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김훈 첫 신고 때부터 위험도 '높음' 판단 / YTN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에 대해 첫 신고 때부터 재범 위험성 등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두 번째 신고 때도 반복됐는데, 사건 초기부터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모두 6차례 경찰에 김훈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해 5월 11일 첫 신고 때부터 김훈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김훈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경기 구리경찰서는 김훈의 위험도를 '높음'으로 판단하고 2개월 동안 112 등록과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보복 가능성 등을 판단해 위험도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김훈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본 겁니다.

이후 지난 1월 22일, 김 씨와 관계를 끝내고 싶다며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남양주 남부경찰서도 위험도를 '높음'으로 판단하고 역시 2개월 동안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포착했던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윤희 / 변호사 :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확인된 위험 신호가 실제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분리 조치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

그런데 당시 보호 조치가 앞서 경찰이 발표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경찰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이나 '높음'인 경우 가해자 체포나 구속, 유치장 유치 신청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홍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감찰에 나선 경찰청은 이 같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치기만 해도 다 확인할 거라며 사안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재범 위험성을 포착하고도 피해가 커지는 걸 막을 기회를 놓친 ... (중략)

YTN 표정우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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