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사태, 이란 전쟁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말이 오락가락하니까 한꺼번에 양쪽 이야기를 다 하기로 마음 먹었나 봐요. 간밤에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협상이 잘되고 있다. 잘될 텐데 안 됐을 경우에는 초토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의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까지 초토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세대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잡아라.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이걸 못 잡으면 결국 완전히 이란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협상 실패에 대비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을 압박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보면 협상이 되지 않으면 발전소, 석유시설, 담수화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쟁범죄 아니에요?
[김열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생 인프라는 지금까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군사 인프라가 있고 민생 인프라가 있는데 군사 인프라는 무기체계나 탄약을 생산하거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저장시설이나 또는 전력시설, 담수화시설, 발전소시설에는 손을 안 댔거든요. 이것은 민생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도주의적인 법적으로 보면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에 위반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국제법이 선행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담수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 걸프국가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카타르, 바레인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331065011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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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사태, 이란 전쟁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말이 오락가락하니까 한꺼번에 양쪽 이야기를 다 하기로 마음 먹었나 봐요. 간밤에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협상이 잘되고 있다. 잘될 텐데 안 됐을 경우에는 초토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의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까지 초토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세대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잡아라.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이걸 못 잡으면 결국 완전히 이란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협상 실패에 대비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을 압박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보면 협상이 되지 않으면 발전소, 석유시설, 담수화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쟁범죄 아니에요?
[김열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생 인프라는 지금까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군사 인프라가 있고 민생 인프라가 있는데 군사 인프라는 무기체계나 탄약을 생산하거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저장시설이나 또는 전력시설, 담수화시설, 발전소시설에는 손을 안 댔거든요. 이것은 민생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도주의적인 법적으로 보면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에 위반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국제법이 선행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담수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 걸프국가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카타르, 바레인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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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중동사태, 이란 전쟁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03오늘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그리고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11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1네, 안녕하세요.
00:13이제 하도 트럼프 말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양쪽 이야기를 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00:19간밤에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잘 될 텐데 안 됐을 경우에는 초토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00:26어떻게 보셨습니까?
00:27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00:29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지금 이란의 발전소, 그리고 유정, 그리고 하르그성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00:38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여러 기자들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세대에 한 번밖에 올 수밖에
00:46없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잡아라.
00:49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이걸 못 잡으면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이란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00:55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협상 실패에 대비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01:06이란을 압박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01:09그런데 이야기를 보면요.
01:11협상이 되지 않으면 발전소, 석유시설, 담수화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1:17이거 전쟁 범죄 아니에요?
01:18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민생과 직접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01:24그래서 민생 인프라는 지금까지 손은 안 댔습니다.
01:27그래서 인프라가 군사 인프라가 있고 민생 인프라가 있는데
01:31군사 인프라는 무기 체계나 또는 탄약을 생산하거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01:38거기는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01:4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 저장 시설이나 또는 전력 시설이나 담수화 시설이나 발전소 시설이나 손은 안 댔거든요.
01:50여기서 민생과 직접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01:53그냥 인도주의적인 법적으로 보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에 위반이 될 수는 있죠.
01:59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국제법이 선행되는 건 아니니까요.
02:05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02:07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 소위 말해서 걸프 국가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02:16공식을 들으시잖아요.
02:18그렇죠. 카타르, 바레인 이런 나라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데
02:22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2:26사실 큰 산맥 두 개가 있고요.
02:28또 산악지대이기도 하고 심지어 수력발전수도 있어서 실제로 담수화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0.2%도 안 돼요.
02:38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담수화 시설까지 얘기했다고 봅니다.
02:46아마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02:49그런데 지금 보면 이란의 반응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02:54이란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다.
02:57아르조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02:59이렇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을 뭐로 봐야 됩니까?
03:03이거는 공개적인 발언과 비공개적인 인물의 등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03:10공개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나 또는 거기에 국회의장이나 또는 행명수비대 사령부의 어떤 인물이 말하는 것은 공개적인 발언입니다.
03:22그 공개적인 발언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지금 무슨 협상안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든지
03:30호르몬제 해업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건 일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3:34그런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03:37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합리적인 집단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03:41그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한쪽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03:48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03:56간접적인 방식은 파키스탄이 주도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간접적인 방식일 거고
04:02직접적인 방식은 지금 공개하지 않은 어떤 인물의 집단들, 그 집단들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04:11그래서 그 집단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집단이라고 평가를 했고
04:1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04:20지금 여기 이란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04:23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4:29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4:32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간접적인 대화는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요.
