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기 반출, '대북 억지'엔 장애 안 생겨" / YTN

중동 위기 대응 국무회의서 '주한미군' 화두로 꺼내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차출,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공백' 우려에는 선 그어
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일부 방공 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북 억지엔 장애가 안 생긴다며, 일각의 안보 공백 우려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등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위기 대응책을 다루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일부 방공 무기 등이 한국 밖으로 나가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단 겁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 하는 것인 만큼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에둘러 밝혔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주한미군이)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내외 보도 등을 통해 거론되던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지역 차출을 국군 통수권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공백 우려에는 명확히 거리를 뒀습니다.

우리의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 GDP의 1.4배에 이른다며, 핵이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처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비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키워야 한단 의미입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이 대통령이 국가 방위 태세를 직접 언급한 건, '중동발 복합 위기'가 경제를 넘어 안보 불안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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