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인하·광고비 강요"...쿠팡 과징금 22억 '솜방망이' / YTN

쿠팡이 직매입 상품 납품업체에게 납품가 인하와 광고비 요구 등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낮춘 납품 단가나 광고비가 어느 범위까지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 22억 원 제재에 그쳤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한 이유는 상품 직매입을 통한 빠른 배송 때문입니다.

유통업자가 직접 상품을 소유해 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볼 기회를 얻는 대가로 손실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최저가 경쟁에 따른 이익 감소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이익률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가격을 내리거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특히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는 발주를 중단, 축소하거나 이를 예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쿠팡은 또 지난 2021년 10월경부터 2년 반 정도 직매입 대금 2천8백억 원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법정지급기한을 넘겨서 줬고, 지연이자 8억5천여만 원도 안 줬습니다.

쿠팡은 '상품수령일'을 '검수를 마친 뒤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자의적 검사 지연을 막기 위해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쿠팡은 또 체험단 행사에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있었지만 비용 5억3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네 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천5백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쿠팡 매출액이 지난 2022년 25조 원대에서 2024년 36조 원대로 급성장한 점, 과거 제재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은 미미합니다.

쿠팡이 개별 연락 등 증거를 잘 안 남겨 구체적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워 정률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광고비 강요로 지난 2021년에도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불복해, 아직 대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 원 식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 : (이번) 위반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증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쿠팡이츠 끼워팔기와 최혜 대우 요구, 인기 상품 PB상품으로 가로채기 등 잇단 위법 혐의로 공정위 심사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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