리고 브릿지 데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2:07그래서 파워플랜트하고 교량하고 그러니까 발전소

02:11여기를 직전적으로 때리겠다 그렇게 되면

02:14이란은 완전히 석기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02:18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02:19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거기 때문에

02:21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진전이 없다고 하면

02:25이번에는 또다시 타코가 아니고

02:27이번에는 타코가 아니고

02:29이번에는 정말 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02:32알겠습니다

02:33지금 실제로 타격에 낯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02:37문제는 이란 쪽의 반응이에요

02:39이란 쪽은 이런 중재국들의 종전안

02:42휴전안에 대해서 일단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02:44영구적인 종전

02:45미국 니네도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2:48그렇다면 계속 평행선으로 간다면

02:49결국에는 군사행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02:53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02:55그런데 45일 중재안은 파키스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02:582단계 종전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03:021단계 45일 동안 휴전하고 휴전하는 동안에 어떤 협상을 만들어서

03:072단계에는 종전을 한다 이런 구상이었는데

03:11이게 각각은 이란하고 미국한테 다 전달은 됐죠

03:14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이를 거부했고요

03:17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03:22시그니피컨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03:24Not signed off 이렇게 얘기했어요

03:27아직 사인하지 않았다

03:28중대한 진전이긴 하지만 나도 사인하지 않았다

03:31그러면 결국 이란과 미국이 둘 다 지금

03:34박시탄을 중심으로 한 45일 휴전안에 대해서

03:37다 거부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03:40거부했다는 이런 얘기죠

03:41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군사적인 충돌밖에 없는데

03:45그 시간이 24시간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03:50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03:53호르무즈 해업을 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3:56그래서 호르무즈 해업을 열면 휴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털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04:03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업이라고 하는 것은

04:07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 중의 하나란 말이죠

04:11이란도 아마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04:13호르무즈 해업을 통제하면 이것이 이란한테 얼마나 중요한 카드가 되는지를

04:18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04:20이렇게까지 유효한 전략이

04:22그렇죠

04:22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쉽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04:26그래서 만일에 휴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업을 해서 개방을 해버리면

04:30그 다음에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04:33그래서 이제 쉽게 안 되는데

04:35아마 반대급으로 미국에서도 뭔가 주어진다고 하면

04:39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숙고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04:44그 시간이 숙고가 된다고 하면 마지막 타결의 여지는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요

04:49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게 타결이 되는 것은

04:54무엇인지 아주 부드럽게 이게 오고 갔을 때 타결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04:59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05:05지금이 보면 가장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오는 시간이거든요

05:10이제 남아있는 하루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고

05:17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데

05:19이 기회를 어떻게 서로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05:25지금까지 실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05:31그러니까 이제 24시간 남았으니까 그동안 뭘 해도 되지 않겠냐

05:35또 설마 발전소까지 때리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5:39증시나 유가 같은 것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05:41전황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참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05:45일단 기대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종전 협상을 하지 않을까

05:49아무래도 미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05:54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지

05:58뉴욕중 씨 같은 경우 소폭 반등을 하거나 강보합을 보이는 그런 형태로 상황이 나왔고요

06:04국제 유가도 역시 전쟁이 확전이 되는 거 아니냐

06:08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왔을 때만 해도 110달러가 넘었다가

06:12그게 어제 110달러 아래로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06:18여전히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06:21이게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 유우를 타격한다든지

06:26그렇게 되면 이란도 더 이상 종전 협상에 대한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06:32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거든요

06:34여러 가지 그런 상존하는 위험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6:41그렇다 보니까 오른복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06:44또 유가도 역시 약간 소폭 오르는 정도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06:48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요

06:51트럼프의 마음이 급한 것만은 굉장히 분명해 보여요

06:54자신의 SNS에다가 소위 말하는 F워드

06:58대통령이 그런 거짓말?

07:01우리를 치면 쌍욕 같은 걸 쓰고 이런 것도 처음 본 것 같은데

07:05그러면서도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중요한 진전도 있었다

07:08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07:09무슨 심리인 겁니까?

