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우려에 과감히 대응...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 YTN

26.2조 규모 '전쟁 추경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어"…긴급재정명령까지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과 더불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우려'에 대한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을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에 제출할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심의·의결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급등하는 국제 유가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재정명령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때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회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우에 쓰는 거라, 실제 사례는 드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게 유일합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걸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이 대통령이 그만큼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이 대통령은 에너지에서 한 발 더 나가 요소수와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고가 충분한데도 특정 지자체의 준비 부족이 과장되고 있단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한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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