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엔 무인기 사건 보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4번이나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부터
00:11무려 4개월 동안 4차례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30대 대학원생이죠 오 모씨가 1시간여간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00:22발부가 됐고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우려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00:28지금 군경합동조사 TF 같은 경우에는 이 오 모씨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또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00:38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오 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발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00:48네 그런데 이 대학원생 오 씨는 북한이 적국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음을 주장했는데 이게 예전에 외환죄 수사할 때도 한창 논란이
00:58됐던 그 사항 아닙니까?
00:59그러니까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판결이 날까요?
01:04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 모씨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01:07형법상 1번 이적죄의 법문을 좀 살펴보시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왔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01:19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1:20오 모씨의 주장은 북한이 과연 외국인가 북한을 과연 적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01:27따라서 구속여건 해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영장 실시심사 과정 중에 주장을 했던 겁니다
01:35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지만 역시나 특검에서는 기소를 했죠
01:42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은
01:50것이고요
01:50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 낸지는 피고인은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01:58그 외에도 오 모씨가 주장하고 있는 포인트는요
02:00이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간 뒤에 촬영을 시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군시설 등을 북한에 유출시킬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02:10주장했지만
02:1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02:13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일단은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22그렇다면 여기서 북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여기에도 영향을 줄까요?
02:30네 줄 수 있습니다
02:31물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사건이 더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02:38이미 공판 과정이 수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특검이 기소한 사안인 만큼 6개월 내에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02:44사실은 이 30대 오 모씨 사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나올 것 같은데요
02:49어떤 사건이든 일단은 먼저 판결이 나왔을 때 북한이 적국에 해당한다라는 취지
02:55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03:01사실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03:06그 배후의 어떤 근거로 지목됐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까요?
03:12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03:15특히 오 모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 만큼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03:21현재 오 모씨는 국군정부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03:26그렇지만 그 이외의 배후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심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3:32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이 오 모씨가 무인기를 날릴 당시에 동행을 했던 특전사 대위 또 정보사 장교 등 현역 군인
03:413명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03:43심지어는 금전거래를 한 이 국정원 직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03:47지금 가장 주범이라고 보여지는 이 오 모씨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03:52공모 여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03:5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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