07:11네, 이중 전략이죠

07:12한쪽으로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

07:14잘 되고 있으니까 빨리 이란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죠

07:17그래서 한쪽으로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07:20한쪽으로는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07:23전형적인 강압 외교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7:27그래서 군사적인 강압을 많이 하면 할수록

07:30결국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이익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07:33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잘 되고 있다

07:35마지막으로 빨리 손 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안에 이렇게 사인을 해라

07:39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07:41그런데 이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07:43이렇게 트럼프가 조급한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07:47이런 협상 전략에 우리가 따라 할 필요가 있겠냐

07:50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을 거거든요

07:51사실은 이제 이란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07:54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조급함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07:58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주냐 하면

08:03정말 사회인프라는 나 손대고 싶지 않다

08:06그러니까 이제 파워폴랜트라든지 다리라든지

08:10다리는 그 긴 다리 하나만 지금 부순 거 아니에요

08:13어떻게 보면 나머지 것들도 다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준 거거든요

08:17이제 과거 같으면 그 다리 하나 부수기 위해서 아마 폭탄이 수만 발이 들어갔을 겁니다

08:23요새는 한 발만 들어가요

08:24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밀도가 높은 거니까

08:27그 정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시범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08:30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16배 반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큰 다리들이 많겠습니까

08:37그거 때리면 그냥 이동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08:40그리고 이제 파워폴랜트라는 게 전력인데 그 전력이 모든 산업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08:45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암묵천지로 바뀌게 되는데

08:52글쎄요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아마 전력 생산하는 것이

08:581년에 145, 15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란은 100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09:03중요한 발전소들이 테란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09:06그게 2, 3기가와트짜리거든요

09:08그런데 이 발전소들이 특히 취약한 것이 복합발전소입니다

09:13그러니까 석유하고 깨스하고 같이 쓰는 발전소거든요

09:16그런데 이거 때리면 그냥 불바다 되는 거죠

09:19그냥 이거는 그냥 재래식 폭탄 때려도 되는 거예요

09:22정밀폭탄도 필요 없어요

09:23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장시켜준 것은 조급함도 있지만

09:27나 정말 이거 안 때리고 싶다

09:30그러니까 나 정말 여기까지는 안 가고 싶다

09:32그러니 너 빨리 사인해라

09:34그런 것인데 이거를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09:39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사회적인 불안에

09:42정말 손대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09:45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조급한 마음만 있구나

09:48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09:51아마 이걸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09:56그런데요 다리나 발전소나 담수화 시설 같은 것들

09:59여기까지 타격을 하면 이건 전쟁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10:02그러면 국제법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무마를 한다 그래도

10:06국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굉장히 공지해 볼 일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10:10네 왜 뭐 없겠습니까?

10:11지금도 이제 벌써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게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10:16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0:20이제 11월달 선거지만 사실상 각 지방에서는 주지사 시장 그리고 이제 하원들 모두

10:27그리고 이제 상원 3분의 1 이들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10:30이들에 대한 이제 예비선거는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10:33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것이

10:37자기가 이렇게 선거에 이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10:41공화당 스스로도 알아요

10:43그러니까 그런 사실 자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거죠

10:47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은 국제법이고

10:50또 국내에서도 만일 그런 일이 있게 되면

10:52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10:5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말 엄청난 인력, 장비

11:03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11:04올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11:07지상, 해상, 공중, 우주, 전자

11:10이런 것들을 다 동원한 모든 종류의 그런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통해가지고

11:18조중사를 구출했지 않습니까?

11:20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이러한 저기 미국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고

11:25또 미국 군인들한테도 자신감을 또 심어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29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또 이걸 통해가지고

11:32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11:35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급함도 있지만

11:41정말 민간 인프라는 나 안 때리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11:46그래서 난 가능하면 안 때리고 싶다

11:49그런데 정말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이란에서 협상에

11:56또 내가 제시한 어떤 안에 이렇게 동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12:00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12:01그걸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12:06나 이만큼은 양보해 주지 않았느냐

12:0848시간 해줬지 5일 해줬지 10일 해줬지 또 하루를 해줬지

12:13내가 이제 이렇게 타쿠라는 그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줬는데

12:16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겠지

12:18이런 심정을 트럼프 대통령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12:22그래서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란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예요