04:36직접적인 대화도 소위 말해서 제3의 인물, 집단들과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04:43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04:44그러니까 지금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누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는 하고 있다.
04:48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4:49권력의 핵심층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04:53알겠습니다.
04:54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면서 시장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04:58이 트럼프의 메시지가 나온 시점이 또 조금 묘해요.
05:02일요일 밤부터 해서 오늘 장 열리기 전 이런 때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05:06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시장에 별로 영향은 없었습니다.
05:11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죠?
05:15네, 맞습니다.
05:16뉴욕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05:18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WTI가 2022년이죠.
05:24코로나 이후로 100달러가 좀 넘어선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이다.
05:29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5:31브랜트유나 두바이는 현물이나 선물 시장을 대표하는 국제 유가 지수이긴 한데
05:36WTI 자체가 어쨌든 무역의 상업 거래소에서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05:42선물 계약을 중심으로 미국 대표의 어떤 경제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는 점에서
05:48어느 정도쯤 유가가 증시가 좀 떨어지면서 유가는 조금 오르고
05:52그리고 국내 입장에서는 한율도 조금 반등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
05:57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05:59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01말씀하신 것처럼 WTI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단 말이죠.
06:06이게 2022년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06:10이 정도 금액이면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런 것도 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6:16우리가 수준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극제 유가 지수라고 불리는 것들이
06:22WTI라든지 브랜트유 그리고 중총산 두바이유가 있을 텐데
06:27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현물, 선물을 반영하고 있긴 한데
06:31WTI는 미국 자체 내 경기 상황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6:37그래서 코로나 때 좀 100달러를 넘어갔다가 중동의 전쟁에서는 아직까지 90달러 밑으로
06:43100달러 밑을 유지되다가 최근에 다시 100달러 넘어갔다는 것은
06:47이러한 전쟁의 리스크들이 여러 가지 가격에 마켓이 퍼지고 있는 상황으로
06:53좀 전반적으로 골고루 스프레드 아웃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57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의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07:02이 와중에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7:06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07:10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타이밍에 따라 메시지를 올리는 게 아니냐
07:14이런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07:15문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공격을 위한 발표 직전에
07:20원유 선물 거래가 왕창 일어난다든지
07:23폴리마켓이라는 도박 사이트에서 미국의 공격 시점 이런 것들을 전망하는
07:27베팅이 왕창 늘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07:31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07:32일단은 우선은 폴리마켓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측 사이트죠.
07:37우리가 2024년 정도의 트럼프 당선 때도
07:40어떤 정보의 집합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07:44현재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07:48그런데 좀 우려할 만한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대규모의 거래라든지
07:52선물 거래가 5천 건 이상이 되는 것을 지켜봤을 때
07:56굉장히 수사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08:00최근에 하버드 로스쿨 포럼에서 콜롬비아대 연구진이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08:05굉장히 좀 내부자 거래 의혹들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08:11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08:13어떤 일하는 공격 발표 직전에 어떤 부당한 거래 아니면 공격을 좀 유해하겠다
08:19이런 발표가 있을 때 굉장히 또 우리가 유가 변동이라든지
08:23이런 것들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08:26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정말 내부자 거래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범법행위고요.
08:32내부자 거래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 순수한 물론 의도로 만들어진 베팅 사이트일지는 모르겠지만
08:38어쨌든 그런 것이 전쟁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담보하고 있고
08:43이런 것들이 거래를 하고 누군가 베팅을 한다는 것이 윤리적 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08:49지금 현재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기보다는 굉장히 의심이 강한 상황이고
08:55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규제 논의라든지 적극적인 조사 개입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09:0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04최근 들어서는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어떤 베팅 같은 것들이 좀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09:10만약에 이런 내부자 거래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행정부 내의 정부 통제라든지
09:15이런 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9:18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09:20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이런 문제에 사실상 연루가 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09:26그래서 그 아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들을 보면 전혀 폴리마켓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09:34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저 문제가 수면에 떠오를 겁니다.
09:37적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인 기간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09:41그게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다시 또 저 문제가 이렇게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09:49트럼프 행정부 관련해서 이해충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09:55이란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9:57모드타파 하멘에이 아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10:02세 번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10:04어떤 이야기들 했습니까?
10:05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란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10:11죄송합니다. 이라크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0:15이라카와 이란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란이 사실상 시아파의 종주국이잖아요.
