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현우 앵커
■ 출연 : 반 길 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 광 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이 남았다고 경고하자이란은 중동이 미국의 지옥문이 될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중동전쟁 전황,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지옥문이 열리기까지 48시간이 남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반길주]
48시간의 의미가 최후통첩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서 최후통첩다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발전소 초토화 발전소를 언급하고 유예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최후통첩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도 사실 최후통첩의 의미를 얘기했고 유예기간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48시간을 재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후통첩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의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낮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수사적 압박, 그다음에 군사적 타격을 통한 압박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갑갑함, 다급함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예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전황이 전개되느냐가 굉장히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수사적인 압박에 이어서 48시간 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런 엄포도 놓고 있는데 이후 공격 상황은 주요 기관에 대한 초토화가 될까요?
[반길주]
그렇죠. 석기시대가 무슨 의미냐라고 봤을 때 전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생필품도 구하지 못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 기본적으로 상업 인프라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발전소, 담수화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이란에게는 지옥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에게도 지옥문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게 될 수 있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405124613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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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이 남았다고 경고하자이란은 중동이 미국의 지옥문이 될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중동전쟁 전황,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지옥문이 열리기까지 48시간이 남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반길주]
48시간의 의미가 최후통첩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서 최후통첩다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발전소 초토화 발전소를 언급하고 유예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최후통첩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도 사실 최후통첩의 의미를 얘기했고 유예기간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48시간을 재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후통첩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의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낮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수사적 압박, 그다음에 군사적 타격을 통한 압박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갑갑함, 다급함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예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전황이 전개되느냐가 굉장히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수사적인 압박에 이어서 48시간 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런 엄포도 놓고 있는데 이후 공격 상황은 주요 기관에 대한 초토화가 될까요?
[반길주]
그렇죠. 석기시대가 무슨 의미냐라고 봤을 때 전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생필품도 구하지 못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 기본적으로 상업 인프라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발전소, 담수화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이란에게는 지옥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에게도 지옥문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게 될 수 있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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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이 남았다고 경고하자
00:05이란은 중동이 미국의 지옥문이 될 거라며 맞받았습니다.
00:10격하하고 있는 중동전쟁 전황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00:13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00:17이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0:19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일 압박에 나섰습니다.
00:22이란에 특히 이제 지옥문이 열리기까지 48시간이 남았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00:26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0:2848시간의 의미가 최후 통첩이잖아요.
00:31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서 최후 통첩다운 의미가 잃어버렸어요.
00:37왜냐하면 초토화, 발전소 초토화를 언급하고 유예를 했잖아요.
00:42그런데 그게 또 최후 통첩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00:44대구민 연설을 통해서도 사실 최후 통첩의 의미를 얘기했고
00:48유예기간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48시간을 재각인시키는 거거든요.
00:53그러니까 최후 통첩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의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00:57그게 좀 낮아지고 있다.
00:59그 얘기는 뭐냐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수사적 압박,
01:04그다음에 군사적 타격을 통한 압박을 다 하고 있는데
01:06그게 잘 통하지 않는 거에 대한 갑갑함, 다급함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1:11그래서 이게 이제 유예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전황이 전개되느냐가
01:17굉장히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01:20특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수사적인 압박에 이어서 48시간 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01:25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
01:27이런 언포도 놓고 있는데 이후 공격 상황들은 주요기간에 대한 초토화가 될까요?
01:32그렇죠. 석기시대가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봤을 때
01:35전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생필품도 구하지 못하고
01:40이런 식의 그게 되겠죠.
01:41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 기본적으로 상업인프라
01:49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발전소, 담수화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01:54그게 사실 이란에게는 지옥문이 될 수 있겠죠.
01:57그렇지만 미국에게도 지옥문으로 가는 또 문이 열리는 게 될 수 있거든요.
02:02왜냐하면 테러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02:05그러니까 엉망이 된 상태에서 계속 항전하는 상태에서 테러로 못 나가면
02:10그냥 거기를 떠나는 것처럼 되거든요.
02:12그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시작한 전쟁을 패배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02:18다 같이 그냥 지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어서
02:24지금 상황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더 복잡해질 전황이 예상됩니다.