12:27그래서 이란하고 전혀 남아있는 24, 25시간 이 정도의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12:35그래서 이게 좀 타협의 방향으로 정말 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12:40저뿐만 아니라 아마 온 세계에 사람들이 똑같이 염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46아마 경제계에 계시는 김태봉 교수님께서 더더욱 강하게 염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2:51일단 당장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12:54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원달러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12:57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고착화되고 있고요

13:01변동성도 너무나 커진 상황입니다

13:04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3:06지금의 변동성은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1차적인 문제일 거고

13:102차적으로는 결국 또 개인 경제 주체들 기업들의 어떤 선택인데요

13:15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예비적 비축 동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3:21아무래도 특히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13:26달러로 거래하는 일이 빈번하게 많을 텐데

13:29이런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 불확실성 또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되면

13:38미리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예비적 비축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13:43그런 차원에서 최근의 움직임들은 기관들 또 기업 투자자들이

13:48그런 달러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시장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있고요

13:54환율이 1500원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13:59이게 경제 위기, 금융기기 때나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의 환율인데

14:03이게 과연 정말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가져올 만큼 불안한 수준이냐라고 또 물어보면

14:09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14:12다만 이게 숫자가 큰 것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지난 몇 년간 올라왔거든요

14:17잘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21년도에는 환율이 무려 1100원이었습니다

14:22우리가 오랫동안 달러 환율하면 1달러에 1000원 정도 생각했었잖아요

14:26그래서 이게 굉장히 낮은 환율에서 갑자기 1500원 된 것은 아니고요

14:311100원에서 1500원 되기까지 지난 한 5년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14:37물론 최근에 이게 1400원대에서 1500원 된 측면도 있지만

14:41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나 이런 것에서만 탓할 것이 아니라

14:48지난 5년간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14:54점진적으로 워낙 같이 활약하고 있는 거니까요

14:56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통화 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을 하고 있고

15:00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로 역전된 상태로 지난 4년을 지났거든요

15:0622년도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75피씩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시키면서

15:13사실 미국 금리가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우리나라 금리는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15:18그 역전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15:23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상폭은 훨씬 더디었거든요

15:28그 얘기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국 자본이라는 것은 당연히 똑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하면

15:35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15:39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15:42장기에 걸쳐서 아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자본 유출이 조금씩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5:49그런 게 결국 환율을 1,500원까지 끌어올린 배경이 있습니다

15:54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5:59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16:03수입물가라든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영향이 갈 텐데요

16:07이 부분도 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16:10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말 외환 보육을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16:14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6:16아무래도 오르다 보니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6:20시장 안정화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외환 보육을 돈을 풀어서

16:24달러를 외환 시장에 주입을 하죠

16:27그런 것들이 과도한 인상폭을 제한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6:33이것은 외환 보육이라는 일종의 방파제죠

16:37폭풍우가 오면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파제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이고요

16:42다만 이게 적정 수준이 얼마냐고 물으면 참 어렵습니다

16:47경제학의 어떤 이론적으로 딱 어느 정도 수준이

16:51적정 수준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16:53그러다 보니까 방파제의 역할로서 시장에 시그널링을 주기 위한

17:00우리가 이만큼 확보했다는 수준으로 비축을 해두려고 하는 것이 큽니다

17:08알겠습니다 이거는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가 외환위기의 경험이 있어서

17:13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17:18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20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간방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17:25트럼프 대통령이 또 동맹국들 우리나라까지 포함을 해서

17:28또 언제나 그랬듯이 거짓말 살짝 섞으면서

17:30또 호르무즈 쪽에 파병을 거부했다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17:34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7:35트럼프 대통령이 90분 동안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17:40처음에는 광대한 분노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7:43얼마만큼 이란의 군사력을 파괴시켰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17:47그리고 나서 조종사 구출 작전에 대해서 한 15분 동안

17:52아주 그냥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7:54두 번째 얘기한 것이 호르무즈 개방해라

17:57그래서 개방하지 않으면 날짜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에는 반드시 때리겠다

18:03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18:04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07우리는 전혀 호르무즈 해외에서 나오는 이런 원유가 또는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

18:14필요한 국가들이 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해군역을 동원해서 뺏어오든지

