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논란이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00:05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인 지역이라 인공적으로 만든 은하와 달리 통행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00:12통행률을 수억씩 받는 수혜제 은하와는 다른데요.
00:16유엔 해양법 협약을 보면 영해 내에서도 통과 자체의 통행률을 부과할 수는 없고,
00:22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00:26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는데,
00:31만약 호르무즈 해협 통행률 징수를 강행할 경우 안보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00:39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다 이란 바다도 아니고요.
00:43남쪽은 아라베 비리트와 오만의 영해입니다.
00:46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 병목 지점,
00:51수심이 깊어야만 지날 수 있는 큰 배들은 이곳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 공격 범위를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00:59이 지점이 아니라도 이란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성들 근처를 지나다가 공격이 날아올 위험도 있습니다.
01:08전 세계를 연합해서 배를 후위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01:11선사들 입장에선 선원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다,
01:15사고 시 보험 적용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01: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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