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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저녁입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2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젯밤 8시 40분쯤 자전거를 타고 반포대교 아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촬영해 제보한 영상인데요. 갑자기 다리 위에서 검은색 차량이 굴러 떨어집니다.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뚫고 잠수교 북단 근처 한강 둔치로 추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던벤츠 차량 한 대도 덮쳤습니다. 강변대교 아래로 떨어진 포르쉐 차량 보고 계신데요. 차체가 아예 뒤집힌 모습이죠.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는 타박상만 입고 멀쩡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현장에 펼쳐진 광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YTN이 촬영한 사고 현장 화면인데요. 자세히 보면 '프로포폴' 이라고 적힌 약병과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또 혈관에 삽입해 쓰는 의료용 관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두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은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차량이 추락하는 장면 너무도 아찔한데 그래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 허주연 > 그나마 진짜 천만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 운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서 피해를 당한 차량도 있어요. 둔치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있던 다른 수입차량 운전자가 타고 있다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위에서 갑자기 차량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차 운전자 모두 큰 피해 없이 단순한 타박상 정도의 경상에 그친 것 같습니다. 어제 8시 40분쯤에 이렇게 반포대교 난관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차량이 떨어진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경찰이 긴급체포한 상태입니다.

◆ 앵커> 약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더 논란인 건이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라든가 프로포폴의 병 같은 그런 약물들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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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어제 저녁입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두 명이 다쳤습니다.
00:06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00:14네, 어젯밤 8시 40분쯤 자전거를 타고 반포대교 아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촬영해 제보한 영상인데요.
00:21갑자기 다리 위에서 검은색 차량이 불러떨어집니다.
00:25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뚫고 잠수교 북단 근처 한강 둔치로 추락했는데요.
00:33이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트 차량 한 대도 덮쳤습니다.
00:38강변대교 아래로 떨어진 포르쉐 차량 보고 계신데요. 차체가 아예 뒤집힌 모습이죠.
00:43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는 타박상만 입고 멀쩡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고 현장에 펼쳐진 광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00:51저희 YTN이 촬영한 사고 현장 화면인데 자세히 보면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약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00:59또 혈관에 삽입해서 쓰는 의료용 관까지 나뒹되고 있습니다.
01:04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01:06모두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01:10결국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01:19차량이 추락하는 장면 너무도 아찔한데 그래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01:24그나마 진짜 천만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1:28이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 운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서 피해를 당한 차량도 있어요.
01:34그러니까 둔치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있던 다른 수입 차량 운전자가 타고 있다가
01:41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01:44위에서 갑자기 차량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01:46그런데 이 두 차 운전자 모두 큰 피해 없이 단순한 타박상 정도의 경상에 그친 것 같습니다.
01:53어제 8시 40분쯤에 이렇게 반포대교 난관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차량이 떨어진 건데
02:01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전자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02:07경찰이 긴급 체포한 상태입니다.
02:08네, 약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더 논란인 게 이 차량 안에서
02:12일회용 주사기라든지 프로포폴의 어떤 병 같은 그런 약물들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02:18네, 맞습니다.
02:19어제 그 사고에서 앞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차량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프로포폴이라든지
02:25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빈병도 있었다는 겁니다.
02:28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02:32국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02:34그래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고
02:39누구에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약물인데
02:44이것이 이렇게 무더기로 취득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취득했는지
02:4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사가 필요하다.
02:51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02:52네, 이번 사고로 사건으로 차량 석대가 잇따라 파손되기도 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02:58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3:00일단 지금 보험사 가입된 게 있을 텐데 이렇게 고의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게 됐다고 하면
03:08이 부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사고 부담금만 본인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03:16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상 이런 거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3:22자유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03:26이것마저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면책의 범위가 너무 과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03:32경각심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고요.
03:34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사고 처리를 보험 처리로 받을 수 없도록
03:42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바뀐 상황입니다.
03:44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피해 차량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피해 배상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주겠지만
03:50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책임은 전액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될 수 있어서
03:58최종적인 책임은 사고 운전자가 전액 부담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04:02이게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아마도 경찰이 살펴볼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04:07사고 경위는 물론이고요.
04:09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04:10그 차량 난간 있잖아요. 난간이 그 강도를 버티지 못하면 이런 부분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4:16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18지금 우선은 이 경찰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약물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04:22그렇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리고 이 도리교통법상 약물 운전
04:25이 두 가지 혐의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4:28이 외에도 투약을 하게 된 경위 자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04:33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4:37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임의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04:43불법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04:45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4:48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난간 부분에서 난간이 일단은 충돌이 되고
04:53그다음에 차량이 이제 추락한 거지 않습니까?
04:55그렇다고 한다면 이 난간이 왜 버티지 못했는지
04:58이 강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텐데
05:00이것을 이제 난간 같은 경우 방호 울타리라고 합니다.
05:02그리고 방호 울타리가 이 어떤 도로 상황인지에 따라서
05:05이 여건에 따라서 이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급이 다 정해져 있는데
05:09이것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인지
05:11아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 충돌을 하다 보니까
05:14이 예상 강도보다도 더 강하게 충돌이 있었던 것인지
05:1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05:20조사가 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5:22네, 퇴근길이었고 그리고 한강 눈치에는 요즘에 또 날이 풀리면서
05:26시민들이 많이 거닐고 있거든요.
05:28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고인데
05:31이 여성 약물 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05:34앞으로 신병 확보라든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5:38지금 이 약물의 어떤 종류라든가 사용 횟수라든가
05:43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특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05:45프로포폴 하나만 나왔는데
05:47이 여성이 지금 투약하게 된 경위라든가
05:50약물을 구하게 된 어떤 경위들
05:52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투약한 다른 약물이 있다고 하면
05:56그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5:58그리고 전과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06:03초보임이고 만약에 처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06:06집행유예 수준에 그칠 수도 있지만
06:07만약에 반복적인 남용 전과로 인정될 수 있는 만한 부분이 있고
06:13투약의 횟수라든가 양이 상당하다고 하면
06:17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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