18:18그렇지 않으면 미국산 원유를 구매하든지

18:22그거는 너희들이 판단해라

18:23그러면서 여러 나라들 거론하면서

18:26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협조 안 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18:30사실상 한국이 협조 안 해준 거 아니고요

18:33일본도 협조 안 해준 거 아닙니다

18:35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지도 사용 못하겠고

18:39영공도 통과 못하겠고

18:41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그랬거든요

18:44나토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18:46영국도 그랬고요

18:47그랬는데 물론 또 다른 나라들 협조한 나라들도 많죠

18:51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일미군 또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18:57그거 재배치 다 해주는데 허용해줬잖아요

19:00협조를 한 거네요

19:01협조한 거죠

19:02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군함 보내는 것 가지고 우리만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19:07일본만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아무도 안 보냈는데

19:09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뒷 끝이 있는 분이니까

19:13이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19:17조금 더 점잖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21사실상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일으킨 것이고

19:25그 피해는 사실상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세 나라뿐만 아니고

19:29한국, 일본, 호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19:34미국 국민들도 지금 이게 휘발유 값이 달러당 4갤론당인가요

19:414달러 이상 넘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19:44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동맹한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은

19:48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19:50그러면서도 2, 3주 내년 자기는 물러가겠다

19:54호르모제협의 봉쇄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19:58삐치기는 단단히 삐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20:02조금 더 품격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20:04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77년 대서양 동맹을 허물고

20:08지금 한미 관계나 일미 관계나 약간씩 이렇게 조금 삐걱거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20:15가만히 있었던 중국이 오히려 중재자로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20:18중국은 정말 가만히 있었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20:21그래서 사실상 이란으로 봐서는 좀 섭섭할 면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20:27러시아도 사실상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크게 러시아로 봐서는 2개인데

20:32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있었거든요

20:39그게 바로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 드론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20:44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20:49그것이 하나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GPS 그걸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20:56또 하나는 드론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20:58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딱히 무엇을 제원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21:0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이 부상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21:09가만히 여기 중국도 편들지 않고 미국도 편들지 않고

21:13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니까

21:19중국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21:21그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1:24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게 있어요

21:26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2, 3주 내에

21:30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안 돼서 다 때리고

21:32그리고 2, 3주 내에 미국이 빠지면

21:34그 중동적 전체에 힘의 공백이 생기지 않겠어요

21:38아프가니스탄 때처럼

21:39그렇죠. 그 힘의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21:42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 자리를 들어가요

21:45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자기가 구상했던 큰 세계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21:51아니 이게 세계 전략을 통해서 그나마 패권을 좀 유지하고

21:55인도태평양 제기에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이

21:58거부 방어를 통해서 저지하는 것이 제일 목표인데

22:02이거 자체 잘못하면 빠지고 나서 여기에 중국이 오히려

22:06중동 전체를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22:10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22:13무책임한 말이기도 하지만

22:15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2:21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22:26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22:29그래서 아마 이것도 2, 3주 내에 또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고

22:34그 전에 또 타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22:36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고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22:41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평가가 더 역전이 됐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22:49미국의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22:51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은 미국이 시작을 했지만

22:55그 타격은 우리도 받고 있고 전 세계가 받고 있는데요

22:57가장 큰 타격이라면 역시 유가죠

23:00최근에 유가 오름세보다 기름값이 더 빨리 오른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요

23:06그래서 어제 당정이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3:11이게 뭡니까?

23:13사후 정산제는 우리가 97년에 유가 자유화를 하면서

23:18사실 정유사들이 주유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었습니다

23:24그때 당시 경쟁을 하면서 내건 조건들이 주유소들에게 어떻게 보면

23:29좀 더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23:32일단은 김을 받고 팔아라 나중에 정산을 할 테니

23:36그 원가는 나중에 계산을 해보자

23:38다만 네가 기름을 더 비싸게 팔면

23:41그 차익만큼은 더 이거를 싸게 빼주겠다라는 어떤 구두 약속처럼

23:46어떻게 보면 달콤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것이 활용이 되는데

23:52이게 사실은 폐지가 됐어야 돼도 빨리 폐지가 됐었어야 됩니다

23:55이게 사실은 기름가격의 어떤 비가역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였거든요