02:31이란도 지금 반격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02:34호르무즈 해업에 이어서 홍해봉쇄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다고요?
02:37그렇죠. 홍해봉쇄는 사실은 이란이 플랜 B 성격으로 국제사회와 인근 국가를 볼모로 삼아서
02:48이 공세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02:50그런데 이제 이란이 보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2:55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에너지, 시장 불안정의 여파를
03:00그냥 다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스란히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03:07그러니까 홍해까지 그런 전선을 넓히면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03:14그리고 미국이 대리 세력에게 자금을 중단하라는 식으로 해서
03:19이란과 대리 세력 간의 탈동조와 디커플링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03:24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대리 세력을 더 끌어들이는
03:28반대의 어떤 장치를 가동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3:33그렇다면 여기 홍해에 위치한 바드 엘만테트 해업 정말 좁은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03:38전 세계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잖아요.
03:41국내 정의사들도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3:45어떠한 효과들이 좀 이렇게 있을까요?
03:49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한숨이 또 쉬어질 것 같은데
03:53전쟁은 왜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03:55국내에서 전쟁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04:01말 그대로 전쟁 같은 경제가 펼쳐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04:06그러니까 호르무주 해업 봉쇄 조치 이것이 오른팔로 압박을 가했다.
04:11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오른팔 압박이다.
04:14근데 왼팔도 거두겠다라는 거죠.
04:17바브알맨데브 해업을 통해서 통과하는 원유량이 약 12% 됩니다.
04:22호르무주 해업이 20%, 바브알맨데브 해업이 12%,
04:26총 32%니까 오른팔, 왼팔 다 합쳐서 봉쇄 조치하겠다.
04:32근데 원유 수송량만 문제가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30%가 차지합니다.
04:39그러니까 이것은 원유 가격만이 아니라
04:41그 밖의 원자재나 부품이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수송이 많이 막힐 가능성이 있고
04:47이것은 전반적인 인플레 압력을 작용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04:53걱정이 큰 게 홍해까지 막히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아무래도 훨씬 더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05:00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앵커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05:04우리나라 4대 정유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두바이유가 바로 홍해 이 지역입니다.
05:11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이 홍해 지역에서 바브알멘데브 해협을 통과해서 원유가 수송되고 있습니다.
05:20여기가 만약에 막힌다. 지금은 막힐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겁니다.
05:25후티방군이 친이란 연대를 강조하고 있고요.
05:29반미 집회, 반미 시위를 엄청나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05:33외신을 보면, 중동 지역 외신들을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05:36그러니까 지금 경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이런 과정에서는 정유사가, 사우디 송유관 자체가 도착지가 홍해고, 홍해로부터 원유를 수송하지 못한다.
05:49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국제 유가가 선물 가격이거든요.
05:55그런데 우리 한국석유공사에서 데이터를 추계하고 있는 현물 가격, 현물 가격 기준으로 지난주에 169.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06:06그러니까 120, 130이 아니라 두바이유 가격이 한국석유공사 입장에서 현물 가격이 169.78, 그러니까 1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06:17그럼 여기에 말 그대로 더 왼팔이 가속화된다, 더 힘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표현했는데, 홍해마저 봉쇄 조치를 다 가한다.
06:27그러면 국제 유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06:31그 밖의 다른 지정학적 불안이나 전쟁의 종료나,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기 때문에 원유 수요량이 감소하거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06:41작용할지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되겠지만,
06:44기본적으로 더 많은 해협을 봉쇄 조치하고, 중동산 원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06:52추가적으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6:59네, 지금 석유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왼팔, 오른팔 둘 다 묶인다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07:05이렇게 2차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를 최근에 고시했잖아요.
07:09앞으로 이런 것들이 리터당 2천 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07:14네, 석유 가격 최고제도 말 그대로 2주 단위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07:20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절차가 국제 유가의 상승세를 반영할 거거든요.
07:25그렇게 본다면 지난 2주보다 앞으로의 2주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07:32오늘 날짜 기준으로 기름값이, 여러분 주유하시는 휘발유, 여기 표시되어 있죠?
07:39전국 평균이 지금 1,945원, 경유가 1,935원, 서울의 경우 조금 더 높습니다.
