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권익 보호'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1년 10개월 만 / YTN

변희수재단 준비위, 2024년 법인 설립 허가 신청
1년 10개월 간 심의 무산…7번째 상정 끝 설립 허가
만장일치 필요…김용원 전 상임위원 반대 속 공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그동안 공전 끝에 신청 1년 10개월 만에 의결된 건데, 재단 준비위는 성전환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둔 2021년 2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희수 / 당시 육군 하사 (지난 2020년)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 2024년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안건은 1년 10개월 동안 거듭 무산됐고, 7번째 상정 끝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립이 허가됐습니다.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인 3인 체제에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했는데 그동안 보수 성향을 가진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반대하면서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난달 김 전 위원의 퇴임과 새 상임위원들의 임명으로 안건 의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던 상황.

이번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재단 설립안이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숙진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에 대해 준비위원회 측에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단 준비위는 그동안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인권을 가로막고 있었던 현실이 확인됐다며, 성전환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진수환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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