10:23그런데 시아파를 국교로 삼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10:27그래서 이라크도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10:30단지 이제 이라크하고 이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란은 신정체제이지 않습니까?
10:34그런데 이라크는 신정체제는 아니에요.
10:37어떻게 보면 종파할당제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10:42예를 들면 대통령은 쿠르드가 하고요.
10:46총리는 시아파가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다시 순위파가 하고 종파가 할당이 돼 있는 거죠.
10:57그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알시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거든요.
11:03이 최고 지도자의 위상이 이란 같지는 않습니다.
11:06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시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11:13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모스타바가 얘기하는 것은
11:18이라크가 취하고 있는 정부로서의 이라크 정부 그리고 같은 종교로서의 알시스탄이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거죠.
11:27그래서 이란 정부는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라크로부터 물적 지원을 받는 거고
11:33그다음에 이라크로부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11:39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의 침략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란 편에 서왔다는 거예요.
11:44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고 알시스탄이는 최고 지도자니까
11:49그래서 이 시아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를 같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란을 지원해주고 있다.
11:56종교적으로.
11:57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를 표시를 했는데요.
12:0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세 번째 메시지를 내긴 했잖아요.
12:04살았는지.
12:05그렇죠.
12:06죽었는지.
12:06모르잖아요.
12:08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죽었는지 심한 부상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12:13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나타나서
12:17국민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12:22오크나이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걸 말해주셨어요.
12:24그렇죠.
12:24정확합니다.
12:25사실상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옛날에 패턴 장군 같은 경우에는
12:29포탄 옆을 지나가는 거 보면서도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12:32그게 바로 지도자인데요.
12:34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굉장히 무언가나 하여간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12:42있겠죠.
12:43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데요.
12:46지금 주변 걸프 국가들조차도 이란의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진 그런 배경들 보자면 호르무즈 해업 문제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12:55이란이 이번에 보면 호르무즈 해업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 이게 이란 의회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13:04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3:06글쎄요. 이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13:10그리고 최고 지도부에서 이걸 또 성인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13:15이게 국제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3:18하나는 국제 항해하고 관련되는 유엔해양법 협약이라고 하는 거요.
13:26유엔해양 협약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13:30공해와 공개를 연결하는 어떤 자연적으로 생긴 협은 무해통안권이 있거든요.
13:37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징수료를 받거나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13:42이 것은 분명히 안 된다.
13:42그렇죠.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마디는 있는데
13:46자기는 이제 유엔해양법 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서명은 했지만 비주는 안 했다.
13:53그래서 나는 그 해운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를 필요가 없다.
13:56이런 주장은 할 수는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3:59두 번째는 유엔 안본안전부장이 이사해서 계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4:043월 11일 날.
14:06그래서 그 계리안 통과시킨 내용은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14:09하나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4:13두 번째는 이 호르무제협을 지나가는 모든 선박들.
14:17그러니까 이게 유조선이든 또는 상선이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4:24세 번째는 만일 이 유엔 계리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14:30그 추가 조치가 나중에 아마 연합함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연합함대의 법적 근거가 될 겁니다.
14:38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의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 의술은 설령 자국 내에 법으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를 수용하지
14:48않을 거고
14:48국제사회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란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14:55이란의 미래로 봐서도 결코 좋지는 않다.
14:58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00지금으로서 무기가 될 수 있어도 알겠습니다.
15:03지금 직접 당사자 세 나라가 다 국제법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15:08복잡한 상황이 더더욱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15:10가장 복잡한 거는 역시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복잡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15:16우리 경제도 치명타를 받게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15:20일단은 등시부터 한번 볼까요?
15:21코스피 어제도 많이 하락했어요?
15:23네, 코스피가 계속 8일 연속으로 하락세인데요.
15:26아무래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유가 상승이라든지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
15:33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5:35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15:41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발생될까라고 생각해보면
15:45어쨌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15:49우리가 주식 투자를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도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15:54그런 환차 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15:57그리고 일단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이런 위험 자산에 배팅하는 것들이
16:01더 우리가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6:04아무래도 코스피는 그 전에 많이 올라간 흐름이었잖아요.
16:07그래서 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11조금만 이거 정정을 하면요.
16:13코스피는 지금 3거래일제 하락을 했고요.
16:15외국인의 순매수가 8거래일 연속이었습니다.
16:19약간 날에 혼돈이 있을까봐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16:22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16:251520원까지 어제는 터치를 했었는데요.
16:27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이라든지 경제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16:32네 맞습니다.