07:461,982원, 1,958원, 이게 평균 가격이니까요.
07:50곳곳에 따라서는 이미 2,000원을 넘어서 주유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07:57그런데 여기서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제를 옮겨잡으니까,
08:02당연히 국제 유가 상승 흐름을 반영한 기름값, 휘발유값과 경유값은 2,000원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08:10안타깝게도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망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8:15상황이 좀 악화일로로 가는 모양새인데,
08:17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중동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입선은 없을까요?
08:23수입선이 없지는 않습니다.
08:25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
08:29우리나라가 워낙 전적으로 많은 중동산 원유에 의존을 하고 있고,
08:34성유정제시설 자체가 중동산 중진류를 이용하고 있어요.
08:39황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경진류를 수입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대체하기가,
08:45유연하게 대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8:48그런 부분 한계점은 물론 있습니다.
08:50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안정적으로 원유나 그 밖의 핵심 원자재를 수급하는,
08:58다변화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해나가고 있는데요.
09:01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중에 한국을 비롯한 호르무즈 해업을 이용한 그런 국가들이
09:11이제 미국산을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결국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09:18실제 미국산 원유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09:2316%가 넘습니다.
09:25작년 기준으로.
09:26그리고 추세적으로 10년 전에는 거의 0%였어요.
09:30미국산 원유 수입액이.
09:32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16%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09:37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09:42미국이 한국에게, 그리고 그 밖의 호르무즈 해업을 이용하는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고,
09:48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산 원유를 수입해 주면서 무역수지를 균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09:54그러니까 미국의 요구가 그런 거죠.
09:55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력 산업이 에너지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10:01에너지 개발 생산 능력 더 늘릴 건데,
10:04누군가 이 원유를 수입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10:07한국도 수입해 가라,
10:09그러면서 무역수지를 균형으로 만들자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10:13그 요구를 또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10:15우리나라로서도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라는 과제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응하는 것이 맞겠죠.
10:23그래서 지금 4대 정유사들이 물량 확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10:27그 대체 물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바로 미국이다.
10:31이미 우리나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두바이유, 중동유 이외의 미국산이 두 번째니까요.
10:39미국산을 중심으로 더 늘려나갈 변화가 전개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44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기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50특히 이라크에 대해서는 형제국이라고 부르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10:56이게 어떠한 배경으로 이란이 이런 속내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11:00사실 중동에서 역사적으로만 정치적으로 보면 형제국보다는 이란과 이라크는 적성국의 구도가 많았죠.
11:09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이잖아요.
11:13그리고 당시에 시아파가 주류인 이란을 순위파 대통령인 사다무스에인이 사실은 침공하는 식으로 시작됐고
11:20그래서 굉장히 대립 그런 구도가 많았는데 형제국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11:27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전쟁을 이슬람과 미국의 전쟁으로 구도를 만들어서 유리한 판을 가져간다.
11:37그래서 이란과 이라크는 사실 문명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11:43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을 강조하고 이라크는 메스포타늄의 문명을 강조하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11:48그래도 주류는 시아파다, 인구의 주류는.
11:50그 공통점 하나로 해서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11:55이라크 입장에서도 이렇게 형제국이라고 해서 호르무즈 통과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것은 나쁘지도 않은 게
12:02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라크가 석유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12:07그래서 우외로 트리키에 제외한 항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그거 일부적으로 일부만 원유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14이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12:16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걸프국을 압박하는 게 있죠.
12:19페르시아어로 얘기 안 하고 아랍어로 얘기한 것은 걸프국이 지금 미국과 동조를 하면서
12:24전선에 참가하겠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12:27그게 원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걸프국 입장에서 과연 좋은지 생각해봐라 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게 있을 테고
12:34마지막으로는 중동국 내에서 어차피 이게 중동 전쟁이잖아요.
12:38이라크는 직접적으로 전선에 참여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12:41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라크도 이러한 영향에서 배제될 수 없다.
12:47그러니까 중동 내에서 이란과 결집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12:53연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제국이라는 담론을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12:57여기에 더해서 이란이 이제 자국으로 향하는 생필품 선박의 통행도 허가를 했습니다.
13:03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란이 장기전에 좀 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13:08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13:09장기전은 처음부터 이란이 생각을 했었죠.
