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뉴스, 선처 없다...선거 앞두고 '엄정 대응' / YTN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고성을 지르는 중년 남성을 제압합니다.

"내가 전직검사야!"

전직 검사라는 설명이 붙었는데, 모두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AI '가짜 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일단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 자 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 AI 기술이 재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AI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이 검찰이 밝힌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 역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경우 최초 유포자, 제작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겠단 입장입니다.

[유 재 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110명을 검거했고, 천여 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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