16:33어쨌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16:36첫 번째로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16:39첫 번째로 수입 물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자재를 수입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 거
16:45원위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들 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16:50원달러 상승이 산업 자체 내에 가격 상승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16:55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한국은행의 앞으로 추가적인 통화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17:00긴축으로 돌아서야 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17:04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의 우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17:09기대 인플레이션의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17:12조금 통화 정책에 굉장히 좀 앞으로 행방에 쏠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18알겠습니다. 수출도 안 좋고 여기에다가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17:22건설업 생산 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고
17:25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소식이 좋은 게 없는데요.
17:29좋아지려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17:31지금 상황을 보면 별로 그렇게 조짐이 좋지 않단 말이죠.
17:35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17:37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인데요.
17:40지금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예산안 통과가 되면서
17:44약간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났잖아요.
17:47그리고 나서 공격을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17:49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급해요.
17:51왜 급하냐면 이제 남은 날짜가 며칠이 안 남았잖아요.
17:554월 6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17:57그렇죠. 4월 7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될 텐데요.
18:00그 시간까지 협상이 되어버리면
18:03그 뒤로는 더 이상 공격을 못하거든요.
18:07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18:09그래서 그 시간 내에 가능하면
18:12전체적으로 이란을 좀 초토화시켜야 되겠다는
18:15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18:16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세로 원전
18:19거기에 가서 타격을 가하고
18:22혼다부 실업용 중수로 시설하고
18:25우레아늄 가공 시설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18:28그것뿐만 아니라 후세스탄 제강소에 대해서도 타격을 가했거든요.
18:32이게 뭐냐면 지금 60%로 농축된 450kg의
18:37우레아늄은 행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18:40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18:44아예 이란의 핵 무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
18:50그 생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객파를 했다고 보고요.
18:56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레바논으로 남부지역으로
18:594개 사단이 들어가서 공격을 했잖아요.
19:03이거는 2024년도 어떻게 보면
19:07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19:09그리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19:12헤저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19:14이스라엘이 헤저볼라를 때렸거든요.
19:17그 헤저볼라의 주 근거지가 레바논의 남부지역입니다.
19:21그래서 그때 당시에 10월 1일 날 공격을 해서
19:24완전히 남부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19:26헤저볼라를 티라니강 북쪽으로 다 쫓아보냈어요.
19:31그런데 12월 달에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휴전을 하고
19:34이스라엘은 거기서 철수를 했거든요.
19:37그런데 지금 다시 헤저볼라가 공격을 하니까
19:404개 사단이 투입이 돼서 쫓아내고 있는데
19:43그 목적은 그 지역 자식 티라니강이라고 하는 남부
19:48그 지역에서 완전히 헤저볼라를 쫓아내고
19:51그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겠다.
19:53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9:55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19:57그 지역을 지금 장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20:00이스라엘로 봐서는 참으로 이해는
20:02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20:05이스라엘로 봐서는 지금 며칠이 안 남았기 때문에
20:08이 기간 동안에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20:12어떻게 보면 그쪽은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20:14그러면 4월 6일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20:18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날입니다.
20:21이때까지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3제가 볼 때는 저는 비교적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20:27이제 오늘이 30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죠.
20:31일주일 남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한 번 정도는
20:34공개적인 협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7그래서 협상이 한 번만 있게
20:39협상에서 어떤 안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20:42다음 날짜를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다.
20:45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호 간의 공격은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20:50그래서 4월 7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가
20:53결정적인 날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20:56알겠습니다.
20:57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20:58상황을 봐야 될 텐데
20:59어쨌건 우리에게 경제적인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21:03그래서 정부가 전쟁 추경안,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그러는데
21:06이 추경으로 어떤 충격 같은 것들을 완화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21:12어쨌든 추경으로 일부 좀 마중물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1:16이 전쟁의 리스크 자체가 대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21:21추경 자체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21:25어쨌든 지금 추경의 방향이 어쨌든 초과 세수 없이
21:29그리고 타겟 그리고 민생 지원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21:35그리고 산업망의 여러 가지 구조 공급망 등 측면에서
21:38좀 이런 것들을 좀 돈을 투자하겠다.
21:41그리고 이제 석유 최고 가격제 같은 걸 실시하면 사실은
21:45정의업계에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21:48이런 것들에 손실 보전을 하는 이런 것들로 대책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1:52우리가 그 리스크 자체를 없앤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21:56어느 정도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것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02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복잡한데요.
22:04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토요일 오전 그때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22:07지금까지 김혈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2:14오늘 아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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