13:12미국은 속전속결전 단기전을 원했지만 이란은 교착상태로 만들어서 장기전으로 간다.
13:18그래서 소모전이 하면 유리할 것이다.
13:20왜냐하면 과거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했던 게 소모전을 통해서 결국 다 패배시켰거든요.
13:26그걸 알기 때문에 소모전을 생각했고
13:28다만 이 생필품도 그런 차원에서 장기전을 염두에 둔 건 있겠지만
13:33그 외에 두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13:34첫 번째는 해업에 대한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것이죠.
13:40거기에는 대상국도 이란국이 정할 수 있고
13:43그 물자가 무엇을 싣고 있는지도 정할 수 있다.
13:46이것은 굉장한 통제권이잖아요.
13:48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선별하는 능력까지도 덧붙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3:56두 번째는 정부 기능 차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59생풀품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 국민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14:03그러니까 이란으로 향하는 생풀품은 이렇게 통과시켜줌으로써
14:07이 전쟁에서 정부 기능, 즉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민간 인프라 유지는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14:15지금 과도기 국내 정치 속에서 산탄한 정부 기능을 어필하려는 그런 속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22일단 이러한 호르무즈 해업 통과와 관련해서 프랑스 또는 일본 선박들도 잇따라서 이곳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는데
14:29미국의 동맹국으로 봐야 되는 이런 곳들까지 선박을 통과시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14:36어떤 균열을 일으키려는 그런 것으로 봐도 될까요?
14:38그렇죠. 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14:40첫 번째는 동맹 디커플링입니다.
14:42프랑스든 일본이든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이잖아요.
14:46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 전쟁에 좀 불편한 속내를 계속 드러내고 있고
14:51이런 국가들이 이제 그러한 상황을 계기로 해서 디커플링 시키면
14:57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시킬 수 있어서
15:01결국은 이 전선에서 그것을 파고들면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15:06두 번째는 지금 토르무즈 해업을 통과시키는 배는 어떤 배냐는 기준을 정했잖아요.
15:11적대국이냐 아니냐 여부. 비적대국은 통과시킬 수 있다.
15:14그래서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국이지만 이란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서
15:19비적대국으로서 메시지를 보내면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
15:22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동맹 디커플링이면서도
15:26이란의 외교적 입지와 전략적 주도권을 가져가는 데 유리한 판을 조성하는 게 있고요.
15:31세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15:34어쨌거나 지금 호르무즈 해업이라고 하는 국제해업에 대한 주도권은
15:40진짜 일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15:41이거는 국제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언젠가는 다시 국제해업, 통과통화권이 유지되는
15:46국제해업으로 다시 복원시켜야 돼요.
15:48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주도권 장악이 쉬운 것 같으니까
15:52점진적이고 축착적인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15:57단계적인 절차에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16:01지금 어쨌거나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까
16:04현재 이란의 가장 큰 무기가 핵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업이 아니냐
16:08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16:11그러면서 지금 이란이 1배럴당 1달러의 어떤 통과료를 부과하겠다
16:18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16:20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16:23일단 우리나라 국도를 운전한다 그러면 통행료 안 내잖아요.
16:29그런데 고속도로를 운행한다 통행료를 냅니다.
16:32톨게이트를 지난다.
16:34그러니까 호르무즈 해업도 이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가 되겠다
16:38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좋겠죠.
16:41그런데 통상 호르무즈 해업을 통과하는 유조선 기준으로 봤을 때
16:45좀 큰 사이즈의 유조선을 한 200만 배럴에 원유를 싣고 다닙니다.
16:51그러면 1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16:55200만 배럴이면 200만 달러를 부과한다.
16:59200만 달러를 그냥 계산해보면
17:01지금 환율 1500원 정도를 그대로 곱하면 30억 원이 됩니다.
17:06이게 무리한 숫자인가?
17:07비교해보면 수혜주은화도 유사합니다.
17:10수혜주은화는 국제법상 다릅니다.
17:12그러니까 소위 국제법상 특별한 조치가 없는
17:16그냥 국제해업을 통과하는데 왜 통행료를 부과하냐라는 거지만
17:20수혜주은화 같은 경우는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이니까
17:23거기서 통행료를 부과하는데
17:25이집트 정부가 보유하고 있죠.