24:03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24:05맞습니다 제도가 문제가 있었는데

24:07이렇게 유가 인상기에는 확연하게 더 드러나는 것이죠

24:11생각을 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24:14주유소에서 파는 가격이 한 이 정도라고 하면

24:17원가로 들여오는 가격이 이 정도면

24:19어느 정도의 마진을 붙이고 팔아야 되는데

24:23이 원가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24:26언제 어떻게 정산할지 모르니까

24:27그러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게 이 정도의 원가가 될지

24:31이 정도의 원가가 될지 모르니까

24:32어느 정도 안전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24:35가격을 일정 수준 높게 가져간단 말이죠

24:39이게 계속 가격이 높고

24:41원가가 낮아지더라도 이미 설정한 가격이 높기 때문에

24:46비가역적으로 떨어질 때는 잘 떨어지지 않는

24:49근본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24:50그래서 이거는 진작에 이번 기회에 좀 폐지를 하고

24:54정산 주기를 좀 더 빨리 하고

24:56또 이걸 투명화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5:01알겠습니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25:04당장을 치면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

25:08한 4배 넘게 다음 달에 오른다고 하고요

25:11이러면 국제선도 마찬가지일 텐데

25:14일반적으로 여행을 가신다든지 해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25:18타격이 만만치가 않겠어요

25:19네 그렇습니다

25:21이게 참 항공사 티켓이라는 것은

25:24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25:28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25:31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와는 무관하게

25:34달러 기반의 어떤 가격으로 된 경쟁을 하는 상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25:40마치 예전에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25:45앱의 유료 결제 같은 것들이

25:49.99달러 이렇게 찍혀 있었던 적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25:53원화로 돼 있지 않고

25:55마치 그거와 비슷한 거죠

25:56항공 가격이라는 것이

25:58그러다 보니까 항공 티켓의 가격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을 하죠

26:03그래서 1차적으로 환율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26:08또 이거는 유가에도 굉장히 민감한

26:11지금 유료 할증이 거의 지난달에 비해서 4배가 올랐다고 하니까요

26:16그런 측면에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26:19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부담들

26:22그렇다면 결국엔 전쟁이 빨리 끝나줘야 될 텐데요

26:24전쟁을 협상을 하는 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26:27저희가 소식으로도 전해드렸는데

26:29이스라엘이 또 이란의 석유화학시설까지 공습을 했어요

26:33미국의 통제를 지금 따르지 않는 어떤 정황들이 영역한 것 같은데

26:37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종전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26:42네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26:45만일 종전 협상이나 휴전 협상이나 이런 것들로 가서 가게 되면

26:50이스라엘은 미국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6:53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할 것은 아닌데요

26:56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쟁 목표하고

26:59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쟁 목표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7:02그래서 미국은 전쟁 목표를 군사적 목표를 굉장히 낮췄죠

27:07그래서 빨리 호르몬주 개방하고 2, 3주 전에 떠나겠다는 것이

27:09오히려 전쟁 목표 쪽에 가까이 갔다고 하면

27:12이란의 목표는 철전지 원수가 이란이에요

27:15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27:17그래서 가능하면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27:20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27:21그렇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자기에게 위협의 근원이 되는 뿌리를 다 없애겠다

27:26그래서 핵 능력도 완전히 제거하고

27:29육해 공군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27:31인프라까지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싶은 게

27:34사실상 그거는 이스라엘의 욕심이에요

27:36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화학단지를 공격을 한 거거든요

27:39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이 혹시 될까 봐

27:43오히려 이스라엘은 걱정하는 거예요

27:45협상이 돼서 내일 아침 9시 이전까지 뭔가 타결이 나올까 봐

27:49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생각하는 전쟁의 목표가 다른데

27:54결과적으로는 만일 미국이 여기에 사인을 하거나

27:58협상에 응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란이 응하고 그렇게 되면

28:01그 뒤에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통제에 안 따를 내야 안 따를 수가 없는

28:06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28:07알겠습니다 이제 24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

28:11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8:12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28:16김태봉 아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8:19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8:20감사합니다

28: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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