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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세미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응에 기준점을 삼아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은 외교적, 경제적 지원에 주력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양기호]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일본은 대미투자도 우리보다 양도 많지만 또 안정적인 미일 동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미동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우라늄농축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라든지 이런 훨씬 더 큰 현안들이 우리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소극적이거나 미국이 기대하는 바와 반대로 간다면 어떤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안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또다시 2~3일 뒤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청구서를 날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자위대 함선을 보내는 것,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데 참전하는 것에는 가능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일보한 상태에서 일본의 대응 못지않게. 오히려 제가 보기로는 한 발짝 나간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반환이라든지 또 미국이 지금은 15%인데 관세를 올려서 301조를 동원해서 또다시 한국이나 일본을 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는 2만 8500명의 미군이 있어서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 일본은 4만 5000명이 있어서 주일미군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선방했다. 그래서 끝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만큼 미국에 더 성의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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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밀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응이 좀 기준점을 삼아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0:12일본은 좀 외교적 경제적 지원에 주력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00:16우리는 역시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일본은 대미 투자도 우리보다 양도 많지만 또 안정적인 어떤 밀 동맹이라는 게 있거든요.
00:25한미 동맹 같은 경우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말하자면 운행 농축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장권 통제권 반환이라든지 이런 훨씬 더 큰 현안들이
00:36지금 우리가 걸려있거든요.
00:38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소극적이거나 또는 미국 측이 기대하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00:45또 지금 밀 정상회담이 안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00:49나중에 또다시 2, 3일 뒤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총구서를 날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00:55그럴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자위대를 함선을 보내는 거,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01:03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01:09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일보한 상태에서 일본의 대응 못지않게 오히려 제가 보기로는
01:18한 발쩍 나가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01:23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안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전자권 반환이라든지 또 미국이 지금은 15%인데 관세를 올려가지고
01:33301조를 동원해가지고 또다시 지금 한국이나 일본을 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01:38지속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는 2만 8,500명의 미군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
01:45일본은 4만 5천 명이 있어가지고 주일 미군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01:52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다카이 총리가 선방했다.
01:56그래서 끝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02:00교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만큼 미국에 더 성의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02:07그렇다면 일본이 이번에 미국에 제안했던 안보, 경제 쪽의 협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2:15구체적으로 보면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얘기가 나왔고 공동 석유 비축 프로젝트 그리고 1차 때보다는 이번에는 또 2배 규모가 되는
02:24투자 계획도 밝혔거든요.
02:26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2:27이번에 무려 7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02:30한국 돈으로 하기는 한 100조 원 정도거든요.
02:32지금 2차로 상당히 많이 양이 투입이 됐습니다.
02:35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소형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LNG 기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1차 때 나왔던 화력 발손소를 미국 남부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02:47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02:50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지금 원유를 사들이는 것도 지금 일본이 제안했습니다.
02:54그러니까 이거 미국으로서는 일거양 등인데 하나는 지금 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를 일본이 사주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무역 적극자가 되는 거거든요.
03:03또 하나는 이제 원유량이 늘어나면서 원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03:10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미국은 환영을 하고 있고요.
03:12단지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03:15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공사가 끝나가지고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적어도 2년, 3년 걸리는 겁니다.
03:24최소한.
03:24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립서비스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 성공했다.
03:30그렇지만 미국으로서도 과연 이것이 어느 시점에 들어와가지고 언제 성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03:37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03:44그런 식으로 일본도 아주 빠른 속도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이 또다시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
03:52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03:53예.
03:53감사합니다.
03: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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