17:29수혜주은화 관리청이 있습니다.
17:31여기서 부과하고 있는 통행료가 많게는 30억 원 정도 됩니다.
17:37그러니까 거의 수혜주은화를 통과하는
17:39그 통행료에 유사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라는
17:43그런 의도입니다.
17:44물론 말씀드리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안 돼요.
17:48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17:50그런데 전쟁이 이성적입니까?
17:52비이성적이죠.
17:54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는 특히 트럼프가 셀프 종전 승리선언을 단행하고
17:59미군이 만약에 철수한다.
18:01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주 해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18:06통행세를 부과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09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18:11그리고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막아야 되지만
18:14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18:18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18:22비이성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18:24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8:27그러면 우리의 해상 운임 혹은 국제 유가
18:30혹은 우리가 주유하는 석유 제품 가격의 일부씩 전가가 되겠죠.
18:36그 가격 전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18:401배럴당 1달러니까요 상대적으로.
18:42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18:44어쨌든 상당 부분 해상 운임 또 원유 가격
18:49또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18:53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18:55네. 그런가 하면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18:57이렇게 이란에 격추된 F-15 전투기 조종사를
19:00미국은 물론이고 이란도 역시 열심히 수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19:04이게 어떻게 전쟁의 사기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건지
19:09양쪽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색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19:12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사기 쟁탈전이 있는 것이죠.
19:15F-35는 1989년에 전력화돼서
19:18전장을 진짜 누비면서 그 전투 능력을 입증한 항공기예요.
19:22그것을 격추시킨 상황에서 조종사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면
19:26이란군의 사기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19:28반면 미국군의 사기는 떨어질 겁니다.
19:30즉 여러 가지 타격 작전에 나서는 전투기들
19:34그리고 탐색 구조 작전에 나서는 블랙호크 같은 헬기들이
19:39공격을 받아서 격추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있으면
19:42아무래도 작전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19:44그래서 사기 쟁탈전이 있는 것이다.
19:46라는 게 첫 번째고요.
19:48두 번째는 인질전.
19:50인질전이라는 게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19:54이란이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19:55그래서 미군 포로를 미군 조종사를 포로로 잡게 되면
20:01협상력 차원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20:03이것은 미국의 반전 여론에도 더 불을 붙일 것이고
20:07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 전쟁에서
20:11이란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20:14국내 전선에서는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0:16그게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게 있고
20:18마지막으로는 연쇄 함정을 유도하는 게 있어요.
20:21결국은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서 탐색 구조 헬기가 투입돼야 되고
20:27그러면 탐색 구조 헬기는 자체 방어 능력이 취약해요.
20:34그러면 공격하기가 더 쉽거든요.
20:35그럼 또 공격까지 시키면 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서
20:38그런 세 가지 주요한 요소로 인해서
20:42지금 이런 전황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0:44이런 상황 속에서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20:48올해보다 약 40% 정도 늘리겠다고 지금 합니다.
20:52그러니까 약 2천조 원 넘는 금액을
20:54국방 예산으로 마련하겠다는 건데
20:56이렇게 되면 현대사 최고 수준의 군사비가 되는 거잖아요.
21:00정말 이 숫자의 의미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21:05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예요.
21:09그런데 올해 국방 예산을 올려잡은 게 8.1% 증액했습니다.
21:14굉장히 강하게 국방 예산을 올려잡은 겁니다.
21:18그런데 얼마 전에 나토 회원국들이 향후 2030년까지
21:22국방 예산을 지금 GDP 대비 2.5%에서 5%로 올려잡겠다.
21:2710년에 걸쳐서 올려잡겠다.
21:30이런 수준의 국방비 예산을 올려잡는 속도를 생각해보시고
21:35또 비유컨대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수준
21:39미국 경제 성장률이 2.5% 수준
21:42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국방 예산을 40% 올려잡는다.
21:47얼마만큼 국방 예산을 강도 높게 올려잡는다라는 것이
21:51충분히 체감이 되실 것 같고요.
21:53그만큼 국방 예산을 올려잡고
21:56국방 예산을 올려잡는 과정에서
21:58세계적으로 국방력을 과시도 하고
22:01또 국방 산업에서의 기회도 탐색을 하고자 하고
22:06그리고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분절화가 더 전개될 여지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11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22:12이쪽 진영에서 국방 예산을 올려잡는다.
22:16그럼 적대국 진영은 어떻게 할까요?
22:17역시 같이 국방 예산을 올려잡습니다.
22:20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올려잡는다.
22:22국방 예산을 올려잡는다는 것은
22:24전쟁 중에 산업을 논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22:28국방 산업의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22:32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이 총을 사지 않아요.
22:35민간이 탱크나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22:38국방 예산으로 전투기를 사는 겁니다.
22:41그만큼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올려잡고
22:44미국이 올려잡는 와중에
22:45한국, 일본, 우리 우방국 진영
22:48너네들 또 같이 올려잡아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22:52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이 국방 예산을 올려잡으면
22:56적대국 진영도 같이 올려잡고
22:58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올려잡는 과정
23:01그런 과정에서 말 그대로
23:03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23:05또 현대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될 것이라고
23:08세계 경제를 관측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11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23:13세계 증시가 정말 출렁이고 있잖아요.
23:16그런데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23:18종전선언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23:20또다시 한번 크게 출렁이는 모습인데
23:21진원지인 미국보다는
23:23아시아 쪽의 증시가 훨씬 더 출렁이는 것 같은데
23:26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3:27일단 이 중동전쟁의 피해가 주로 어디로 집중될까를
23:31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23:33러우전쟁하고 비교를 해보면
23:35러우전쟁 당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시켰고
23:39그럼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23:42유로피언 국가들이 경제적인 충격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았죠.
23:47그런데 이 중동전쟁은 당연히 중동산 원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3:52발생하는 그 충격은 아시아에 집중되겠죠.
23:55아시아 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아시아 평균 주가 하락률보다
24:01훨씬 3배 이상 낙폭을 보였습니다.
24:03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24:061번 에너지 자립도입니다.
24:08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요.
24:12중국은 자립도가 높습니다.
24:14중국은 심지어 산유국이에요.
24:17중국 내에서도 원유를 생산해요.
24:19그러니까 중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높고
24:20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가 낮죠.
24:22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4:23일본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충격이 더 있고요.
24:26두 번째는 석유 의존도가 높습니다.
24:29자립도는 낮은데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가 석유 의존도가 높아요.
24:34그러니까 석유 사용량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떨어지겠지만 절대량은.
24:38GDP 대비 석유 사용량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4:41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24:43제조업 국가니까.
24:44그러니까 석유 사용량은 높아요.
24:45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석유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24:5080, 90%를 중동산을 쓰고 있다.
24:53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유독 한국 경제의 충격이 집중되겠구나라고 조망하고
24:58지난주에 발표된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 성장률을 조정할 때
25:04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가장 큰 폭으로 조정했죠.
25:071.7%로 낮춰잡았습니다.
25:10이 얘기는 곧 이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 공급발 쇼크가 일어나면
25:16유독 다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긴 하겠지만
25:19유독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겠다라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25그런 것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5:30그러니까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걱정인 게
25:35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좀 서운함을 표시했단 말이죠.
25:40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청구서를 또 내밀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가 되는데
25:46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까요?
25:49미국은 전후에 동맹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5:55나토가 첫 번째 대상이 될 것 같고 아시아 동맹도 이제 서운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26:00재설계 수준에서 동맹에서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협상력을 높이려고는 할 겁니다.
26:06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던 게
26:10주한미군 수 조정,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같은 카드거든요.
26:17그런 카드를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26:21이 이란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상황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26:25트럼펭 정부의 협상 공식의 특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26:28중간중간에 계속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26:32이번까지 생겨서 높아진 게 사실이죠.
26:34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지금 이제 구체화 단계 있잖아요.
26:38그걸 탐포를 이제 높이고 그리고 미국이 아쉬워하는 대목이었던 조선협력
26:43거기에서 청사진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서
26:47그런 협상 청구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52알겠습니다. 오늘 두 볼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6:55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7:00고맙습니다.
27:00감사합니다.
27: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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